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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계엄사태 수습책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05:31:3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의를 한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만난다. 한 대표는 원로들과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유흥수 전 의원 등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은 지도부에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시론] ‘비상계엄’ 치명적 오판의 후폭풍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06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한 것처럼 들린다. 이번 계엄 사태의 최대 쟁점은 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2조 2항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돼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가 잇단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행위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한 것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판사 겁박,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시도, 감액 예산안 일방 상정 등 헌정 사상 초유의 폭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현재 상황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하튼 기습적 계엄 선포와 해제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야당과 함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이자 자신의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한국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국내에서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이 윤 대통령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시라도 빨리 윤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6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정국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제 최대 관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 규모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도의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시간벌기 게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전대통령 경우에서 보듯이 3개월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것이 변수다. 6인 체제에서 실제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헌재가 9인 정상 체제를 갖춘 뒤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덩달아 헌재의 결정 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 대표가 이런 정치 일정을 고려해 지금부터 6개월후에 치러질 수 있는 대선에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면 ‘탄핵 반대‘를 택할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기사회생시켜주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의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내년 가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대표는 그때까지 ’전략적 인내‘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수 진영의 ‘탄핵 트라우마’가 여전한데 친한계가 탄핵에 찬성하면 한 대표는 박 전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과 같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제2의 탄핵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와 같은 정치적 오판에 대해 국민 앞에 신속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강도 높게 사과해야 한다. 탈당을 하든 거국 내각을 구성하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추진하든 과감한 수습책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권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분당 사태’가 벌어지고 국민의힘과 보수의 미래는 없어질 것이다. -
中 통상대표, 내주 韓 찾는다…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05:30:00중국 정부의 통상 부문 고위급(장관급) 인사가 다음주 한국을 찾아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잇따라 외교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후 첫 해외 고위급 방한이라 주목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대표(장관급)가 오는 9일 서울을 찾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제5차 회의를 열고 1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FTA 공동위는 양국의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부터 양국의 장관급 통상교섭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주 FTA 공동위에서는 내년에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9년간의 한중 FTA 성과를 평가하고 이행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올해 1월부터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한중 FTA의 성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반영 내용 등을 최근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업부는 다음주 6차 FTA 공동위에서 연구보고서를 중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에는 서울에서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차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산업부 간 별도의 면담도 예정대로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의 공급망 안정과 협력 문제가 다뤄질텐데 일정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와 달리 중국의 장관급인 통상대표가 한국을 찾는 것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외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이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스웨덴 총리는 방한을 연기했고, 일본 스가 전 총리도 방한을 취소했다. 이어 4~5일 미국에서 열기로 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잇따라 외교 일정과 통상 협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해외국 중 처음으로 중국이 예정된 통상 회담을 미루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비상계엄을 미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아 한미 간의 관계가 벌어진 틈을 중국이 적극 공략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와 비즈니스 스웨덴은 이날 서울에서 한·스웨덴 전략산업 서밋을 열고 양국 기업의 에너지와 모빌리티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역협회,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국내 기업 관계자 70명이 참석했다. 전략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고 소형모듈원전 등에서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
외인, 밸류업 우량주까지 던졌다…“더 빨리 줄여야”
증권 국내증시 2024.12.06 05:30:00외국계 증권사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이후 내각 총사퇴,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발 통상 위험에 내수 침체도 심화되면서 증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글로벌 증권사 CLSA는 전날 오전 1시께 콘퍼런스콜을 통해 “내년 한국 비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중 축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LSA는 반도체 경기 둔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따라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 축소를 권고한 데 이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콘퍼런스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날 “당초 점진적인 비중 축소를 권했다가 정치적 변수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은 이날도 물량을 정리했다. 전날 코스피 현·선물 총 6300억 원어치를 던진 것에 이어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341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만큼 당분간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될 것으로 점쳤다. 최제민 현대차(005380)증권 연구원은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 경기 둔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경기 하방, 환율 상승 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이탈로 우리 증시는 이틀째 하락했다. 전날 미 증시 3대 지수의 최고가 행진이 무색한 결과다. 코스피의 경우 전 거래일 대비 22.15포인트(0.90%) 하락한 2441.85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자동차주인 현대차(-2.15%)와 기아(000270)(-4.18%), 금융주인 KB금융(105560)(-10.06%), 신한지주(055550)(-5.50%), 메리츠금융지주(138040)(-3.46%) 등 현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따라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지수 하락률보다 큰 폭으로 내렸다. 계엄 사태에 따라 탄핵 가능성이 대두됐고 밸류업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주 환원 정책을 이미 투자자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에 밸류업 동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다. 조지현 JP모건 연구원은 “(계엄 사태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필요한 입법 절차가 당분간 힘을 잃을 수도 있지만 개별 기업들은 주주 환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 금융주들의 단기적인 하락을 투자의 재진입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 기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파열에 따른 긴장으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재평가를 위한 명확한 촉매제가 없는 한 (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 가능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도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에 따른 투자심리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증권시장안정화펀드 이외에도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당국은 이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종합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을 요청했다. CEO를 중심으로 유동성·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시장 상황 급변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금융 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거래 적출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철저한 내부통제도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중장기적 투자 시계를 가지고 단기적 시장 변동에 대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감독 당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규제 합리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 비상계엄 후폭풍…향후 탄핵 일정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05:10:00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언급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7일까지 탄핵안 표결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 통과는 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해 여당의 이탈표가 변수다. 192석의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국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
“계엄령 사태, 학생들에게도 알려야…” 의기투합한 교사들, 34쪽 자료에 역사 담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05:00:00지난 3일 밤부터 6시간가량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수업 자료로 떠올랐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이 하룻밤 만에 수업자료를 제작해 공유에 나선 데 이어,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이번 사태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4일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역사 교사로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여겨지는 아침”이라며 총 34쪽 분량의 PPT 자료를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이들이 공유한 자료에는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이튿날 새벽 해제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다. 자료는 ‘계엄령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역대 계엄령 사례, 12.3 계엄령의 문제점, 시위나 단체 행동에 쓰일 슬로건(구호) 만들기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를 대비한 계엄령 계획 문건과 올해 9월 야당의 ‘계엄 준비’ 의혹 제기 등 최근의 논란까지 다루고 있다. 아울러 국제엠네스티 세계인권선언문을 읽고 이번 사태로 자신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적어보는 과제도 제시됐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글의 말미에 “자료는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수정하여 수업에 활용해달라”며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여기고 역사 교사로서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적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특정 기념일이나 시사적인 의미를 다루는 주제를 가르치는 것을 계기 교육이라고 한다. 예컨대 6.25 전쟁에 대해 매년 6월 가르치는 것도 한 예시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국이 급속도로 소용돌이치면서 교육 현장에서 이번 계엄령 사태를 가르치는 계기 자료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이번 사태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교육공동체는 이번 사태를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라며 “12월 3일의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외신과 인터뷰 "계엄사태 영향 제한적…침체 우려 과도"
정치 총리실 2024.12.06 04:53:4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며 경기침체 진입 우려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너무 과도한 우려"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한국은행의 내년도 성장 전망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이거나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한국 경제 및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해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시장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만약에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시장과 관련된 지침이 작동을 하고 그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제한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제 외적인 요소보다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따라 투자심리에 영향을 받는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것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더 투자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美 국방장관, 방한 보류 "지금은 적절한 시기 아니라고 판단"
국제 정치·사회 2024.12.06 04:36:00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다가 한국내 계엄 사태 이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의 취재에 응한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결국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일본 교도통신은 오스틴 장관이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스틴 장관은 마지막 한일 순방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이뤄진 한미, 미일 양자 동맹 관계 강화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국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를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대북 억지력 강화에 중요한 한미간의 안보 협의가 계엄 사태의 여파 속에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계엄 땐 통신 차단되나요?” 이통사에 물었더니…대답은 “거의 불가능”
정치 대통령실 2024.12.06 03:0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이동통신·인터넷 등 현대 통신망의 영향력이 재조명됐다. 이번 계엄은 1979년 계엄령 때와 달리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 해제까지의 과정이 국민들에게 즉각 전달됐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상황, 군경의 이동 경로, 군용헬기 등을 촬영해 포털과 메신저에 공유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국회의원들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상황을 전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튜브로 의원 소집을 공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계엄군과의 충돌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이통사들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 네트워크를 관리했다. 통신량 폭증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다행히 6시간 여 동안 트래픽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별도 지침이나 특별 조치를 담은 공문을 받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대 통신망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국 통신망을 통제하더라도 위성통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통신 차단은 쉽지 않다. 계엄법 제9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반해 통신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과기부는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신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반발을 고려했을 때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통화와 문자가 정상 서비스됐다"며 “계엄령이 내려지면 통신이 차단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이며 현대에는 통신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44년 전과 달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현대 통신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투명성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임이 입증됐다. -
문화·관광 망가질라 다급한 유인촌…안으로 ‘조직기강 점검’ 밖으론 ‘관광불안 해소’(종합)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06 01:57:08문화체육관광부가 안으로는 직원들의 ‘조직기강’을 다잡고 밖으로는 ‘한국관광 이상무’를 선언했다. 최근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해서다. 문체부 장·차관들의 대외 활동도 재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5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유인촌 장관이 직원들에게 “불확실한 외부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당장은 외부 여건 등으로 인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현장과 성심성의껏 소통하고, 국민에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과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문체부가 되자”며 격려했다고 문체부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상계엄 발동에 이어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문체부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곤혹을 당한 바 있다. 이날 유 장관은 이어 “12월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등 국제협력 계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행, 공연 등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 생활체육, 지역관광 등을 지적하며 “문화(정책)의 본질이자 최종 목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수 있도록 문체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문체부는 앞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유인촌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단 ‘계엄 원죄’에서 한발 비켜난 것이다. 유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최근 국내 상황과 관련해 일부 국가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식 개선에 나섰다. 문체부는 5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등 관광업계에 한국 정부의 조치 현황과 입장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 4일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현재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관광·경제 활동 등에 영향이 없으므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조정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전달한 내용을 주지하고, 현재 한국의 주요 관광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는 상황을 관련 업계와 방문 예정자들에게 전파해 달라는 요청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과 관련해 안내나 통역, 불편 신고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서비스(8개 국어로 지원)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협회와 업계에서 관광객 유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문체부 장·차관들도 지난 4일 이후 보류했던 대외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6일 대구에서 열리는 ‘국립대구박물관 30주년’ 기념식과 ‘대구 청년 예술인 임대주택 조성공사’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장미란 제2차관은 6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관광업계 등이 참석하는 관광분야 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
문체부 “한국관광 불안 요소 없어”…관광업계에 전파 당부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06 00:11:57비상계엄 논란 이후 국내 상황과 관련해 일부 국가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해소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5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등 관광업계에 한국 정부의 조치 현황과 입장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 4일 주한 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현재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관광·경제 활동 등에 영향이 없으므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조정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전달한 내용을 주지하고, 현재 한국의 주요 관광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는 상황을 관련 업계와 방문 예정자들에게 전파해 달라는 요청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과 관련해 안내나 통역, 불편 신고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서비스(8개 국어로 지원)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협회와 업계에서 관광객 유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공지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6일 오후 장미란 제2차관이 관광공사, 관광업계 등이 참석하는 관광분야 현안 대책회의를 개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어두운 시대 회귀 시도”…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軍 동원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06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의 회귀 시도’라는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군정은 1987년 학생·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는데, 이는 놀라운 ‘피플파워’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리얼미터가 4일 전국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3.6%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엄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으나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사에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청사로 진입해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려 한 것도 불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을 내세워 고발장을 접수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위기를 증폭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속히 대국민 사죄를 하면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정치적·법적으로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앞으로 어떤 정권도 정치적 이유로 군을 동원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설] 경제·민생 불안 없도록 여야정과 노사 함께 총력 기울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6 00:05:00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장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이 계엄 파동에 휩쓸려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돼 저성장의 그늘이 더 짙어질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국회의 경제 살리기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 수출·내수가 악화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리스크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계의 정치 파업이 경제·민생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긴급 투쟁 방침을 정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노조와 한국GM 노조는 5~6일 주야 2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6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8년 만에 동시 파업에 나설 경우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다. 노조의 파업은 교통 마비와 생산 차질을 넘어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올 10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자동차의 생산이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의 파업으로 감소한 탓이 컸다. 자동차 노조들의 파업이 확대된다면 그러잖아도 부진한 수출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정치권과 노동계가 정쟁과 투쟁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위법적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죄를 해야 한다. 다만 경제와 민생의 불안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면 여야정과 노사의 협력이 절실하다. 여야는 K칩스법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예산안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해 수출·내수 회복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노조는 정치 파업을 자제하고 경제·민생 안정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
러 "계엄사태, 韓이 한반도 불안 주체 방증"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23:50:01러시아가 한국의 비상 계엄 사태를 두고 ‘한국이 한반도 긴장과 불안정의 주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방송 채널1에 “한국 역사상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미국이 만든 정치 체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시각에서 벗어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보면 북한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며 “이웃인 한국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정확히 말하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만 예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반도에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체가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 이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 평양의 안보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스통신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종북 세력과 싸울 필요성을 언급하며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부당하게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했고, 관련 투표가 6일 또는 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사우디 왕자 방한 무산·원화 환전 거부…비상계엄 '후폭풍'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22:12:34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여행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각국의 한국 여행 주의보 발령이 확산되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외무부는 4일(현지 시간)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국무부도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며 권고했다. 주한미군은 소속 군인과 민간인 직원, 가족들에게 비상계엄 사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한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한국의 여행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 여행의 최대 장점으로 꼽혀온 '치안'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를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왔다. 올해 1~10월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7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94%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태로 100% 회복이 불투명해졌다.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업계는 아직 대규모 예약 취소는 없다고 밝혔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소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 프라이빗 투어 전문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려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일행은 일정을 전면 취소됐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한국 방문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도 "각국 대사관의 여행 경보 발령이 이어지면 수요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최근 태국의 일부 환전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유로 원화 환전을 거부하는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모든 외국 공관에 외교 공한을 발송했다. 공한에는 비상계엄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제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어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며 한국 내 관광·경제 활동 및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으므로 여행경보 조정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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