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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격탄 맞은 두산…P 리스크에 사업개편 무산 [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4.12.11 06:00:00두산밥캣(241560)을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서 떼어 내 두산로보틱스(454910)와 합병하려고 했던 두산(000150)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끝내 무산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급락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기조에 동참하라며 두산을 강하게 압박하던 정부가 오히려 초유의 계엄령 사태로 ‘밸류다운’을 자처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0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각각 열고 두산밥캣 분할합병 관련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분할합병안을 의결하기 위해 12일 예정됐던 임시 주주총회 역시 철회했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46.06%)을 보유한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한 뒤 신설법인의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안을 추진해 왔다. 원자력 발전과 협동로봇, 인공지능(AI)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두산그룹이 6개월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사업재편안을 결국 포기한 것은 초유의 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19.94% 급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권이 바뀔 경우 친원전 정책이 다시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18.77% 하락했다. 문제는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사전에 정해 고지한 가격에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만 890원을, 두산로보틱스는 8만 472원을 주식매수청구 가액으로 제시했다. 시장 가격이 매수청구 가액과 비슷하거나 높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산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처럼 주가가 낮을 경우 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에 응할 유인이 커진다. 두산은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사전에 정해둔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예상보다 큰 비용을 안게 돼 분할합병을 강행하더라도 실익이 사라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6000억 원으로, 두산로보틱스는 5000억 원으로 주식매수청구 한도를 설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점도 두산그룹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두산그룹의 두산에너빌리티 보유 지분은 30.67%에 불과해 소액주주들의 지지가 필요했지만, 최근 하락한 주가 탓에 찬성은커녕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조차 주식매수청구 가액보다 낮은 주가를 빌미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두산그룹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6.85%를 보유한 2대주주다. 전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액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기권할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두산그룹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당사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 내 급격히 하락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 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보여 빠른 의사결정으로 회사의 방향성을 알리기 위해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사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4차 주주서한을 통해 “현 상황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회사 역시 당장 본건 분할합병 철회와 관련해 대안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투자자금 확보 방안과 이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
넘봤던 국회에서 고개 떨군 ‘별’…터져 나온 ‘폭로’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06:00:001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비롯한 50여 명의 군이 출석했다.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사이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오전 질의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두 차례 통화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울먹이며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어진 통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제한됩니다"라며 수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곽 사령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자 회의장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어 조 의원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인지 재차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곽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었다. 본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곽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면서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라고털어놨다. 그는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들은 '제한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더 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하지 마라'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발령 이틀 전인 지난 1일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차수를 변경, 11일 0시 6분부터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오승현 기자 -
김부겸 “野, 한덕수 탄핵 추진은 과해…완급조절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06:00:00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검사·감사원장·국무총리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과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을 계속 추진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이 민주당 진영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할 수 있다”며 “연이은 탄핵 없이도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당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자 다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검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제한된 권한만 행사할 것”이라며 “오히려 (탄핵을 남발하기보단) 탄핵 과정에서 국가가 반으로 쪼개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윤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방법은 탄핵 뿐”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후 “우리 군이 보여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군인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한 명의 시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내란 사태를 사실상 저지한 군인을 폄하하거나 위협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며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총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내년 전공의 모집 지원율 8.7%… 전공의 10분의1된 대형병원 인력난 계속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1 05:30:00내년 상반기부터 수련을 시작할 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를 모집한 결과 지원율이 8.7%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이른바 ‘빅5’ 대형 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의정 갈등이 10개월째를 넘어서며 장기화한데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데 따른 의료계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전날 오후 5시 마감한 결과 총 314명이 지원했다. 당초 수련병원들이 모집 공고를 통해 밝힌 채용 규모인 3594명의 8.7%에 그쳤다. 수도권 병원에 지원한 의사 수는 193명, 비수도권은 121명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에는 총 68명이 지원했다. 역시 전체 정원의 8.7%에 불과하다. 이들 병원은 당초 서울대병원 105명, 세브란스병원 104명, 서울아산병원 110명, 삼성서울병원 96명, 서울성모병원 73명씩 각각 모집하기로 한 바 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5일에 필기시험을, 17~18일에 면접시험을 치른 후 오는 19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공의들은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레지던트 모집에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정원을 기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줄이려 했으나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문을 넓히기 위해 5.5대 5로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4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의 8.7%에 불과하다. 병원들은 이번에 복귀 의사가 있던 일부 전공의들 조차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원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집회에서 “헌정 질서가 확립되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주요 대형 병원들의 인력난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2022년 6591명, 2023년 7042명에서 올해 4463명으로 크게 줄었다. 빅5 의사 중 40% 안팎을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도 5% 내외로 대폭 떨어졌다.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작년 46.2%로 빅5 병원 중 가장 높았지만 올해 들어 7.5%로 감소했다. 세브란스병원은 40.2%→5.1%, 삼성서울병원은 38.0%→5.2%, 서울아산병원 34.5%→3.2%, 서울성모병원 33.5%→6.4%로 급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던 대형 병원의 전공의 비중 목표치인 20% 선보다도 훨씬 낮다.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올 9월 기준 238명이다. 2022년 2437명, 지난해 2742명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각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작년 740명에서 70명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전공의 612명이던 세브란스병원은 49명까지 급감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작년 각각 525명, 578명이었으나 올해는 46명, 35명이 됐다. 서울성모병원은 287명에서 38명으로 감소했다. -
체코 정부 “韓 정치 상황,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영향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1 05:30:00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현지 체코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체코 정부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신규 원전 건설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본계약과 추가 원전 수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 계엄 선포 후인 4일 체코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체코 원전 본계약에 문제가 없을 거란 현지 체코 언론의 기사가 나왔다. 1990년부터 발행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HN)’ 기사에 따르면 라디슬라브 크리츠 체코전력공사(CEZ) 대변인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체코에게 중요하며, 한수원은 4,000억 코루나 상당의 두코바니(Dukovany)에 두 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소위 우선협상대상자이다”며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며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상황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 정부 대변인인 바츨라프 스몰카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는 “한수원과의 원전 공급에 관한 협상은 명확한 규칙에 의해 관리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기사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대해 차분한 입장이며 한수원이 두코바니에 신규 원자력건설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원전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체코 정부의 입장은 현장 실사가 예정대로 진행된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체코 원전 협상단은 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체코 원전 협상단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품질보증관리 체계를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협상단이 지난 9월에 이어 이달에도 한국을 찾아 한국의 원전 기술을 점검해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발주사와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원전 수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의 비상계엄 정국으로 야기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체코 원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테믈린 3,4호기 등 체코 원전 2기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다소 불확실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이번에 수주한 2기에 이어 추가 2기도 수주해 총 48조원 규모의 잭팟을 터트린다는 계획이었지만 대외 신인도 악화로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본계약은 정상대로 진행되더라도 체코 원전 추가 수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력 채용이나 추가 투자 확대 등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비상 계엄이 선포되기 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2만 1000원대였지만 이후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10일 장 마감 기준 1만 7100원대를 기록 중이다. 본계약 체결 불투명과 추가 원전 수주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체코 원전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최종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尹 상설특검'에 與 22명 찬성…'탄핵 반대' 당론 금 가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05:00:00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10일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없이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우자 의원 22명이 찬성하고, 14명은 기권한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조경태·김도읍·김예지·박정하·배준영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표가 늘어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이후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며 찬성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1차 표결 집단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2차 탄핵 투표 때 여당 의원 모두가 참여해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퇴진하지 않으면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200명으로, 범야권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
'尹 계엄'에 전국 대학생들 뿔났다 "퇴진 목소리 하나로 모아낼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05:00:00전국 곳곳의 대학생 대표들이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발족시키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학내 여론 확산에 나섰다. 10일 30여 개 대학 학생 대표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을 지켜보며 각 대학 시국선언 제안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을 위해 더 상시적인 소통을 논의할 단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학생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 전국 대학에서 터져 나오는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때"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각 대학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쓰거나 학내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벌이고 오는 14일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에 참여한 서강대 졸업생 모임인 서강민주동우회는 이날 회원 730명의 연명을 받아 '시국 포고령'을 발표했다. 동우회는 "윤석열의 운명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지 말고 윤석열의 난을 진압하는 국민 명령에 복종하라"고 촉구했다. -
"'尹 탄핵' 외쳤다가"…SNS서 얼굴평가·조롱 당한 여고생들, '학폭' 조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04:44:09인천여고 학생회의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이 SNS 조롱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여고 116대 회장단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와 시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현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통령 탄핵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국선언 이후 엑스(X)에서 조롱이 불거졌다. 인근 남고생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시국선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여학생들의 얼굴을 품평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을 무차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누리꾼은 "용기 있는 표현이 조롱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분노를 표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 다수를 특정 중"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 색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04:00:00수사기관들이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최종의사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도 검토될 전망이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 사령관에게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물으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사상 초유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03:55:58'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오전 3시 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호송차로 이송됐다. 경찰 소환 조사 약 11시간 40여분 만이다. 아울러 김 서울청장도 서울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 받은 뒤 10시간 여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체포된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시간 뒤 '포고령'에 따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서울청장도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에 입건된 경찰 지휘부는 조 청장을 비롯해 김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이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은 첫 번째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선관위 경력 파견에 대해서도 계엄군 측의 언질에 따라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함께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12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비상계엄 관련 첫 구속"…美언론, 김용현 구속 신속보도
국제 국제일반 2024.12.11 03:35:15'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미국 언론이 10일(현지시간) 이를 신속하게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보도에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의 전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WP는 서울중앙지법원이 10일(한국시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죄 및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구속 영장을 승인했다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구속된 첫 번째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P는 또 한국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소식도 전하면서 이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및 고위 군 장교들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아울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빨리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전화를 통해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내용도 실었다. 같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서울에 있는 군 벙커에 정치인이나 다른 인물을 억류할 공간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증언한 것도 소개했다. WP는 윤 대통령이 만약 국회에서 탄핵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을 복원할지, 아니면 해임할지를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해임을 결정하면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
"효과적인 새로운 도구"…외신도 주목한 'MZ집회' 필수품 '응원봉'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01:00:00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MZ세대의 ‘응원봉’ 집회 문화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케이팝 팬들의 응원봉이 탄핵 집회에서 효과적인 새로운 도구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영하의 기온을 무릅쓰고 수도 서울의 국회 밖에 모였다”며 “케이팝 그룹 에스파의 최신곡 '위플래쉬'의 비트에 맞춰 구호를 외쳤다”고 집회 풍경을 전했다. 그룹 트레저(TREASURE)의 팬이라고 밝힌 신재윤 씨는 로이터에 "이런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오랫동안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룹 에이티즈(ATEEZ)의 팬인 이슬기 씨도 "이전 집회는 다소 폭력적이고 무서웠지만 응원봉과 케이팝이 그 장벽을 낮췄다"고 했다. 버추얼 그룹 플레이브(PLAVE)의 팬인 김다인 씨도 “탄핵 시위가 모든 K팝 팬덤을 하나로 묶고 있다”며 "여기서는 아이돌 팬이기 전에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뉴욕주립대학교의 스테파니 최 연구원은 응원봉이 “비폭력의 원래 의미를 유지하면서 연대의 힘”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케이팝 응원봉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케이팝의 흥겨움이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가려주고 있다”면서도 “시위 참가자들이 현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
김용현 전 장관 구속…국회 국방위, 1박2일 계엄 질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1 00:18:39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8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도 날짜가 11일로 넘어가면서 긴급 현안질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현안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0시 5분부터 6차 질의를 지속하고 있다. -
김용현 구속했지만, 세 갈래 수사…여전한 ‘소모전’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00:10:27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물꼬가 트였으나 여전히 풀어야 숙제는 많다.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면서 한 사건을 두고 세 갈래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곳이 협의 절차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수사 협동이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해 소모적 수사 경쟁을 거듭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염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은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선배다.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 해당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직접 수사 길이 열린 셈이지만, 여전히 수사는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의를 한 차례 거절한 국소본의 경우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협의를 위한 3곳 사정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이들이 이번 수사에 대해 유불리가 명확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협의점 도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세 기관 중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현재 경찰의 수장인 조 청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내란죄 수사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해도 주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또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수사 성과도 미약해 수사력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전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
김용현 '비상계엄 1호 구속'…檢, 尹 직접 ‘정조준’할 첫 관문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00:09:36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단 일주일 만에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정 칼날을 드리우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형법상 내란죄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이 중요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구성된 지 단 일주일 만이다. 특수본은 앞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했다. 이후 6시간여 조사만 에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검찰만 출석하면서 단 20분 만에 종료됐다. 전담 수사 조직 구성 이후 첫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최장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의 길도 열렸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고, 이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과, 조치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가 아닌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이 주범인 만큼 김 전 장관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것이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 △모의·참여·지휘 △부화수행(附和隨行·다른 사람 주장에 따라 행동)·단순 가담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모의·참여·지휘나 중요 임무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이나 단순 폭동 가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헌 문란의 경우 같은 법 제91조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검찰이 향후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강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고 있다. 곧바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기 보다는 모의·참여·지휘하거나 중요 임무를 종사한 피의자부터 수사하고,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수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요건에 해당치 않는 비상계엄에 강행한 점이다. 또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행위 등까지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여기에 투입한 계엄군이 실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고 지시한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윤 대통령으로 수사 칼날을 정조준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수사하면서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수 있다”며 “향후 비상계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증거·증언 확보 등 혐의 다지기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에 곧바로 착수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면서도 “법원에서도 충분한 소명이 없을 시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헌법 연구원은 “소추엔 기소뿐만 아니라 체포 및 구속도 포함되기 때문에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가능하다”라며 “다만 수사 및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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