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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재 총칼을 국민에"…독재국가 北의 조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55:58북한이 선전 매체에 한국의 계엄 사태 소식을 처음 전하며 “윤석열 괴뢰가 파쑈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내댔다”고 조롱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는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노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 발령과 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과 촛불 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같은 내용이 21장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사태 8일 만으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계엄 사태에 대해 “심각한 통치·탄핵 위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여러 대의 직승기(헬리콥터)와 륙군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지만 긴급 소집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했다. 또 야당의 탄핵 추진과 무효화를 언급한 뒤 “이 소식이 전해지자 100만 명의 군중이 국회 청사 포위 행진을 단행했다”면서 촛불집회와 시위 소식도 다뤘다.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예상과 평가도 소개됐다. 다만 북한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 직원·시민이 계엄군을 가로막는 사진과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군에 반발하는 시민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하다 합동참모본부 내부 보안시설(일명 B2 벙커) 구조가 드러났다. 특히 지하 3층 전투통제실 내부에 마련된 ‘보안시설 안의 보안시설’ 결심지원실의 존재도 알려졌다. 이곳은 군 수뇌부가 전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장소로 소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다. 또 국군정보사령부의 특수 임무 조직 100여단도 노출됐다. 한 예비역 장성은 “작전을 지휘하는 기밀시설을 공개하는 것은 안보 손실”이라며 “군 지휘관들도 보안 사안 노출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대교수들, 교육·복지장관 향해 “내란 수괴 하수인…즉시 물러나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48:05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넘게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11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퇴진과 함께 의대 모집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이주호, 복지부 조규홍은 내란 수괴의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를 겁박했던 것을 참회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요구조건도 내걸었다. 이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피키지 등을 가리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의료 개혁을 빙자해 벌여 놓은 의료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의대 모집 절차도 긴급 중지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물러나기 전에 신입 선발 권한은 각 대학에 있음을 선언하라"며 "(의대 증원 전인) 지난해 4월 발표된 모집요강이 합법적 정원이다. 각 대학이 재량으로 실질적인 감원 선발을 하도록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각 대학의 총장, 학장, 의대 교수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의대교육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진이 10개월을 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처단'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해온 의료개혁 백지화 요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전의비는 앞서 지난 8일에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 의료개학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의료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상현 “비상계엄은 통치행위”…野 “미쳤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46:33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잇달아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며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달라”고 박 장관에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이 역시)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5선 중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아니냐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다. 윤 의원의 말대로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으나 동시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형법 제91조). 앞서 대법원은 ‘권능 행사 불가능’과 관련해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하자 본회의장에 출석한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미쳤느냐”, “전두환”이라는 고성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윤 의원에게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통치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
“우린 잔혹했지만 젊은 군인들은 달랐다”…12·12 계엄군이 본 12·3 계엄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44:58“(12·12 당시에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게 도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저 국민에게 큰 상처만 남긴 채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일이 무려 2024년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참담했습니다.” 11일 김귀삼(69) 예비역 중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모두에게 악몽과도 같았던 3일 밤이었지만, 이날 김 씨가 받은 충격은 유독 컸다. 스스로가 45년 전 12·12 군사 반란을 비롯해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광주 출신인 김 씨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친형제들과 대치하는 기구한 운명을 겪고 이후 30여 년간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객지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3년 만에 계엄군으로서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죄하며 조금이나마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덜었다. 김 씨는 군대를 내세워 호가호위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의 모습이 40년 전 신군부와 하나 다를 것 없다며 개탄했다. 그는 전날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대중 앞에서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거론하며 “짧지만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며 “군인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계엄 시에는 항명할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받는 만큼 부당한 명령에도 우선 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12·3 계엄 현장에서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군인들이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김 씨는 “(3일 당시) 국회 현장을 실시간 방송으로 지켜봤는데 군인들이 최대한 무력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40년 전 우리가 사람이 눈에 띄기만 해도 다짜고짜 몽둥이로 때렸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과 달리 똑똑하고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3일 밤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특전사라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느릿느릿하게 움직였다. 대원 대다수가 일단 명령에 따르기는 했지만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어느 시민이 계엄군에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은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사용해달라”고 말하자 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김 씨는 신원 기밀이라는 원칙을 깨고 시민들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한 김 단장의 용기도 칭찬했다. 김 씨는 “군이 ‘국민을 위한 군’이 됐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나도 저런 지휘관을 만났다면 조금이나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군이 이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욱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군인은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영광스러운 직업”이라며 “부디 40년 전 계엄군이 그랬듯 정치인에게 이용당하거나 국민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
KAIST 이어 UNIST도 "윤석열 퇴진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4.12.11 15:42:22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중 하나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와 학생, 노동조합 등 구성원 888명이 시국선언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UNIST 교수, 노조, 대학원생, 학부생 888명은 11일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12일 UNIST 본부 앞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에는 UNIST 교수 183명, 대학원생 336명, 학부생 283명, 직원 86명 등이 참여했다. 이날 공개한 성명문에서 이들은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향한 내린 시도”라며 “임의로 대통령 권한을 나눠 가지려는 야합 또한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을 파괴하는 작금의 행태를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왕이 되고자 하는 독재자와 헌법을 파괴해 가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 무리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시행하며, 지체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내란죄에 연루된 인사 모두를 신속히 수사하고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재작년 봄, 윤석열 정부가 실체도 없는 R＆D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국가 경쟁력과 과학기술계에 궤멸적 피해를 입혔던 기억이 아직 명징하다"며 "국민도, 공정도, 상식도, 미래도 모두 유기한 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마저 부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정의 구현의 문제다"라면서 '국회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것',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심리하여 인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선언문에서 UNIST 학부생은 "우리는 과학인으로서 자연적 원칙과 합리성을 믿고, 기술인으로서 시민사회를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면서 "UNIST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안정한 국가 없이는 그 미래지향적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들은 또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즉시 퇴진', '반민주적 위헌을 저지른 윤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 성역 없이 처벌', '모든 정치인은 진보와 보수의 이원론에서 벗어나 헌정질서 복구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KAIST 학생 및 교수진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
국수본, 압수수색 위해 용산 합동참모본부 진입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35:06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 한 차례 진입했다 다시 막혔다. 11일 특수단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진입했지만 다시 막혔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한 김근만 안보수사 1과장 등 특수단 관계자 18명은 3시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경호처에 항의했지만, 출입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교착 상태다. 경찰은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대통령실 4곳에 대한 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 온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경찰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 “내부에서 논의를 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달 9일 경찰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합동참모본부 포함)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총 6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달 10일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 4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
“김 여사 논란, 낱낱이 파헤친다”…영화 '퍼스트레이디' 12일 개봉
서경스타 영화 2024.12.11 15:26:27비상계엄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다룬 영화가 개봉해 화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은 국정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12일 개봉한다. 영화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쥴리 의혹 실명 증언'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이 출연한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는 “’VIP2’라는 거 들어봤냐”,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는 거냐” 등의 인터뷰가 담겼다. 영화 제작사인 오늘픽처스 김훈태 대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권력에 기생하는 괴물은 탄생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며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도 예고했다. -
조국, 12일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25:2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유지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히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된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는 4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선고 기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월 조 대표는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가 유지된 것.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사면되지 않는 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를 들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 경우 2심과 재상고심 사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 길도 열리게 된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대행을 맡는다.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어도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궐원 시 승계자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라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고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할 수 있다. -
[영상] 분노한 MZ, 국힘 앞 '정당 장례식'…"'불'편히 잠드소서" 사망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17:03"우리는 그들을 위해 울지는 않겠습니다. 곡소리 대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고(故) 정당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검은 옷과 흰 장갑 등 조문객 차림을 한 청년 수십 명이 모여들었다. 검은 띠를 두른 '국민의힘' 정당 액자 앞에서 향을 피운 뒤 이들은 한 명씩 국화꽃을 헌화했다. 당사 앞에 쌓인 국화는 총 105송이로, 지난 1차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의사당을 떠난 의원들의 수와 일치했다. 이날 청년 단체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은 1차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규탄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장례식'을 진행했다. 직장인·대학생·대학원생 등 20~30대 50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당의 기능을 상실한 국힘에 사망을 선고하며 부고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회를 떠났던 의원들의 사무실로 근조화환이 줄줄이 배달된 데 이어 이른바 '정당 장례식'까지 치러지는 등 여당을 향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곳곳에서 내려지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청년들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무실로 배송온 근조화환을 되돌려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직접 띠를 두른 채 '인간 화환'으로 등장했다. 띠에는 '안 고이 잠드소서' '삼가고당 자진해산 기원'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해당 문구들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정 윤퇴청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서 국군통수권을 빼앗고 탄핵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당대표가 총리를 만나든, 원내 대표로 누구를 뽑든 국민들은 관심 없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빠른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와 국정 안정이며, 이 엄중한 요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란 동조이고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를 메운 100만 시민들의 염원을 져버리고 자신들만의 안위를 지킨 국민의힘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오늘의 장례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단체 측은 시민들로부터 전달받은 추도사를 읽으면서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잃어버린 정당은 수명이 다했다'며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오는 주말 2차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헌화 행사에는 윤퇴청 소속 청년들 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여럿 참여했다.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 힘 액자를 향해 큰절을 올리거나, 국화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장례 행사 앞을 지나가던 한 택시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고 '잘하고 있다'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주최 측이 사전에 게시한 '부고' 형식의 행사 포스터는 X에서만 2만 5000회 이상 공유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같은 시간 시민단체 대구 촛불 단체 역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사무실 앞에서 '국짐당 장례식' 행사를 치르고 추모 공연까지 진행했다. 해당 행사들은 최근 며칠 사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각종 근조화환이 배송된 데 이어 열렸다. 서울경제신문 전수조사에 따르면 1차 탄핵 표결 이후 서울 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명 중 최소 9명에게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근조화환에는 '평생의 배신자 배신현진(송파을 배현진)', '앞으로 선거 때 트럭에서 노래 쳐하고 플랜카드 걸기만 해봐(용산 권영세)', '좌와 우를 넘어 내란으로(마포갑 조정훈)' 등의 비판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에 여권 측은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며 형사 대응에 나서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행법상 근조화환을 배송해 시위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보니 화환은 단순히 숨겨버리는 데 그치지만, 그 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는 행동의 경우 즉각 고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사무실 앞에 계란·밀가루 공격을 당하고 자택 앞에서 커터 칼이 발견된 김재섭(도봉갑) 의원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측은 사무실 문 앞에 단순 '쪽지'를 붙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신고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나경원(동작을) 의원 측은 화환이 도착하는 족족 사무실 앞에서 모두 치워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막상 의원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이들은 '큰 상관이 없다'며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다. 강남구 모 의원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학원 관계자 A(30대)씨는 “근조화환이 있어도 실제 상갓집이 아닌데 어떤가. 같은 층이나 복도에 놓이더라도 딱히 면학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부모의 민원이 있지는 않을 듯하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14일 예정된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 시 가결되는데, 1차 탄핵안은 범야권 의원 192명 외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에 못미치는 195명에 그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김재섭·조경태·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여당에서는 총 6명이 ‘표결 불참’ 당론에서 이탈한 상태다. -
비상계엄 국정 혼란 속에 고용정보원장 '낙하산 인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12:38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한고원) 원장에 여권 출신 인사가 결정됐다. 신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확인돼 국정 혼란을 틈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한고원장에 취임한 이창수 원장은 6일 고용부에서 원장으로 결정됐다. 한고원장 임명권은 고용부 장관에게 있다. 한고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10월 고용부에 이 원장을 비롯해 후보 3명을 추천했다. 나머지 후보는 각각 공무원과 비정치인으로 파악됐다. 2006년 설립된 한고원은 고용 정보를 분석해 정책 수립을 돕고 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2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를 지냈다. 충남도에서 행정 경험도 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의 경력은 국민의힘 활동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9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주요 경력을 보면 고용 분야와 연관 지을 부분도 있다”며 이 원장이 3명의 후보 안에 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 관계자는 “한고원은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이 원장의 경력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3일 만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 하루 전에 결정된 국민의힘 출신 인사라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달 5~6일 공개 행사에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어려움에 처했다’ ‘탄핵이 국익에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해 야당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이 원장 체제의 한고원은 당분간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현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고원은 올 8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당시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
문재인 "尹탄핵, 피할 수 없는 길…국민들 그만 고생시켜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4:59:48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과 헌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 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권한대행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러지 못하면 필요한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외교·안보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헌적 권한대행을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 시기에 정상적인 군 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졌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추위 속에 국민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尹 탄핵, 피할 수 없는 길…합헌적 권한대행 세워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4:57:38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며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다”며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 합헌적인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 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 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이달 출범 예정' 국가바이오委, 1차 회의 무기연기… 출범도 전에 무너지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1 14:49:09정부가 바이오산업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점찍고 출범을 준비해 온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띄워보지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몰렸다. 비상계엄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것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이로 인해 탄핵 초읽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제약·바이오산업에까지 본격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하고 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1차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 날짜까지는 전달을 받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무기 연기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추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제약, 농업·식품, 환경·에너지 등 바이오 관련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었다. 해당 산업과 연관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동시에 출범을 준비해 왔다. 민간 부위원장에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을 내정한 것을 비롯해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 권위 있는 전문가 20여 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업계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 등 가치사슬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간 바이오 분야는 각 부처마다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위기에 빠졌다. 이대로는 출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산하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향후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결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어 R＆D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與조경태 "尹, 즉각 사퇴안할 시 14일 탄핵…韓, 조만간 입장 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4:47:0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 결국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황이고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탄핵을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의 숫자가 탄핵안 가결 요건에 거의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2~3월 퇴진으로 정한데 대해서는 “의미 없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꼼수로 여겨질 것”이라며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와 관련한 한 대표의 입장을 두고는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이 조만간에 있을 것”이라며 “탄핵과 관련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르면 이날, 늦어도 12일까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중진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의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할 만한 그런 중진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서 “지금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본회의를 연기할지 말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본회의 연기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차기 원내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잘못된 당론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잘못된 당론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韓총리도 90도 사과하는데…사과 거부한 장관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4:46:58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문수(뒷줄 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 요구를 거부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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