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4차 대국민 담화에 뚜껑 열린 시민들…"계엄이 장난이냐"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2:39:1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도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할 수 없다”며 대부분 윤 대통령의 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뉴스로 대국민 담화를 접한 서울 소재 로스쿨 3학년생 이 모(27)씨는 “'거대 야당이 위헌적 조치를 반복했지만, 본인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말을 듣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면서 “비상 계엄 선포 후 해제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은 야당인데, 되레 본인이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너무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경·공수처 간 수사권도 분산되면서 증거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 훤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로스쿨생 A(25)씨도 “(계엄이) 통치행위니까 건들지 말라는 입장은 결국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계엄이 장기화했을 가능성도 있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무섭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민 김 모(31)씨 역시 “(대통령의 행동은) 때려 죽여도 헌법위반에 법률 위반”이라고 분노하면서 “대국민담화라고 해서 드디어 하야를 발표하나 했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만 한 번 더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취지를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결정 이유를 백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야당의 문제에 대해 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느 나라 사고방식이냐”며 의문을 표했다. 서울 시민 이 모(34·회사원)씨도 “담화를 볼 때마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라면서 “대단한 철학이 담기지도, 납득할 만한 계엄의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핑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수준 이하의 담화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저 '나 억울해요'라는 요지가 끝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X(옛 트위터)에서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발언을 캡처한 뒤 “다르게 읽힌다”고 평가한 한 네티즌의 메시지가 2만 건 이상 공유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 A씨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 맞서 싸운다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껏 나온 모든 담화 내용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전체 ‘국민’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지 세력만을 겨냥한 담화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지지 피켓을 들고 서울 대법원 앞에 서 있던 한 60대 남성 B씨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만 반복해 국민들은 수긍하지 못하는 이야기다.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오늘도 당연히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SNS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지금 중국, 간첩, 북한, 해킹 등 극우 보수가 격렬히 반응하는 키워드만 줄줄이 내뱉었다. 이들을 향해 호소한 똑똑한 전략”이라고 지적한 글은 약 1시간 만에 1만 6000회 이상 공유됐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7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으며, 그로부터 닷새 만인 이날 재차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직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
"미국선 상상도 못해…무력충돌 없는 시위 처음봐"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2:31:59외신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연일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는 촛불집회에 외국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에선 곳곳에서 심심찮게 외국어가 들렸다. 이들은 입을 모아 “역사적인 순간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위해 현장에 들렀다”며 집회 현장의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다.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에서 만난 베트남계 미국인 숀 옹(가명·23) 씨는 “미국에서 2020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한창일 때 일부 지역은 시위대들이 완전히 점거해 경찰도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며 “이처럼 무력 충돌이 아예 없는 시위는 처음 본다. 개인 자유보다는 사회 질서를 우선시하는 한국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 같다”고 평가했다. 3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셀리나 김(23) 씨도 “대학 재학 당시 시위가 잦았는데, 그 때마다 온 캠퍼스가 아수라장이 돼 외출을 할 수가 없어 점심을 강제로 굶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여의도 인근 카페·식당에 수백만원어치를 미리 결제해두는 ‘선결제 릴레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오히려) 미국에선 시위가 있을 때마다 노숙자 등이 혼란한 틈을 타 편의점과 식당을 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의사당역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난 중국계 미국인 록 지아(25)씨도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으면서 “집회 인근 카페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며 “미국이었으면 죄다 아수라장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케이팝과 민중가요를 떼창하는 시위 문화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다함께 구호를 외치는 정도가 전부”라며 “이렇게 쉽게 단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계엄 선포 당일 한국에 입국했다는 미국인 톰(23) 씨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시위에 와 보니까 너무 평화로워서 감동받았다”며 “미국에서는 이런 시위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
권성동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 의총서 총의 모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2:26:2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12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당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며 향후 의원총회에서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탄핵 부결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요구안 표결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들 각자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며 “모든 것을 의원총회를 열어 중지와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하고 불참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여서 담화문 내용을 읽지 못했다”며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 담화를 두고 “내란 자백 취지”였다고 비판한 데에 관련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대표에게 물어보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리위를 소집해서 대통령 출당·제명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에 전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에둘러 거부 의사를 시사했다. -
尹 대통령 담화에 국회의장 "불안정 빨리 정리해야" 여야 대표 회담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2:23:3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 이유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
유승민 "내란 여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1:44:48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였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회는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2월 3일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은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봤다”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른 조치이며 결코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고 썼다. 앞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반대했던 유 전 의원은 “이 사태의 질서있는 해결은 헌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을 벗어난 해법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며 “정당한 비상계엄인지, 내란이 아닌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중요하다. 헌법대로 하자”고 촉구했다. -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 모르냐"…'부산의 딸' 연설, 조회수 127만회 '폭발'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1:15:37한 여고생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하냐”며 비판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영상에는 한 여고생이 지난 8일 부산 서면에서 진행된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 시민 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12일 기준 조회수 127만 회를 넘어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여고생은 자신을 "초등학교는 부산 사상구, 중학교는 진구, 고등학교는 북구에서 재학하며 18년간 부산 토박이이자 부산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지금 막 걸음마를 뗀 사촌 동생들과 남동생이 먼 훗날 역사책에 쓰인 이 순간을 배우며 제게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가 말했다고 알려주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현 정권을 보고 5개월 전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던 저와 제 친구들은 분노했다"며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하냐? 이래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비상 계엄령이 책 밖으로 튀어나온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순간에 서 있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게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도 질타했다. 여고생은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의미는 이미 문드러진 지 오래”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라 반란에 가담한 반민족 친일파 정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을 향해서도 "자신이 한 말을 지켜라”며 당신들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의 결과가 국회 퇴장이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배신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배지를 달고 서울에 있냐"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당신에겐 괴담이냐”면서 “대국민 담화 2분, 아이돌 영상통화냐? 2분이면 컵라면 하나도 못 끓여 먹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공포에 떨었던 3시간 동안 대통령이란 작자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고생은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본인들 당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냐. 대한민국 전국에서 쏘아 올린 촛불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힘"이라며 "여당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냐?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나라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냐. 당신들이 포기했던 그 한 표는 우리 국민이 당신들을 믿고 찍어준 한 표 덕분인데 왜 그 한 표의 무거움을 모르느냐"고 질타를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저와 제 친구들은 5.16 군사 정변을 겪지 않았으나 2014년 세월호를 겪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았으나 2022년 이태원 참사를 지켜봤다"며 "함께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길이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이름"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
'운명의 날' 조국 "내게 불행 생기면 국민이 대신 싸워 尹 끌어내려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1:12:43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나 대신 윤석열 탄핵 투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싸워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내가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려 달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오늘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운명에 굴복하고만 살 수는 없다"며 "선고가 어떻게 되든 그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앞서 비상계엄 여파로 국회에서 혁신당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대법원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연기 결정을 듣지 못했다며 "기존 예고된 선고 시간(오전 11시 45분)에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선고 현장에는 조 대표 대신 변호인이 출석한다.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된다면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
윤상현 "한동훈 비겁해…지금 탄핵하면 野에 정권 헌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1:04:4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를 향해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라고 12일 직격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말하는 당은 한 대표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습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에서 격론 끝에 TF를 구성하여 국정 안정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당 대표가 또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탄핵 당론을 제시하면서 원내대표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습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대통령을 출당·제명시키겠다고 왜 이렇게 성급한 판단과 행동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을 탄핵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 안정화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檢특수본,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1:01:12[속보] 檢특수본,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
“경기악화 우려…주택부문 대출규제 풀어 공급망 회복해야”
부동산 분양 2024.12.12 11:00:00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전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한 수출침체 우려에 탄핵 정국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망 회복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7일 조사한 결과,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3.3포인트 하락한 75.7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5~105 미만이면 경기 상황이 보합, 85~95 미만이면 하강 보합, 85 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주택사업 관련 업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20.1포인트 하락한 78.4로 전망됐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인천이다. 인천은 64.7로 전월보다 29.0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 77.5로 전월보다 17.0포인트 떨어졌으며 서울은 전월대비 14.3포인트 하락한 93.0으로 7개월만에 95를 밑돌았다. 이보람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어려워지는 내수 경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수출 우려까지 겹치며 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11.8포인트 하락한 75.2로 예상된 가운데, 광역시가 6.5포인트 하락한 82.6으로 전망됐다. 대전이 80.9, 부산 70.8, 울산 82.3, 광주 80.0, 대구 88.4로 나타났다. 도지역은 충남(100.0→75.0), 충북(83.3→63.6), 경남(100.0→81.2), 강원(72.7→54.5), 제주(83.3→68.4), 전북(84.6→71.4) 순으로 하락했다. 이 연구원은 “비수도권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난달까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며 “이에 미국 대선 등의 영향을 적게 받아 하락 폭이 수도권보다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재수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3.8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 이전 조사 결과다. 실제로는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환율 급등 등으로 자재수급 환경이 전월보다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자금조달 환경 전망은 올해 들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달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14.0포인트 하락한 71.0으로, 금융권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주택부문 대출규제 강화에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자금조달 관련 부정적 전망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8년까지 30세 도달인구가 문재인정부 5년 평균(68만 명) 대비 연평균 5만명 가량 더 늘어나고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 현재와 같은 아파트 공급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집값 상승 에너지가 계속 비축된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정국이 안정되면 다시 집값이 폭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3기 신도시의 조기 분양과 주택 대출 부문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망 회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尹 "계엄 조치 망국의 위기 상황 알리기 위한 것…어떻게 내란 될 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0:59:06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에 대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특검 공세와 예산 삭감을 예로 들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폐쇄 조치가 국헌 문란을 위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설명했다. 또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나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
尹 '긴급담화'에 野 격앙…"극우 유튜브 한장면" "당장 끌어내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0:55:55사실상 자기변호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성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12일 이어지고 있다. 30분가량의 담화 동안 어떠한 반성도 없이 민주당을 내란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며 “피해망상, 선거음모론 등 마치 극우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고 당혹함을 표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담화는 비상계엄을 선포 담화문의 긴버전이었다. 마지막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붙을 것만 같았다”며 “내란에 성공한 건 아니라고 이제와 아무리 자기 변명해도, 내란 역적 윤석열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윤석열 씨의 대국민담화는 광화문 보수세력을 선동해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다. 때려잡자’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평화로운 여의도를 내란동조세력과 촛불세력 사이의 전쟁터를 만들고자하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를 해서라도 윤석열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 계정에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적었다. 이어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다.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다. 도둑질하고 '연습했다' 하는 꼴인데, 계엄이 장난인가"라며 "정말 탄핵이 답이다. 토요일에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이라며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라며 "윤석열의 미친 말을 듣고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안 하겠나.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저 광신도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복지차관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 어려움… 안정되면 진전"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0:51:01‘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도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계엄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이라는 표현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의개특위 논의가 중단되면서 애초 이번 달로 예정했던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될지도 불확실해졌다. 박 차관은 이달 9일 마감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동시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응급실 414곳 중 410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병상은 5948개로 의료대란 이전인 평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도 줄면서 과밀화도 소폭 완화되는 양상이다. 이달 첫 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이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의 66% 정도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천508명에서 100여명이 늘었다.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가 입원·수술 등 후속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이달 첫 주 기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는 181곳 중 101곳이었다. 평시 109곳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을 추가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권역응급센터 등을 대상으로 환자 수용과 배후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은 100곳 이상, 코로나19 협력병원은 200곳 내외를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
尹 "선관위, 北 해킹 점검 완강히 거부…데이터 얼마든 조작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0:42:02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문제에 대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았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 정보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고,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며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덧붙였다. 이후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적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동훈 "尹, 내란 자백"…친윤 "뭐 하자는거냐"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0:35:5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였다”는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전격 참석해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어 “혹시 아신 순 계시냐. 없었지 않느냐”라며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찬성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강명구 의원은 “자백이라니”라고 반박했고 임이자 의원은 “뭐 하자는 거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고 한 대표를 쏘아 붙였다. 그러자 이철규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이 의원은 “대표님.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없다. 사전에 안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혼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게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만 당 대표께서 스스로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자백이라고 한 건)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일부 실정법 저촉으로 보인다고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냐”고도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주의 상황에서 용납 못할 대통령 담화가 나왔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에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린 것”이라고 하며 발언을 끝냈다. 현재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 선거 절차가 시작돼 진행 중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