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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2:53:51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에 따라 통제했다”고 밝혔다. 5일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행정기관은 이를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헌법의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번 계엄과 관련한 저희의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23시 30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위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이 경찰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라고 반박하자 조 청장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통제하라고 명시한 것 맞냐”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출입 통제는 경찰청장의 자체적인 판단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그것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 또한 “전면통제라는 것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한 통제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
민주, 김용현 해외도피 가능성 제기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2:48:05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긴급수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용현 해외도피가 확실시된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핵심 증인이자 하수인이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 전 장관이 급하게 출국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은) 모의하고 획책한 김용현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 제2의 런종섭이 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전 장관을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당초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
계엄 발령 후 국회 봉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민께 송구” 사과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2:05:59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력을 파견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5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김 청장은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송구하다”라면서도 “경찰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한 뒤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다만 오후 11시 6분부터는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등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약 30분 뒤부터는 재차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 45분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국회 관계자의 통행을 다시 허락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 경찰 경계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을 발령하려 했지만, 경찰청의 보류 요청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
의협 비대위원장 “尹, 망상 기초해 의료인 반국가사범 몰아… 자진 하야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2:01:0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를 넣은 당사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을 향해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해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3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사회에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주장해 온 내년도 의대 모집정지도 재차 요구했다. 다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투쟁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거리에 나서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양한 투쟁 방법을 의료계 여러 직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을 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냐”며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이미 5개월 전에 사직이 완료됐다”며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다. 누가 파업을 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인지,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는 한 것인지 등이 모두 의문”이라고 윤 대통령을 성토했다. 그는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며 사직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 찍는 망상에 기초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의료개혁 논의에 대해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위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재차 말했다. 특위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가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박 비대위원장은 “병협과 특별히 상의된 부분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여러 직역들과 추후 논의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
이창용 "盧·朴 탄핵 정국에서도 성장률 영향 제한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1:51: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비상계엄 선포·해지 후폭풍과 관련 “해외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경제 성장률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의 충격도 있지만, 해외에서 충격이 컸다”며 “이번 계엄사태는 정치적인 이유이며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어서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과 금리 정책에도 당장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 관련된 경제 시장 변화는 단기적으로 발생했다가 없어졌기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경기전망을 바꿀 요인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그에 따른 경제 정책 등인데 이러한 요인이 향후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 등 탄핵 정국의 경제적 충격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 데이터를 보면 중장기적 영향이 크게 없었다”며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경험 등 2차례 탄핵 경험을 보면 경제 성장률이나 중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언급했다. -
이창용 "盧·朴 탄핵 정국에서도 성장률 영향 제한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1:47:0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성장률 전망과 금리 경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경제 성장률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렸지만,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라고 본다”며 “성장률 전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흐름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의 충격도 있지만, 해외에서 충격이 컸다”며 “이번 계엄사태는 정치적인 이유이며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어서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전날 발표한 한은의 ‘필요시 국고채 단순 매입’ 등에 대해서는 “양적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금리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 급격히 변동할 경우를 대비해 공개시장조작으로 방향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실제 시장에서 패닉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외국인의 국채 매수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도 했다.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 등 탄핵 정국의 경제적 충격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이총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데이터를 보면 경제엔 중장기적 영향이 크게 없었다”며 “그때도 2분기 연속 시위가 많았지만, 경제적 충격이 작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경제 부분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도로 길게 갈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 비춰 기대하는 것은 정치 프로세스와 경제 프로세스가 분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기관투자자, 중장기적 투자시계로 단기 변동 대처해달라”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11:43:42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기관투자자들이 중장기적 투자시계를 가지고 단기적 시장변동에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감독 당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규제 합리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전문가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발표, 양호한 외화유동성 사정 등으로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내년 경제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나타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지속적인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들도 연말 및 내년도 투자와 자금공급을 예정대로 정상 집행하는 것이 경제 시장회복에 원동력이 된다”며 “감독당국 경제주체가 정상적 경제활동에 매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그마한 이상조짐도 빠짐없이 선제적으로 탐지해 적극 대처할 것도 주문했다. 금융시장 전문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시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취약부문이 있는지 사전 점검하고 대비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지도했다. 이상징후를 보이는 정책 정치테마주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주의를 환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체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규제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
“아내 의혹·독선 운영에 흔들”…尹대통령, 비상계엄은 '악수'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11:27:07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악수’이며 아내 의혹과 독선적 운영에 흔들리고 있다고 5일 분석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민주화 이후 최초로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가 해제를 강요당하면서 정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당초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 타개를 노렸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아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보도 내용 요약.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국민들께 혼란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는 등 '사임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 스타일과 4월 총선 참패, 영부인 관련 의혹 등으로 정권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를 견디다 못해 '비상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오판이었다.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저지됐을 뿐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모든 정치활동과 언론 통제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파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의 행태가 더 잘못됐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려 했으나 이는 독선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정권의 입지만 더욱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파장은 국내 정치에 그치지 않는다. 크리스테션 스웨덴 총리가 이번 주 예정된 방한을 연기했고 다른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가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정부는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 성과'를 내세워 왔으나 이번 사태로 이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외교의 핵심"이라며 "국제사회의 시선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권 6개 정당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번 '비상계엄 악수'로 인해 여당 일부 의원들의 동참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윤 정부의 국정운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
계엄사령관 맡았던 박안수 총장 "적법하다 판단했다…조직 없어 활동은 못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27:02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은 데 대해 “명령을 받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이용당한 것이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명령을 받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휘소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은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상적 절차에 의해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다. 적법한지 아닌지 참모총장이면 군 최고 수장인데 따져봤어야 하지 않느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보고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엄군에 언제 명령을 내렸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 총장은 “계엄군이라 할만한 조직이 없어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는 “임무를 받고 조금 지나 포고령을 전달받아서 제가 서명하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는 군과 전혀 관계 없는데”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
“간첩들 너무 많아, 계엄 환영”…떳떳하다던 뮤지컬 배우, 누구?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5 11:26:37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사과했다. 차강석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간첩신고 전화번호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간첩들이 너무 많다”며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이후 항의하는 메시지를 받자 이를 캡쳐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사상 또한 자유”라며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기도 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사과했다. 차강석은 다시 글을 올려 “이 늦은 시간까지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최근 간첩 이슈로 예민해져 있던 차에 반국가세력 척결에 대한 기대심에 가득 차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급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따끔한 충고와 조언 감사히 듣고 자중하며 살겠다”며 “저는 국익에 해가 되는 간첩을 싫어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계엄군 총 잡고 호통친 안귀령 "솔직히 무서웠다…막아야 한다는 생각 뿐"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1:22:1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을 붙잡고 막아선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슬프고 답답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 대변인은 4일 BBC코리아와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을 당시 계엄군과 대치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다. 4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일반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변인이 계엄군과 대치하다 총을 잡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외쳤고, 이에 계엄군은 안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안 대변인은 당시 심정에 대해 "뭔가 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일단 막아야 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냥 몸을 던져서 막았던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제 팔을 잡으니까 저도 (군인을) 밀치기도 하고 그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의식적으로 총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다"며 "붙잡는 팔을 뿌리치면서 뭘 잡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비상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공포감이 엄습했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솔직히 처음엔 계엄군을 처음 봐서 좀 무서웠다"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특히 국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총칼을 둔 군인들을 보면서 정당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너무 많이 안타깝고 역사의 퇴행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며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조금 슬프고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안 대변인은 결국 눈물을 보였다. 다만 안 대변인의 행동을 놓고 용감했다는 반응과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실탄이 없어서 망정이지 원칙적으로는 총기 탈취하는 순간 바로 발포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서울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재적 의원 190면 전원 찬성으로 계염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
[속보] 행안위, 與 단체 퇴장…"내란죄 동의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1:17:50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질의가 시작 1시간여 만에 파행 위기에 놓였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향해 군이 작전을 펼치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사건이다. 덮어주거나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11시 8분쯤 회의장을 모두 떠났고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의를 이어갔다. 행안위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계엄 사태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중이다. -
CNN “韓 비상계엄 사태, 트럼프 취임하면 美도 비슷한 일 일어날 수도”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11:16:37CNN의 특파원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워싱턴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 출입기자인 MJ리는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미국인들이 주목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리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자신의 적을 쫓는 데 군대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던 인물”이라고 하며 “곧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인이 주목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리 기자는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이유는 서울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게 먼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제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은 이미 이를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데일리메일은 이러한 리 기자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임기 동안 워싱턴DC가 서울처럼 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송에 패널로 참석한 존 브레스나한 펀치볼뉴스 공동창립자도 “트럼프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장려해왔다”며 “민주주의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는 모습은 트럼프 복귀 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계엄사태는) 의회 폭동 사태와 비슷하다”며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이 트럼프의 복귀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폭동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자 극성 지지자 수천 명이 의회로 쳐들어가 난동을 부린 사건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연방특검에 기소되기도 했다. -
조규홍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선포 직전 국무회의서 반대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11:15:0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3일 오후) 10시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기습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오후 9시14분께 대통령실로부터 ‘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차가 없어 도착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조 장관은 “새벽 2시께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의사 복귀와 이를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발포되고 나서 알았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K망신 제대로"…'비상계엄'에 잘나가던 다이소·올리브영 '조마조마' 무슨 일?
산업 산업일반 2024.12.05 11:12:38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식품, 뷰티, 패션 등 'K산업'도 긴장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풀리긴 했지만, 이번 사태로 자칫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훼손돼 외국인 수요가 줄지 않을까 하는 이유다. 특히 불안정한 정국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큰 브랜드는 일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영국이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은 한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당장 비상계엄 파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외국인 쇼핑 성지로 떠오른 CJ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같은 기업들이다. 이 브랜드들은 외국인관광객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K뷰티 특수'를 톡톡히 누려왔다. CJ올리브영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서울 명동 중앙길 주요 매장은 일평균 매출 95%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까지 성수 내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도 300% 가까이 증가했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당장 계엄 사태에 따른 눈에 띄는 여파는 없다”면서도 “최근 뷰티업계에서 K브랜드 열풍을 타고 일본,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등으로 해외 시장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 분위기가 냉각될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다. 다이소나 무신사 등도 계엄 여파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를 일부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면세점 업계는 더욱 표정이 어둡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 감소, 1인당 구매단가 하락 등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하면 타격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늘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줄까 봐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경계 대상이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 1402.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 1442원까지 치솟았다. 면세품은 달러를 기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판매가도 오른다.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 면세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셈이다. 면세점 업계에 이어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과 같은 식품 회사들은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만큼 비용을 더 감당해야 한다. 환율은 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414.7원을 기록하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 진정되는 추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가 예상되는 만큼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호텔 업계에서도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진 않지만, 상황에 대한 문의를 해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심심찮게 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길어지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장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K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장기적으로 직간접적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파동을 두고 "K의 망신"이라면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K산업에 대한 좋은 시선이 붕괴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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