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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등 ‘충암파’는 충암고 잠시 거쳐 간 인물들일 뿐”…학생들 직접 나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9:08:31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이른바 ‘충암파’로 거론되는 윤 대통령 등은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들일 뿐 재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학교와 재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다.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생회는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이라며 “이들은 교육의 의무로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로 이 학교 출신인 이른바 ‘충암파’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면서 학교는 곤욕을 치었다. 분노한 시민들로부터 수백 통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학교명을 ‘계엄고’로 바꾸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지는 등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와 관련, 학생회는 “사태 이후 교복 입은 학생에게 폭언하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교무실에 항의 전화하는 등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충암고는 학교 정상화, 체육관 공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특혜를 기대하며 졸업생과 접촉한 적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충암고 라인의 핵심 인물들과는 더는 연관이 없음을 재차 역설했다. 아울러 학생회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지지와 학교의 지원 속,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 자치를 수행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민주사회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부디 충암고와 재학생을 향한 비난을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가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충암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6일 재학생의 사복 착용을 내년 2월까지 허용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데 이어 전날엔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
최대호 안양시장, 간부공무원에 "고굉(股肱)과 같은 참모가 돼 달라"
사회 전국 2024.12.10 18:44:44최대호 안양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간부공무원에게 “고굉(股肱)과 같은 참모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적극적인 민생현안 대응을 지시했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열린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고굉(股肱, 넓적다리와 팔뚝)을 들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신뢰하는 공직자”로 소임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과감히 충언할 수 있어야 하고 상급자는 직원들의 진실된 보고가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소신껏 의견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재권자의 올바른 판단에는 실무자의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진실된 보고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올바른 정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고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그런 정책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
TSMC 창업자 “韓 정치적 혼란, 삼성에 부정적 영향”
국제 경제·마켓 2024.12.10 18:34:47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가 삼성전자를 두고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10일 대만언론 등에 따르면 창 창업자는 지난 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자서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삼성전자 경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논란 등이 삼성전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반도체 특별법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창 창업자는 또 삼성전자의 TSMC 추격과 관련해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3나노미터(㎚·1㎚=10억분의 1m) 파운드리 공정에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도입했지만 수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협력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 그는 “과거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하고 싶어했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협력하자고 했다”며 “당시 TSMC가 삼성과 협력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인텔 미래에도 비관적 견해를 드러냈다. 창 창업자는 “인텔은 파운드리 전략에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최고경영자(CEO)도 사임했다”며 “아마 두 문제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TSMC에 대해선 “경쟁사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창 창업자는 미국 반도체 회사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에서 25년간 근무한 뒤 1985년 대만으로 돌아와 1987년 TSMC를 창업했다. -
軍인사 본격 소환…'포고령 작성' 前 방첩사령관 현역군인 첫 피의자 조사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8:28:2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현역 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처음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충암파’인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체제가 본격 가동됐다면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돼 계엄 정국을 이끌었을 군내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10·26 사태로 발령된 비상계엄 당시 보안사령관(현 방첩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육군소장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방첩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에는 방첩사와 여 전 사령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하면서 여 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내란 수괴’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단순 관여자’로 나눠 처벌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수뇌부의 경우 대다수가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비춰볼 때 여 전 사령관의 경우 내란 모의 참여, 지휘, 중요한 임무 종사자 모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유인촌 "野 연속 탄핵안 제출 자제해달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8:13:45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야당의 계속된 탄핵안 제출에 대해 자제를 호소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으로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며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야당이 국회에서 보고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게 하는 조치다"라며 "비상계엄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돼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더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吳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신설"
사회 전국 2024.12.10 18:06:55서울시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올해보다 일자리 예산을 1030억원 증액해 총 41만개 일자리를 적시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제, 일자리,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으로 내년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경제 안정 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 “장기·저리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과 함께 시설물 점검·보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 중에도 환율 및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해외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내수에 대해서는 “정치적 불안이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유통·소비재 산업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위기 때마다 공공과 민간이 ‘원 팀’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고 이번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경제회의를 주 2회 열어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8:05:5712·3 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진술과 달리 계엄 이틀 전에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총’ ‘발포’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의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후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서 들어갈지, 전기를 끊어서 방해할지 논의했으나 지휘관들이 반대했다는 설명이다. 곽 사령관 역시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비화폰으로 통화하던 당시 대통령이 총·발포·진압·장갑차 등의 단어를 사용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곽 사령관은 “12월 1일에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으나 공범이 될까 봐 여단장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일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 그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국방위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것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도 진술하지 않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말을 맞춰놓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미리 준비했던 정황은 군 장성들의 고백에서도 드러났다. 국방위에 출석한 이경민 국군 방첩사령부 참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계엄이 선포된 3일에는 여 사령관이 “북한 쓰레기 풍선 관련 상황이 심각하니 각 처·실장들은 음주를 자제하고 대기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북한이 마지막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28~2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시위 역시 지난달 5일이 마지막이었다. 여 사령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자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받아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방사 관할의 지휘 통제 벙커로 유사시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핵심 시설이다. 계엄을 준비한 정황은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의 진술에서도 드러났다. 문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3일 오전 10시에서 11시께 “이번 주에 야간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이후 “오늘 밤 바로 임무를 줄 수 있다.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저녁 9시쯤 대기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정부청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260m 거리다. 앞서 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문 사령관도 이날 직무 정지됐다.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2월 3일 오후 4시께 김 전 장관과 단 둘이 만나 “현안 토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5일 국방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에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제7공수여단·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제2 계엄이 추진됐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정진팔 계엄부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추가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은·거래소 찾은 野 "경제 해법은 탄핵 뿐"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8:02:3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경제를 챙기는 모습으로 탄핵 이후를 대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를 찾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해결할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9일 급락한 데 대해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며 “무모한 계엄과 여당의 탄핵 반대 탓에 온 국민이 대가를 치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에 경제위기 점검을 위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정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만큼은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통령 탄핵만이 지금의 비정상을 극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그래야 시장도, 세계도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리로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당의 동참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각각 한은과 거래소를 방문해 긴급 경제 점검에 나섰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면담을 마친 뒤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은을 찾았다”고 했다. 야당 정무위원들도 한목소리로 ‘탄핵 부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 거부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와중에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위임받아 행사해 경제 신용도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상법 개정을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 비상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약속대로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견제 멈추고 손 잡나…검·경·공수처, 수사협의체 추진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8:01:2712·3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서로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 협의체 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각각 수사에 돌입하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기관이 효율적 수사를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는 국수본은 수사 협의 제의에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또한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공수처는 각각 이번 수사와 관련해 유불리한 점이 명확하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현재 경찰의 수장인 조 청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또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 성과도 미약해 수사력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전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세 기관이 수사 협의체를 꾸리거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면 각 기관의 약점을 보완하고 수사 일원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협의체나 합수본 내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세 기관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
'계엄 국무회의'로 수사 확대…'내란 수괴' 지목된 尹, 로펌 접촉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8:00:21‘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가 계엄군→계엄 국무회의→계엄 총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결국 김 전 장관 등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면서 최종 수사 종착지는 윤 대통령임을 밝혔다. 영장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가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8~9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고 윤 대통령과도 상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이 이를 총괄해 실행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인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김 전 장관 등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다. 윤 대통령도 이처럼 빨라지고 있는 수사에 대비해 며칠 사이 법률 대리인 선임을 위해 현재 대형 법무법인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과 요원을 보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에 나가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을 실행한 당시 계엄군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망을 윤 대통령으로 점점 좁혀가고 있다. 계엄군뿐 아니라 비상계엄 심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현장에 동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이 대상이다. 당시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는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청장도 이날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소환에 응하기로 하고 조만간 조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이나 윤 대통령 소환 요구,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피의자들이 조사에 상대적으로 순순히 응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조 청장과 박 청장이 소환 조사에 곧바로 응하고 박 전 사령관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도 전날 검찰 출석 요구에 맞춰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
좁혀오는 계엄 수사망…尹, 법률대리인 접촉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7:58:20‘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근인 A변호사와 중형급 법무법인 몇 곳에 사건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대리했다. 또 서초구에 있는 중형 로펌에도 수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법률대리인을 물색하고 있는 것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장 비상계엄의 '지휘관'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조사 3일 만에 일사천리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과 요원을 보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경찰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소환에 응하기로 하고 조만간 조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이나 윤 대통령 소환 요구,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개미는 은행주, 외인·기관은 AI주 담았다
증권 국내증시 2024.12.10 17:51:18계엄과 연이은 탄핵 정국 여파로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은행주를 주워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동력 약화 우려에 금융주는 외국인의 이탈로 극심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향후 주주 환원 정책 등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4일부터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는 KB금융(105560)(2959억 원), 하나금융지주(086790)(1429억 원), 신한지주(055550)(808억 원)를 집중 매수했다. 개인들이 은행주 매수에 나선 것은 호실적, 밸류업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지수가 3.29% 하락하는 동안 KB금융은 17.69%,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는 각각 13.18%, 11.44%씩 주가가 빠졌다. 세 종목뿐만 아니라 은행주 전반이 약세다. KRX은행지수는 이날 0.35% 올랐지만 지수 상승률(2.43%)을 밑돌았다. 4일과 5일 각각 4.33%, 5.63% 하락했다가 6일에는 1.55% 올랐으나 전날에는 다시 3.70% 하락한 상황이다. 은행주가 유독 급락한 것은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현 정부의 추진 정책인 밸류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지주들이 밸류업 공시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배당 등 주주 환원 등을 기대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에 따른 시가배당률이 높아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SK하이닉스와 네이버(NAVER(035420))를 사들이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SK하이닉스를 1288억 원, 2212억 원씩, 네이버는 1376억 원, 905억 원씩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005930)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4910억 원가량 팔아치운 반면 기관은 4769억 원어치를 주워담았다. 외국인이 던지고 있는 물량을 사실상 기관이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이 기간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SK하이닉스는 6일을 제외하고 3일부터 5거래일간 주가가 상승세다. 이날에는 1500원(0.89%) 올라 17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D램 가격 하락 등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시장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올 8월 5일 15만 1100원까지 하락했는데 이날에는 7500원(3.72%) 상승하며 20만 9000원에 마감했다. 3분기 호실적과 함께 AI 사업 계획을 공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네이버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 7156억 원과 52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3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분기 최대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SK하이닉스 생산 물량이 내년까지 완판된 상태”라며 “향후 12개월간 HBM 부문에서 정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 결합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범, 배송 서비스 강화, 멤버십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는데 성과 창출이 가시화되면 주가 상승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
구글, 고성능 양자칩 공개…美中 경쟁 가열
산업 IT 2024.12.10 17:49:12슈퍼컴퓨터를 능가하며 산업과 안보의 전략자산이 될 양자컴퓨터 기술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구글과 IBM 등 빅테크 주도로 양자컴퓨터 두뇌인 양자칩 성능을 가파르게 높이며 우위 선점을 꾀하는 한편 중국은 민·관이 힘을 합쳐 고성능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양자의학연구소를 출범시키며 상용화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역시 인공지능(AI)·바이오와 함께 양자기술을 선점이 필요한 3대 ‘게임체인저’로 정한 만큼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쟁 대응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9일(현지 시간) 새로운 양자칩 ‘윌로우’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했다. 윌로우는 특정 작업에서 현존 최강의 슈퍼컴퓨터 ‘프론티어’로도 10셉틸리언(10의 24제곱)년이 걸리는 작업을 5분 만에 해낼 수준의 연산 속도를 자랑한다. 구글은 또 윌로우가 양자컴퓨터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고질적 난제인 ‘오류정정’ 문제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해결, 큐비트(양자정보처리 단위)를 늘리면서도 ‘임곗값 이하’의 오류율을 달성할 수 있는 첫 양자칩이라고 강조했다. 양자컴퓨터 성능을 높이려면 양자정보처리 단위인 큐비트 수를 늘려야 하지만 동시에 계산 오류도 잦아진다는 모순이 있다.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도 등장했지만 1000번 계산에 1번꼴로 발생하는 잦은 오류를 오류정정을 통해 1조 번의 1번꼴로 줄이지 못하면 상업적 활용은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윌로우는 큐비트들을 사각형 격자 구조인 ‘표면 코드’로 묶어 서로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이 모순을 풀었다.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오류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큐비트를 17개에서 49개, 97개로 늘릴 때마다 오류율이 거의 절반씩 떨어졌다고 구글은 전했다. IBM도 지난 달 최신 양자칩 ‘퀀텀 헤론’을 공개했다. 2021년 공개해 최근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 도입된 127큐비트급과 비교해 동일한 연산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112시간에서 2.2시간으로 50배 향상시킨 현존 최고 성능의 제품이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IBM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과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글로벌 연구기관을 집중 공략 중이다. 엔비디아는 직접 양자컴퓨터를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슈퍼컴퓨터 ‘에오스’를 앞세워 구글과 손잡았다. 실제처럼 양자칩 성능을 떨어뜨리는 노이즈(잡음) 환경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성능시험을 지원한다. 구글 윌로우 공개와 같은 날 중국에서는 양자컴퓨터를 의학 연구에 활용하는 자국 내 최초의 연구소 ‘허페이 양자컴퓨팅·데이터 의학연구소’가 출범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연구소는 양자컴퓨터 기업 ‘오리진퀀텀컴퓨팅’과 벙부의대가 공동 설립해 의학 분야의 양자컴퓨터 상용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방대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양자컴퓨터로 분석·관리하고 신약 연구 등에도 응용하겠다는 것이다. 오리진퀀텀은 1월 자체 양자컴퓨터 ‘오리진우콩’을 출시해 137개국에 보급했다. 이달 6일 중국과학원과 퀀텀시텍은 504큐비트 양자컴퓨터 ‘톈옌-504’를 출시하며 미국 빅테크와 본격적인 성능 경쟁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별 양자컴퓨터 기술 수준은 1위 미국을 100점으로 놓으면 중국이 35점으로 2위를 차지하며 추격에 나서는 양상이다. 한국은 2.3점으로 주요국 12개국 중 최하위다. 아직 초기단계 기술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추격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이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가 컨트롤타워 ‘양자전략위원회’는 당초 연말 연초로 예정됐던 출범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과 연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상용화하는 등 관련 계획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로 과학계도 위기에 놓였다”며 “리더십 재정비와 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탄핵정국에 역대급 국채발행 겹쳐…"내년 시중금리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0 17:47:48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 여파가 겹치면서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내년에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시장 불안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이어져 정부와 통화 당국의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01조 3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량(158조 4000억 원)보다 27.1% 많은 액수다. 순발행액은 올해보다 67.9% 늘어난 83조 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혼란에 증시가 급락하고 내수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년에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한은에서 이창용 총재와 만나 “계엄 사태로 당장 4분기 경제성장률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 정책에 확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확장 재정 기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문제는 이 경우 적자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세계잉여금도 2023년 결산 기준 0원이라 정부 여윳돈으로 추경에 나설 여력도 사실상 없다. 지난해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과 확장 재정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금리가 상승해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민간에서도 회사채 발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와 투자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 증가분이 한은 금리 인하분을 일정 기간 상쇄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국채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1년물과 3·10년물 사이의 장단기 금리역전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32%포인트 낮은 연 2.645%를 기록했다. 이는 1년물(2.717%)에 비해 0.07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은 금리 인하 전망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8월 16일(-0.087%포인트) 이후 가장 큰 역전 폭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로 여겨지는데 현재로서는 내년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앞두고 침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10년물과 1년물 사이의 금리 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4~6일에만 해도 -0.001~0.007%포인트 수준을 유지했지만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직후인 이달 9일에는 -0.04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는 원래 한은이 연 2.25~2.5%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끝낼 것이라고 봤다”며 “최근 계엄 사태로 한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연 2%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
체코 “韓 상황, 원전 프로젝트에 영향없다”
경제·금융 공기업 2024.12.10 17:46:16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10일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르스케노비니(HN)에 따르면 라디슬라프 크리츠 체코전력공사(CEZ) 대변인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체코에 중요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두코바니에 4000억 코루나 상당의 원자력발전소 두 개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라며 “우리는 한국 상황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두코바니 원전은)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며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현재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대해 차분한 입장이다. 체코 정부 대변인인 바츨라프 스몰카는 “한수원과의 원전 공급에 관한 협상은 명확한 규칙에 의해 관리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체코 정부의 입장은 원전 협상단의 현장 실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체코 원전 협상단은 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체코 원전 협상단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한전 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품질보증 관리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발주사와 정한 절차·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원전 수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의 비상계엄 정국으로 야기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체코 원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원전 2기 추가 수주를 고려하면 정치 리스크가 최대한 빨리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게 원전 업계의 바람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지속될지도 업계에서는 고민거리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과 관련한 인력 채용이나 추가 투자 확대 등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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