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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파리의 위기와 서울의 비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6 17:50:20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알려졌던 두 나라의 정부가 3일과 4일 잇따라 휘청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무너졌고 다른 한 나라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의회 반대로 62년 만에 내각이 해산된 프랑스와 예상치도 못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정국에 돌입한 한국 이야기다. 두 나라는 정치체제부터 산업·경제구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이 다르다. 비교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이번 사태는 일련의 유사성이 있다. 우선 정치의 분열이다. 두 나라 모두 양극화된 정치 구도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중도 우파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수당에서 총리를 뽑는 전통을 무시한 채 47석(전체 577석)의 군소 정당 정치인을 총리로 뽑아 좌파·극우가 다수인 야당의 공분을 사는 등 갈등의 씨앗을 낳았다. 2022년 근소한 득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내내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부딪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을 힘겨운 임기를 보낸 ‘레임덕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타협을 모르는 정부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FT는 프랑스 정부 붕괴의 불씨가 된 긴축 예산안에 대해 “총리가 극우 정당과의 협상을 거부하다 뒤늦게 양보안을 내놨지만 때는 늦었다”고 짚었다. 총리는 협상이 여의치 않자 ‘의회 패싱’이라는 강수를 두다 역풍을 맞았다. 윤 대통령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파트너인 야당 대표를 2년 이상 만나지 않는 등 불통을 이어왔다. 그러다 끝내 상대를 “반국가 세력”이라 규정하고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차이가 있다면 프랑스가 헌법상의 권리 행사라면 한국은 위헌·위법에 가깝다는 점이다. 파리가 위기에 빠진 정도라면 서울이 마주한 것은 비극인 이유다. 민주주의 핵심 원리는 대화와 타협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이 어렵다고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이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며 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비극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돌아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할 때다. -
韓의 변심…尹 '탄핵의 강' 앞에 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7:50: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친윤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여권은 요동쳤다.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의 수괴”로 몰아세우며 조속한 탄핵과 수사를 촉구했다. ‘계엄 사태’가 촉발한 비상 정국 속에 7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이 아직 자진 사퇴 의사는 내비치지 않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직무정지 카드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사실상 찬성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만 해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론에 동의했던 한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한 대표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로 불러 독대했지만 한 대표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한 대표는 독대 직후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 이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 대표가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에 동참 의지를 드러내자 탄핵안 통과의 키를 쥔 여당은 계파별로 찬반이 엇갈리며 분열 양상을 보였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며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친윤계 김기현 의원은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다. 어린아이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다만 계파색이 옅은 안철수 의원이 “표결 전까지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을 하는 등 당심이 크게 흔들려 탄핵안 가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여야 대표 회담까지 제안하며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직무에서 배제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차로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192석인 야당 의석을 고려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7일 오후 7시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민주당은 표결 시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코스피 장중 2400 붕괴…정치 리스크에 외인 투매 이어지나
증권 국내증시 2024.12.06 17:50:07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6일 국내 금융시장도 하루 종일 크게 요동쳤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2400 선 아래까지 주저앉았고 코스닥도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69포인트(0.56%) 하락한 2428.16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0.40% 상승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를 요구했다는 소식에 오전 10시께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후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2397.73까지 떨어졌다. 코스피가 2400 선을 내준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특히 2차 계엄 가능성, 국정 공백 등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이 총 5771억 원을 순매도하며 적극적으로 끌어내렸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도 순매수와 순매도를 번복하며 갈팡질팡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20분까지 339억 원을 팔아치우다가 오전 11시께부터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다시 오후에는 순매도로 입장을 바꿔 최종적으로 총 309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순매도를 이어갔다. 외국인이 마지막으로 코스피를 순매수한 것은 이달 3일이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더욱 널을 뛰었다. 장 초반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지수는 하락 폭을 키우다가 장중 한때 3% 이상 급락했다. 코스닥은 644.39까지 떨어져 2020년 5월 4일(635.16) 이후 4년 7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스닥은 이후 하락 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전날보다 1.43% 하락한 661.33에 거래를 마쳤다. 혼돈의 장세 속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정치 테마주들이 날뛰었다. 한 대표의 윤 대통령 집무 집행정지 발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에이텍(045660)이 20.90%로 급등했고 오리엔트정공(065500)(29.77%), 이스타코(015020)(29.97%), 수산아이앤티(050960)(18.33%)도 초강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한 대표의 테마주인 디티앤씨알오(383930)(29.86%), 대상홀딩스(084690)(15.42%), 덕성(004830)(10.33%) 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테마주인 진양화학(051630)(6.36%), 진양산업(003780)(7.07%), 진양폴리(010640)(6.58%)도 크게 요동쳤다. 이날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잃으면서 일부 종목들은 단기 과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010130)은 장중 한때 20% 넘게 올라 현대차(005380)를 제치고 시총 5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240만 7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그 직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탓에 181만 3000원(시총 8위)으로 주저앉았다. 하루 동안 6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움직인 셈이다.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던 채권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7bp(1bp=0.01%) 오른 2.620%에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일부터 이날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 상황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이로 인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약세로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경로가 선명해지기 전까지는 증시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져올 대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코스피 기업의 이익 전망도 하향되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떠안게 돼 투자심리 회복 동력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많았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내수 경기 침체가 전망되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교역 조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 전반에 또 하나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가결이든 아니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핵 가결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부결 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증시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韓 '尹 국정운영 불가' 결론…탄핵 반대 당론에도 친한계 '흔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7:46:1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돌연 선회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깊고 어두운 ‘탄핵의 강’을 건너온 중진 의원들과 친윤계 의원들의 반대에도 20여 명 안팎인 친한계 의원 중 6명만 한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해도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보수 진영은 8년 만에 또 정권을 스스로 붕괴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야당의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친한계 의원 중 상당수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질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지만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이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천명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안 의원은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야당의 탄핵소추를 막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선회한 까닭은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독대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 시도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대통령의 업무 정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가 직접 탄핵론에 불을 지피면서 탄핵의 ‘캐스팅 보트’를 쥔 친한계의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탄핵 저지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연대’를 구축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나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 의원 18명 중 절반만 합류해도 가결 요건을 충족한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친윤계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탄핵 불가'를 호소했다. 전임 당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당론을 정할 때는 ‘대표와 상의하라’더니, 정작 이 엄청난 결정을 내릴 때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채 자신 혼자 처신하고 있다”고 한 대표를 비판했고, 권영세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들을 근거로 탄핵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진들은 의총이나 친한계 의원들과 만나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이 멸문지화의 아픔을 겪은 일화를 언급하며 “분노에는 공감하지만 당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한다”며 친한계 의원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세훈·박형준·홍준표 시장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 12명도 입장문을 내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 구성·임기 단축 개헌 등 2선 후퇴를 요구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 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며 야당발(發) ‘탄핵 열차’에 곧바로 올라타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흐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이어져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탄핵 분위기 조성으로 기세를 잡은 야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기소·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탄핵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여당 내 10명의 의로운 의원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탄핵의 교훈이라면 탄핵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나누어 들고, 혁신하고 쇄신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
과방위, '계엄'사전언질 의혹 KBS에 현안질의…김어준도 참고인
산업 IT 2024.12.06 17:33:4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증인으로는 KBS 박민 사장과 박장범 차기 사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요구됐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참고인으로 의결됐다. 비상계엄 당시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과 '여론조사 꽃'도 계엄군의 통제 작전 지역으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과방위는 김 씨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방위는 지난 3∼4일 비상계엄 당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을 준비·송출하는 과정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KBS 최대 노동조합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두 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돈다며 이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KBS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보도 시간이 짧았고, 반헌법적 내란죄와 계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가 계엄령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용산의 방송이 계엄군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방송 장악 시도와 계엄령 사태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재현 KBS 통합뉴스룸 국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발표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대통령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野 "계엄군, 선관위서 사전투표 관리 서버 촬영"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7:31:42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5일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목표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CCTV상으로 계엄군 6명 중 3~4명은 전산실에 30여 분가량 머무르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했고,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첫 번째 사진 촬영은 통합명부시스템 서버가 대상으로, 통합명부시스템은 선거 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엄군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촬영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며 “이 장면을 보며 오랫동안 극우 보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 선거’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선관위가 기존 보고했던 계엄군 도착 시간은 선관위 외곽 CCTV에 기반한 22시 33분이었으나,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된 계엄군의 전산실 진입 시각은 22시 31분으로 확인됐다”며 “전산실 진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통령 계엄 선언 발표 종료 2분 만에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이 위치한 2층에 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계엄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언이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자체도 충격적이고 또 충격적이지만, 계엄 선언 이전부터 선관위 장악과 서버 침탈이 계획되었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며 “선거제도와 국가기관을 악용하여 음모론을 현실화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 계엄실행 핵심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또 육사 출신’ 임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7:30:17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비상계엄령을 직접 실행에 옮긴 이른바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대리에 또다시 육사 출신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은 직무정리된 3명의 사령관의 직무대리도 임명했다. 현 지작사령부 부사령관인 김호복(3사27기) 육군 중장을 수도방위사령관에,현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박성제(학사 17기) 육군 소장을 특수전사령관에, 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인 이경민(육사 50기) 육군 소장(임기제)을 방첩사령관에 방첩사령관에 지정했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직무대리는 각각 육군3사관학교 출신과 학사장교 출신으로 교체했지만,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만 육사 출신을 그대로 임명했다.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는 육사 50기 출신으로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소장 5차 임기제로 진급했다. 현 보직은 방첩사령부 참모장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이어 2인자 자리를 맡고 있다. 방첩사 보안처장(준장) 등을 역임했다. 군 관계자는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는 방첩사에 오랜기간 근무한 방첩분야 전문가로서 어수선한 방첩사 조직을 수습하고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적임자로 평가 받아 장관 직무대리께서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尹, 싹 다 체포 지시"…명단엔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7:15:04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엇갈린 답변을 했다. 12·3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라는 위헌적 횡포를 둘러싼 군 지휘부의 내홍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으로까지 확산됐다.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 언급하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의 주장과 달리 조 원장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조 원장은 정보위원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제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특히 “관련 보도가 났을 때 홍 1차장에게 직접 ‘그런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고 확인했는데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홍 1차장의 인사 조치 배경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최근 홍 1차장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내게 한 바 있는데 국정원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에 교체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대통령께 건의하고 인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홍 1차장은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못 들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7:13:40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탄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함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침 한 대표가 ‘유력 정치인 체포·수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사흘째 침묵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한 대표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탄핵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자 윤 대통령이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렵사리 만났지만 양측은 인식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 뒤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대표가 전했다. 이에 한 대표는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상황이 엄중함을 지적했다며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초유의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하루 종일 혼선이 있었다. 여의도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탄핵 시계를 멈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사과와 함께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 추진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국회 본관 앞에는 야당 의원, 보좌진, 취재진이 모두 몰렸다. 소란이 커지자 국회 사무처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했고 대통령실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 역시 해프닝으로 끝났다.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1분 만에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
'계엄 사태' 언급한 오바마 "민주주의 어렵다…한국서 일어난 일 보라"
국제 정치·사회 2024.12.06 16:59:37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오바마 재단 민주주의 포럼 연설에서 “나와 다르게 보이거나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믿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비교적 동질적인(homogeneous) 국가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말하며 한국의 경우를 언급했다. 올해 오바마 재단의 포럼 주제는 ‘다원주의’(pluralism)였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다원주의를 실천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한국의 계엄 사태를 예시로 든 셈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 “미국처럼 규모가 크고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적 국가에서는 특히 더 어렵다”며 “미국 헌법을 다원주의의 실천서로 여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달 대선 이후 잠행하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리였다. 그는 “우린 막 치열한 선거운동을 치렀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말하는 게 맞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상당히 뒷순위로 밀려났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좋은 말을 하긴 쉽지만, 그렇지 못했을 땐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며 반대 진영과도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국방부, 계엄 연루 군인 10명 출국금지 신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6:57:56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전 계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및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 및 대령 지휘관(3명)이다.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무회의 참석' 송미령 농식품장관 “비상계엄 알았으면 안 갔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06 16:56:40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점검회의를 진행한 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냈냐’는 질문에 "(당시)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울산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송 장관은 “비행기에서 내려 오후 9시 30분쯤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고 이동해 10시 10분쯤 용산에 도착했다”며 “이미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침통한 마음이며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경황이 없고 혼란스러워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했고 동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찬반 얘기가 나오는 데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자리가 아니었다"며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일방적으로 의견을 들는 자리였냐’는 질문에 "중간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 상황을 대변하기에는 부적절한 입장”이라며 “앞에 일어난 일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참석했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이 그 사안(비상계엄)에 대해 뭘 알고 있었겠느냐”며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뒤늦게 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2차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연히 반대다. 혹시 그런 게 생긴다면 참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계엄령'에 충암고 학생들에 불똥 튀어…"등교복 임시 자율화·순찰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6:56:39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모교인 서울 충암고 학생들과 교직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6일 충암고는 ‘등교 복장 임시 자율화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6일(2024학년도 종업식)까지 등교 복장을 임시적으로 자율화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대의 행위가 과도하면 지체 없이 학교 또는 경찰서로 알리는 한편 휴대전화 등으로 상황을 기록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할인 서울 서부경찰서도 전날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 안전과 관련해 현재까지 들어온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이 때문에 계엄 이후 충암고 학생들과 교직원을 향한 엉뚱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
'계엄 건의' 김용현 前 국방장관, 아직도 한남동 관사에…"규정상 한 달 내 이동"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6 16:56:18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여전히 서울 한남동 소재 국방장관 관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관사를 나갔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관사를 사용하는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관저 규정상 (사퇴하고) 한 달 내 이동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출신 학교인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현재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
검·경·공수처에 특검까지…尹 앞에 닥친 '4겹 5중' 수사의 시간
정치 대통령실 2024.12.06 16:54:41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까지 가세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4개 기관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6일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검찰은 정의당 등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으며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했다. 검찰은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미포함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으나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개별 부서 차원이 아닌 특수본을 꾸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에 투입될 수사인력 규모는 미정이나 법조계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준인 30여 명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찰도 별도로 접수한 4건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총괄로 하는 1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전날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수처는 내란죄 직접수사가 불가능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은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사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에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 가동 전까지는 그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로 인한 예기치 않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특검 임명 지연이나 인력 구성에 따른 출범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한달에서 석달 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이 동일 사안을 수사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군검찰까지 가세하면 사실상 '5중 수사'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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