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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계엄해제 환영, 민주적 절차 승리 기대"…韓美외교 통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5:39:13한미 외교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통한 정식 대화를 진행하고 지난 수일간의 국내 상황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국내 상황과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계엄을 해제한 이후 한미 양국 외교라인 간 첫 정식 대화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지난 수일간의 국내 상황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또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조 장관과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통화했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오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비상계엄 발표 후 수일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측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없이 유지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와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따라 정부를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비상계엄 사태의 한미관계 영향에 대해 현재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가는 등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방한을 취소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일본 교도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외교관들의 언어가 매우 직설적으로 변했다며 윤 정부에 대한 실망을 내비치는 수준을 넘어 인정하지 않는다고까지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형편없는 오판을 했다(badly misjudged)”며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은 (계엄이) 심각하게 불법적인 과정이었다고 분명히 지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에 대해 ‘'오판' ‘문제' ‘불법’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불쾌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계엄 선포 직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특정 국가의 법과 규정이 준수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발언한 데 이어 급기야 5일(현지시간)에는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면서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발언했다. -
서울의대 교수들 시국선언…“국민을 '처단'한다는 尹, 당장 물러나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5:38:56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포고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6일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헌정질서를 흔든 것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냐”면서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환자들 돌보아오던 대학교수들은 아직도 파업이나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있다고 여기는 정부의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발표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 역시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은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에 순응하지 않아 계엄 포고령에서 처단의 대상으로 지목됐을 것”이라면서 “잘못된 지시는 잘못된 처방과도 같은데, 현장의 의료인이 어찌 잘못된 처방을 순순히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단돼야 한다면 다음에는 과연 누가 처단되겠느냐”며 “계엄이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대통령인 만큼 다음은 여러분이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실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국회를 향해 “누가 탄핵에 찬성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그분만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 한 표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
‘12·3 비상계엄’ 고강도 수사…檢 특수본·警 전담팀 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5:38:43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사정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검·경이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전담팀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한 준비 태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검찰은 검사, 수사관 등은 물론 군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검찰 수사 범위에 내란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수본 본부는 현재 서울고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설치 장소나 수사 인력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언급한 지 단 하루 만이다. 심 총장은 앞서 5일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4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총괄한다. 안보수사단은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 전담 조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인력이 142명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이 전담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 4일 윤 대통령 등을 내린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단 2~4일 만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수사 태세로 전환하는 속전속결 ‘결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라 향후 어느 곳이 수사의 중심이 될지가 쟁점 가운데 하나”라며 “현행 법에서 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 수사 우선권을 주고 있는 만큼 검·경·공수처 중 강제 수사에 먼저 돌입할 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찰과 같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
방첩사령관·경찰청장 등 9명 내란혐의 추가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5:36:36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날 여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조 청장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린 내란죄의 핵심 가담자"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조하고 각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 사령관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에 대해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진술이 있었다"며 "계엄선포 직후 707특임대와 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투입시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3당과 개혁신당은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5:35:2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댜"면서도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엄 요건과 관련해선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받은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을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오전 1시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회의가 끝난 셈이었다"며 "다만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남아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우원식 “2차 비상계엄 있을 수 없어…군경, 자리 지켜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5:28:11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군경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며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의장과 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 우원식 "2차 비상계엄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5:27:21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께도 당부한다.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며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며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
"한국 보니 민주주의 쉽게 끝날 수도"…日 시민들, '계엄 관전평' 들어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5:21:2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정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이번 사태를 접한 뒤 경각심을 품는 시민들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계를 계속 지켜봤던 심야를 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한밤에 계엄을 선포한 직후 한국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나가타초로 달려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도 했다. 나가타초는 총리 관저와 국회가 있는 일본 정치 중심지다. 한 20대 일본인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는 간단히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에 거주하는 60대 일본인은 "한국에는 심각한 분단과 냉소가 있지만 탄압과 저항의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군을 움직이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아사히는 "일본 헌법에는 (한국과) 동일한 (계엄) 규정은 없고 정치 체제도 크게 다르지만 (한국 상황을) 자신의 생활과 겹쳐 보며 자문자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도쿄신문에 따르면 계엄 규정이 제국 시대 만들어진 메이지 헌법에 있다가 사라졌지만 한국 계엄 사태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유사시 정부에 권한을 집중시켜 시민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사태 조항'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9월 결정한 개헌 쟁점 정리안에서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는 지난 4일 SNS에 "계엄령도 자민당이 만든 긴급사태 조항안도 민주주의를 파괴해 국회를 무시하고 없애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자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 등 개헌 지지 세력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
안성시, 폭설 피해 축산농가 대상 지원상황실 운영
사회 전국 2024.12.06 15:09:30지난달 27~28일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성시가 피해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별도의 피해복구 지원 상황실을 마련하고 장비 지원과 폐사축랜더링, 건축물 해체 등 분야별 상담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상황실 분야별 전화번호는 △축산지원(031-678-2581~5) △장비지원(031-678-2591~4) △랜더링(031-678-2601~2, 678-5491~4) △배출시설(031-678-5481~4) △건축물해체(031-678-2881~3) △축사재축(031-678-2851, 2861, 2865, 2871, 2876) 등이며 피해 수습 종료까지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장비대(농가당 5대 이내) △인건비(농가당 100만 원 이내) △폐사축 처리비(소 30만 원/두, 돼지 300원/kg, 닭 600원/kg) 등이다. 예산 초과 시 피해 규모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 및 관내 건축사가 매칭해 건축인허가를 접수하고, 협의부서 간소화 및 협조를 통한 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인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폭설 및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재난, 사고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상태평가 및 전문 심리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057-8356)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1곳 당 최대 5억 원(피해 금액 범위 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1.5%를 지원하고,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12월 26일까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서비스(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2월 26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031-675-7133)을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대설 피해와 관련된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입력 기간이 공공시설의 경우, 오는 8일까지, 사유시설은 13일까지로 연장된 만큼 지역 피해 조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조속한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안성은 피해복구와 관련된 분야별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예비비 편성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전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긴장을 놓지 않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지역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속보] 대통령실 "尹, 오늘 국회 방문 계획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5:07:41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개헌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등 입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올 경우 경호를 위해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총칼로 국회를 난자…민주주의라는 교실 무너졌다” 교육계서도 한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4:57:47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교육계에서도 교사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헌법적 계엄 선포 윤석열 즉각 퇴진 촉구 교사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이 사회는 커다란 교실과 같은데,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는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총칼로 국회를 난자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교실을 무너뜨렸다”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이 어째서 여전히 대통령인지 학생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권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어 “우리 교사들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며, 윤석열 즉각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시국선언에 나선다”며 “우리는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도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성명’을 내고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즉각 퇴진하고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라”고 적었다. 국교조는 “12월 3일 저녁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그가 얼마나 상황 인식이 무딘지, 그가 얼마나 감정 조절을 못 하고 충동적인지, 또 그가 얼마나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는 지도자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정체성을 스스로 폭로한 블랙코미디 같은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선시대 사상가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에서 백성을 3가지 부류로 구분한 ‘호민론’을 인용, “윤석열은 이 사태로 항민(현실 순응하는 백성)과 원민(원망만 하는 백성)이 호민(들고 일어나는 백성)을 따라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교조는 “이미 한 번 겪었던 촛불시위와 탄핵으로 피로감에 젖어 가급적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항민과 원민에게 거리에 나가 촛불을 들게 만들었다”며 “낭비되는 크나큰 사회적 비용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며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와 내란3적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기 바란다”고 했다. -
해외 대학 교수·연구진들도 "尹 탄핵·처벌하라" 시국선언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4:57:17해외 대학 등에 몸 담고 있는 교수와 연구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했다. 6일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 교수·연구자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우리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고, 그 경고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와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며 사회 곳곳을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 백여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 왔다”며 “그러나 최근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 불안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수많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밤의 참극은 윤석열 정권이 더는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내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내란사건을 일으킨 주범과 모든 가담자에게 위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희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며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尹,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 축하 화환 보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4:55:30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후폭풍이 이어지던 5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환이 등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각계 인사와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진행했다. 제막식에는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의 축사도 대독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후 총사퇴로 생략됐다. 그러나 한 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화환이 놓여져 있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 동상은 8.2ｍ 높이였다. 동상 앞면 하단에는 ‘오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뒷면 하단에는 그의 생전 어록이 새겨졌다. 동상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 사진 등을 소개하는 배경석 12개가 배치됐다. 5·16 군사정변을 소개하는 배경석에는 ‘5·16 혁명 주도’로 표기돼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은 1961년 5월16일 일어난 쿠데타를 ‘군사정변’으로 쓰고 있다. 대법원도 2011년 국가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 소송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쿠데타’로 정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계엄을 선포한 것을 시작으로 1964년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항쟁,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잇달아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막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시민단체 등은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렸다는 말은 억지 위인 만들기”라며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의 짓밟힌 권리 위에 세워진 것이며 농민들의 피눈물 없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소비 위축 재현되나"…탄핵 바람 불자 유통업계도 ‘비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6 14:47:3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통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소비심리 위축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기 전인 2016년 10월에는 102.0이었으나 이후 2017년 1월에는 93.3까지 급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이하로 낮아지면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당시의 낮은 소비자심리지수는 유통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롯데쇼핑은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7조 49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밖에 오르지 않았다. 영업이익은 2074억 원으로 0.4% 감소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역성장이 나타났다. 이마트는 2017년 1분기 별도기준 총 매출액은 3조 54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성장하긴 했으나 영업이익이 1841억 원으로 2.4% 줄었다. 유통업계는 다시 이 같은 소비 위축이 재현될까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올해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가 1.9% 줄어들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의 영향까지 경계하게 됐다.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작금의 상황이 4분기 소비심리와 이에 따른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연말 수요를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당도 손절" 잇따르는 '尹 탄핵' 찬성 의견…조경태 안철수 "대통령 직무정지 시급"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4:44:01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주장함에 따라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당 내부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윤(비윤석열)계를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 시 192석을 차지한 야당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가결된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알려진 조경태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행위 자체가 위헌적·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여당 의원들 중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들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거론한 것에 대해 "(탄핵 찬성으로) 봐도 된다. 그건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 대표가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마무리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 중 두 번째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은 "이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아직 어떤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으며 내일 탄핵안 표결을 맞게 됐다. 국민 뜻을 따르겠다"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권한대행을 찾고 임시내각,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게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한 대표와 달리 탄핵을 반대한다'는 질문에 "지금 알고 있는 사실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한 대표가 가진 정보와 중진 의원들이 가진 정보가 좀 다르다"며 "그 문제도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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