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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국회 출석…정보위원장과 면담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2:26:59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일 국회에 출석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 중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홍 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의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오세훈·홍준표 등 與 시도지사 6일 '尹 탄핵' 긴급회의 상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2:14:05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오후 5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소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된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용병 두 사람이 국사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저지르고 있는 반목이 나라를 뒤흔든다”며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지금 한동훈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 당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단축 개헌을 선언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도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다.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 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
“1주일 전 만해도 상상도 못했는데”…관가 대혼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2:10:55“1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안이 벙벙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8년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 가능성마저 언급되자 6일 관가는 대혼란에 빠졌다. 정부서울청사 내외의 카페와 흡연구역 등에서는 삼삼오오 모인 공무원들이 ‘진짜 탄핵이 되느냐’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가’ 등을 언급하는 등 어수선한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4일 밤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한 촛불집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청사 바로 앞에서 진행하는 만큼 집회에서 울리는 노래 등이 생생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밤에 광화문광장에서 시위 소리가 들리자마자 8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며 “2016년 당시 촛불집회 소리는 청와대에서도 생생하게 들렸는데, 지금 저들은 용산으로도 이동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장·차관들은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내부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공무원은 “8년 전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며 “각 부처에서 진행하던 주요 정책들도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인 만큼 동료 직원들은 뉴스에 정신이 팔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국 정상이나 최고위급의 방문도 줄줄이 밀리는 만큼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사무관은 “화요일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업무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업무가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고 전했다. 장관들이 줄줄이 사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혼란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조직개편이나 인사 일정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솔직히 지금 사표를 내는 장관은 책임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난파선에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셈”이라며 “그동안 보좌를 똑바로 못해서 이 상태가 됐는데, 집으로 도망간다고 해결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뭐가 되든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어쨌든 정치 상황과 상관 없이 공무원은 정해진 대로 일을 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도 동요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무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2년 대선 공약집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아노미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직 기강 다잡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이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순간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총리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콕 집어 안보 문제를 챙긴 점이 의미심장하다는 평가가 관가에서는 흘러나온다. 이 외 총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없이 작동하여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속보] 국방부 "2차 계엄 없다"…특수전사령관 "추가 계엄 지시 내려와도 거부하겠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2:04:31군 당국이 ‘2차 계엄’ 의혹을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언론브리핑에서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고, 이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한 것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처가 내려간 것은 없다”며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2차 계엄은 없다”고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육군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발령 당시 핵심 지휘관이었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이날 “추가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지시가 내려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합참 관계자는 현재 상황과 관련한 군의 대비 태세와 관련해 “강화된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
특전사령관 양심고백…"707특임단 투입, 尹 전화받아…김용현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2:01:35곽종근 특전사령관은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방첩사령부를 항의방문하자 면담에 응한 뒤 “계엄 중 707특임단 투입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확보 및 인원 통제,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장비 반출 금지, 뉴스공장 등 특정 시설 확보 및 경계 등의 임무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진입 후 다시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곽 사령관은 위법한 행위인 만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특히 작전에 투입했던 특전대원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며 “부하들은 제가 지시해서 들어갔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책임져야 한다.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제2의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일도 없고 설사 그런 지시가 온다고 해도 사령관으로서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비상계엄 위헌성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1:52:06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 취재진의 ‘계엄의 위헌성 논란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달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사건에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다. 문 권한대행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취임…"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 구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1:45:02새로 취임한 주일석(사진) 해병대사령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를 취임 일성으로 꼽았다. 해병대사령부는 6일 경기도 화성시 사령부 상승관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7·38대 해병대사령관 이·취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주일석 사령관은 취임식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제38대 해병대사령관의 중책을 맡돼 무한한 영광인 동시에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한다”며 북한의 도발, 기후변화·인구감소 등 비전통적 위협, 국방혁신 4.0 추진 등 국방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고한 작전대비태세 완비,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 등의 과제를 열거했다. 이어 주 사령관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상(像) 구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해병대는 창설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숭고한 명예로 여겼으며, 이러한 해병대의 모습을 국민들은 항상 지지하고 성원해 왔다”며 “우리 곁엔 든든한 예비역과 해병대 가족, 해병대를 신뢰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기억하고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가장 먼저 답하는 군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국민의 뜻이 우선임을 부각한 듯한 대목이다. 이날 주 사령관은 지휘권을 상징하는 해병대기, 서북도서방위사령부기, 연합해병대구성군사령부기를 인수하고 해병대사령관, 서북도서방위사령관, 연합해병구성군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시작했다. 그는 해병대 6여단장·해병대 부사령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접적지역의 작전지휘, 미래전력과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겸비한 작전·기획 분야 전문가로 꼽혀왔다. -
[속보] 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 보도로 알아…20분前 장관이 대기명령"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1:40:44[속보] 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 보도로 알아…20분前 장관이 대기명령" -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1:34:38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해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현 상황과 관련해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
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1:33:08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핵심 인력으로 배치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서울남부지검까지 차·부장급 검사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 체계를 꾸리고 있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으로 김 차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특수본이 위치하는 건 서울고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설치 장소나 수사 인력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총장은 기자들을 만나기에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궈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한 점도 이 같은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침묵 길어지는 尹…여의도 상황 예의주시하는 용산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1:31:44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 연속 공개 일정을 취소한 윤 대통령은 6일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하자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나오는 등 여권이 요동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숨죽이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 대표의 탄핵소추 찬성 발언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 역시 침묵 모드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청사 내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방법에는 자진 사퇴 또는 탄핵이 거론되는데, 현재까지 윤 대통령에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3일 저녁~4일 새벽 이후 공식 외부 일정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5일 역시 별도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등 일정을 전면 취소했고 이번 주말까지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비상계엄 선포 후 스웨덴 측이 방한 일정을 연기하면서 취소됐다. 여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5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개최를 검토했지만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적 혼란이 커지면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해 우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인 사람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다. 정 실장은 5일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선 브리핑을 했지만 별도로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정 실장은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접근이 힘든 무대 뒤 통로를 이용했다. 퇴장하는 정 실장에게 취재진이 “질문 안 받으십니까”라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정 실장 외에 정책·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들도 최대한 언론을 피하고 있다.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메시지를 내 혼선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 메시지는 외신에만 짧게 실렸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이라며 “합헌적인 틀 안에서 모든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및 중진의원들을 만나 “계엄에는 문제가 없고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정국 추이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장 대통령실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한 대표까지 탄핵 찬성을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다. 여당 내에서도 한 대표의 입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며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분명한 사과와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며 법치국가의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조사가 준비 중이다. 사법당국도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중대 변곡점이다. 아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야당의 주장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에 따라 많은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
"피바다는 없었다"…블룸버그, 계엄 후폭풍 막아낸 영웅으로 '이것' 꼽았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12.06 11:12:54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한국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지만 이번 사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대니얼 모스는 5일(현지 시간) “자본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언성 히어로(Unsung Hero·숨은 영웅)”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시장 반응을 이같이 평가했다. 신속하지만 제한적이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먼저 계엄 선포 직후 원화 가치가 폭락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빠르게 회복했다고 짚었다. 계엄 해제 전 원/달러 환율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2년여 만에 최고인 1444.09원까지 찍었지만 이후 1414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대표 기업들에 투자할 때 쓰는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 상장지수펀드(ETF)는 3일 장중 7.1%까지 떨어졌다가 1.59% 하락 마감했고, 4일에는 0.72% 반등에 성공했다. 채권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4일 전장 대비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으로 장을 마쳤지만 ‘피바다’(bloodbath)라고 부를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모스는 평가했다. 또 당국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던 덕분에 신뢰를 불어넣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증시가 문을 닫거나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등의 공황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당국자들이 소란 없이 시스템을 백스톱(backstop·방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가 앞으로 순항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1%대 미만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주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무역갈등에 대한 우려의 신호를 보낸 바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한국 정치 시스템의 회복력을 경제 발전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전쟁 이후 군부 정권의 급속한 산업화, 정치적 발언권을 키운 중산층의 성장,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처음으로 야당 정치인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점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만하다고 했다. -
10월 경상수지 6개월 연속 흑자…"비상계엄사태, 수출 영향 제한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11:11:2710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수출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6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제수지 영향’에 관한 질문에 "국제수지는 대외 여건, 수출 경기와 대외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큰 흐름이 중요한 것인데, 일시적인 정치적 이벤트가 현재 상황에서 큰 흐름을 바꿀 정도로 영향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이 조기에 수습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심리, 투자심리에는 영향이 있었지만 단기적 영향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7억 8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5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흑자 규모는 지난 9월(109억 4000만 달러)보다 10억 달러가량 축소됐지만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인 900억 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부장은 "11~12월 경상수지 흑자가 157억 6000만 달러로 나오면 올해 연간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며 "11월 수출을 볼 때 양호한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연간 전망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에 대해 송 부장은 "지난달 전망한 8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제수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켜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따라 글로벌 무역갈등이 격화돼 교역이 위축될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정책이 시행되는 속도와 강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할 것"이라며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영철·지존파도 '~때문에' 피해자 탓"… 표창원, '尹 계엄' 분석한 결과는?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1:11:14경찰대학 교수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국내 대표 프로파일러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분석을 내놓았다. 표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범죄 관련 강의를 할 때 ‘범죄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뭔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때문에’와 ‘~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의 차이라고 답해 왔다”면서 유명 범죄자들의 이름과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지존파와 유영철은 '가난해서 힘든데 부자들이 베풀지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선은 '난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양광준은 ‘피해자가 ***했기 때문에'”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가해자들 모두 피해자 탓을 하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절차, 선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지존파는 1990년대에 활동한 연쇄살인 조직이며,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조선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 양광준은 최근 발생한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가해자다. 표 전 의원은 이번 계엄 선포 사태를 언급하며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면서 "법 앞의 평등"을 강조,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게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사유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자의 '때문에'는 비난하면서 우리 편, 나와 가까운 사람의 '때문에'는 감싸고 옹호한다면 불의 부당한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의 무리하거나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문제 삼고 제재하면 된다. 여론에 의한 국민 심판에 호소하는 '정치'라는 수단도 있다"면서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패로 돌아간 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추측된다. 표 전 의원은 "편 가르기 내로남불에 빠지는 어리석음은 벗어나자"며 "무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계엄으로 인해 저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부정적 영향을 꽤 받았지만, 자영업자와 기업 등 경제 전반은 물론 외교와 국가 위상, 군, 경찰, 검찰,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들의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
홍준표 "尹 탄핵되면 국힘 존속 가치 없어…'박근혜 시즌 2'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1:10:51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용병 두 사람 반목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지금 한동훈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 당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다”라며 한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이 당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전달돼 검토하시겠지만,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겨야 한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시기 바란다.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는 지난 4일에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라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홍 시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SNS를 통해 “이대로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니 정당화돼서도 안 된다. 분명한 사과와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며 법치국가의 당연한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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