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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차관은 '尹 직격 비판' 국방장관은 '방한 취소'…코리아패싱 현실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09:46:25한때 윤석열 정부와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따라 정부를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비상계엄 사태의 한미관계 영향에 대해 현재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가는 등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6일 외교가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외교관들의 언어가 매우 직설적으로 변했다며 윤 정부에 대한 실망을 내비치는 수준을 넘어 인정하지 않는다고까지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방한을 취소했다 결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일본 교도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형편없는 오판을 했다(badly misjudged)”며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계엄이) 심각하게 불법적인 과정이었다고 분명히 지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에 대해 ‘'오판' ‘문제' ‘불법’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늦게 외교부는 “정부는 계엄령 발표 직후부터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은 국무부 장관 성명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하며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불쾌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계엄 선포 직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특정 국가의 법과 규정이 준수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발언한 데 이어 급기야 5일(현지시간)에는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면서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발언했다. -
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탄핵 동참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09:42:4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사실상 찬성의 뜻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날 ‘탄핵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발언이다. 그는 전날에는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날 최고위는 한 대표가 '비상계엄사태' 대책 논의 차원에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선관위까지 난입한 계엄군…이준석 “尹, 부정선거에 미쳐”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09:30:28‘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일 계엄령 발표와 동시에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시켰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서라는 게 김 전 장관이 밝힌 이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의 논리에 물들어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를 회고하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저랑 아크로비스타(윤 대통령 사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가 첫 대화주제였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놨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다”면서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내다본 것이다. 이 의원은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진영을 절단 내고 있다”면서 “이번에 쿠데타 세력이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마 자기들이 가서 선관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을 어설프게 조작해놓고 ‘봐라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역공작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부정선거쟁이가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교류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집에 물들어서 결국 나라도 절단 내지 않느냐. 딱 사이비 종교가 그렇다”고 경고했다. -
野, '비상계엄시 원격 본회의 개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09:29:33비상계엄 등으로 국회가 폐쇄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표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 개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회의를 열 수 있지만, 계엄 선포 등 비상시에 원격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1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4일 국회의장이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회의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비상계엄 후 나흘 연속 만난 F4…“시장 안정 찾는 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6 09:13:47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외환·자산시장 동향에 대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경제 구조 개혁 과제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통화 당국 수장들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한 차례 모인 이후 나흘 연속 만나 금융 시장 불안을 달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헌법과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도 최근의 비상 계엄 사태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비상 계엄 선포 직후 1446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로 낮아졌고 국고채 금리는 3일 2.71%에서 5일 2.74%로 소폭 변동하는데 그쳤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경제 정책 일관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와 같은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50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집행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한편 국제금융기구·국제신용평가사·우방국 경제 당국·해외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만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
‘대역죄인 올림’…명태균, 尹에 옥중 편지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08:23:05‘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글.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입니다.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보고 이런 내용의 ‘옥중 편지’를 썼다. 5일 명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검찰 조사 전 명씨를 접견한 자리에서 명씨가 불러준 것을 적어왔다며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명씨가 밝힌 ‘질 좋은 시멘트’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첨꾼들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난 자갈’은 야당 정치인과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모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라고 명씨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은 “명씨는 이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윤 대통령께서 주변에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듣기 싫어하시는 소리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균형있게 잘 들으셔서 국정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명씨가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명씨가 지금 비상계엄 선포·해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만든 것 같다”며 “전국이 혼란스러운 게 아무래도 자신으로부터 불거졌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전날 오전 구치소 내 뉴스를 통해 지난 3일 밤 계엄이 발령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명씨 변호인은 전했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메시지도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자신을 고소한 일과 관련해 “(검찰에)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다”며 “오 시장은 간이 작아서, 쫄아서, 헛발질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자업자득으로, 안타깝다”며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은 험난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명씨를 조사하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명씨 변호인이 공개한 명씨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했다. 2021년 6월에는 A씨를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의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으로, B씨는 여의도연구원의 청년정책기획위원으로 임명되게 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해 8월에는 A, B씨에게 “서울, 수도권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된다”며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있으면 당선된다”고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직 4선 국회의원으로서 명씨 말에 긍정, A, B씨가 명씨 말을 믿게 했다. 이후 명씨는 동석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A, B씨한테 돈 받아놓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소장은 이들에게서 현금을 받았다. 앞서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충암파' 의리?…김용현, 계엄발표 4시간 전 이상민과 통화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07:46:56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약 4시간 30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장관이 3일 오후 6시께 김 전 장관의 전화를 30초가량 수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측 사이 수발신 내역은 이 통화가 유일하다. 이 장관에게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통화 경위 등 대화 내용을 물었으나, 이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장관의 통화가 이뤄진 것은 이 장관이 급히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등에서 3일 오후 5시 40분께 울산에서 서울행 KTX를 탔다고 밝혔다. 그는 5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점심 무렵에서야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이야기를 들은 출처는 함구했다. '그럼 국무회의 소집이 아니라 빨리 들어오라는 정보만 알고 간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오후 10시 넘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위한 성원이 채워지고 나서야 비상계엄 선포 건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이달 1∼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엔 "내역이 없다"고 답했다. -
계엄 여파 지속…원달러 1417.3원 마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07:25:55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17원 대에 마감했다. 비상계엄 여파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6일 오전2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서울외환시장 주간거래 종가 대비 7.2원 오른 141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치권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기로 한 만큼 이를 전후로 환율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환 딜러는 “거래량이 줄었지만 탄핵 정국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계엄사 "판사 보내라"…대법원 "거절한다”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07:04:17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 계엄사의 ’필요 인원 파견‘ 요구 사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계엄령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일단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필요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당시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일단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청사로 출근했다. 이후 대법원 내부에서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약 여러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위법·무효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안은 향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공식적 입장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검토도 대외 요구에 따른 대응을 위한 내부 차원의 논의에 한정했다. 계엄의 효력을 둘러싼 사안은 재판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파견 불응과 함께 일선 법원에도 계엄법에 따른 조치 여부와 관련해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는 사건을 파악해 이송하는 등 계엄 체제 아래 필요한 지침을 일선 법원에 내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기 귀국’ 김경수 “尹 탄핵,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07:00:00독일에서 유학 중 계획을 앞당겨 5일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내년 2월에 귀국하려던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이를 해제하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땅에 떨어졌다”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탄핵에 반대하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공항에서 곧바로 국회로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났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김 전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나설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조기 대선이나 대선 출마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위기 해소에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제 막 귀국했으니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면서 뭘 어떻게 할지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국회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회와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에 대해 해외 교포들이 고마워했다”며 “국회에 가면 감사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셔서 그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중립 내각 구성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탄핵이 이뤄지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서 내각이 총사퇴한 뒤 새롭게 구성되는 내각은 반드시 중립내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국 혼란에도…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 ‘이상무’
산업 중기·벤처 2024.12.06 07:0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대형 행사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가 예정대로 치러진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컴업 2024는 민간 주도 행사인 만큼 준비한 대로 행사 잘 치르는 게 저희 역할이자 의무”라며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중 동요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의 주관 기관으로 올해 컴업은 12월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지난해의 경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컴업 2023에 6만 6000명이 방문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컴업 2024에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대거 참여한다. 글로벌과 딥테크, 지속가능한 혁신을 키워드로 세계적인 인사들의 인사이트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컨퍼런스 세션인 퓨처토크는 참관객의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도를 고려해 △비기너(학생 및 예비창업가, 일반인) △엑스퍼트(스타트업 종사자 및 직장인) △파운더(창업가 및 전문가) 등 트랙별 세션을 선보인다. 또 테크토크 15(Tech Talk 15) 트랙을 신설,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테크 기업들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 우선 11일 키노트 세션은 사우디 아람코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인 와에드 벤처스(Wa’ed Ventures)의 카마르 아프타브 투자 매니저와 올해 국내 반도체 기업 최초로 와에드 벤처스의 투자를 유치해 화제가 된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의 대담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국경을 넘는 혁신’을 주제로 이번 투자 비하인드와 향후 비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에는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가 키노트 연사로 나서 ‘우주를 향한 도전, 미래를 향한 발사’를 주제로 K-스페이스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노스페이스의 혁신 스토리를 들려준다.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토론 세션도 마련된다. 11일에는 일본 제로원부스터(01Booster)의 타케루 카와시마 총괄디렉터, 싱가포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밋벤처스(Meet Ventures)의 존 림 파트너, 싱가포르의 글로벌 진출 플랫폼 킬사글로벌(Kilsa Global)의 권오숭 한국법인장이 아시아 기반 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진출 경험 및 사례를 전한다. 12일에는 미국 알케미스트 액셀러레이터(Alchemist Accelerator)의 로랑 레인스 글로벌액세스 디렉터, 영국계 VC 굿띵즈(Goodthings)의 노석훈 CFO, 차모건 퓨처플레이 상무가 미국 및 유럽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이 현지 VC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전략과 성공 노하우를 나눈다. 생성형 AI와 사이버 보안 등 딥테크 분야 전문가가 전하는 인사이트와 딥테크 창업에 도전한 혁신가들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엔엑스엔랩스의 이재원 대표, 미국 미술감독조합 아트디렉터스길드의 추유진 컨셉 아티스트·일러스트레이터, SM엔터테인먼트의 김종민 이사가 생성형 AI 시대 속 창작자와 창업자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친다.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의 이상민 대표와 카이스트 출신으로 펨테크 기업 이너시아를 설립한 김효이 대표, AI 기반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딕션의 이인섭 대표는 20대에 딥테크 분야 창업에 나선 계기와 함께 청년 창업가로서의 현실과 이상을 공개한다. -
계엄령發 안보 후폭풍…美 국방, 방한 보류
국제 정치·사회 2024.12.06 06:27:19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계엄령 및 해제와 탄핵 국면 등에 보류됐다. 계엄령발(發) 안보 후폭풍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5일(현지 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찾지 않기로 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스틴 장관의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인 이 일정은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역사적 노력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카운트 파트너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미 국방 장관의 방한 추진은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1만 명이 넘는 군인을 파견하고 러북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은 데다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로이터는 지적했다.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탄핵 국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
정치 리스크에 경제정책방향도 차질 우려…기재부 "예정대로 소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06:20:00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에 내년도 정부의 경제 전략과 전망을 보여주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통상 12월 중하순에 선보이는 경방이 2년 연속 해를 넘겨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1월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조율 중이다. 경방에는 정부의 새로운 연간 성장률 및 고용·물가·경상수지 전망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이 모두 담긴다. 이 때문에 통상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하순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언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금까지 경방이 해를 넘겨 발표된 것은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과 부총리 교체 시기와 맞물렸던 올해, 두 차례밖에 없었다. 기재부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쟁이 심화하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정부가 내년 1월 발표를 고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내년부터 바뀔 세법과 각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야 각종 경제정책들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계엄·탄핵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달부터 이미 1월 발표를 고민했다. 여야 간 파열음이 커 예산안이 마지노선인 이달 31일 밤에야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최 부총리 역시 ‘예산 확정 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강력히 희망했다는 것이 복수의 기재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예산을 대폭 손질하다 보니 예산 통과 전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예산과 정부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발표 시점보다 더 큰 문제는 경방의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방의 초점을 민생·약자에 두고 △양극화 해소 △취약 계층 지원 △내수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종 경제정책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각종 일정 및 발표를 최대한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尹 계엄' 예고한 김민석 "2차 계엄, 100%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엄설’을 꾸준히 제기해 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100%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저는 100%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2024년의 대한민국은 계엄을 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니라고 전 세계가 생각하는데도 계엄이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며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동기로 작동한다고 봤다”며 “우크라이나를 통하든, 광화문을 통하든, 남북관계를 통하든 어떤 트랙을 가동시켜서라도 반드시 계엄의 명분을 잡을 거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 시기에 결국 야수의 발톱을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할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12·3 윤석열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계엄상황실’과 ‘비상경제상황실’로 구성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 수집과 법률 대응,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
美 국방장관 일본 방문 발표, 방한은 보류 "적절한 시기 아냐"
국제 정치·사회 2024.12.06 05:53:08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애초 한국 방문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방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한 외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계엄 사태의 여파로 풀이된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의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인 이 일정은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안보, 번영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역사적 노력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해외 방문 발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의 방문 일정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번에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는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라이더 대변인은 향후 NCG 일정을 묻는 말에 "아직 업데이트로 제공할 게 없다"라면서 "한국에서의 이벤트를 고려할 때 이것(일정 연기)은 신중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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