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 정국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영상·포토

서경스타

이용안내

스페셜 컨텐츠

"하루 일곱 번 책상으로 돌아갔다"…한강의 옥색 찻잔과 루틴 [기자회견 전문]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7 09:18:01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지난 6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박물관에 옥색빛이 감도는 찻잔을 전달했다. 손으로 쓴 메모와 함께였다. 메모에는 이 같이 적혀 있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동안 몇 개의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늘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1.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가장 맑은 정신으로 전날까지 쓴 소설의 다음을 이어 쓰기 2. 당시 살던 집 근처의 천변을 하루 한번 이상 걷기 3. 보통 녹차 잎을 우리는 찻주전자에 홍차잎을 넣어 우린 다음 책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한잔씩만 마시기 그렇게 하루에 예닐곱번, 이 작은 잔의 푸르스름한 안쪽을 들여다보는 일이 당시 내 생활의 중심이었다. 이 메모에서 2019년부터 이년에 달하는 시간 소설에 임하던 한강의 루틴을 상상해보게 된다. 아침 5시 반부터 전날 쓴 소설을 이어 쓰고 홍차를 찻주전자에 우린 뒤 한 잔을 마시는 쉼표를 찍은 뒤 다시 글을 쓰던 책상으로 돌아가던 풍경을. 그것도 하루에 무려 일곱 번씩이나 말이다. 한강에게 쉼을 준 동시에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갈 힘을 준 옥색 착잔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증한 털신과 수의와 함께 노벨박물관에 보관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맞게 됐다. 이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작가는 옥색 찻잔을 기증한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당시 한강 작가의 답변 전문이다. ◆ 노벨상 수상자의 기증행사에서 찻잔을 기증한 이유 = 찻잔은 저에게 굉장히 친밀한 사물이었다.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저의 루틴,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런 게 좋아서. 단순하고 그런 것. 그냥 조용하게 한마디 건네는 느낌이 좋아서. 아주 조그만 찻잔이다. 그때는 카페인을 많이 마셨는데 이제는 카페인을 다 끊었다. 당시 하루에 몇 번씩 (집필을 위해) 책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딱 그 잔만큼 홍차를 마셨다. 찻잔은 계속 저를 책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주문 같은 것이었다. 저의 글쓰기에 대한 아주 친밀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기증한 것이다. 올해 제가 작가로 활동한 지 꼭 31년 되는 겨울이다. 사실 메모에 쓴 것처럼 루틴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아주 큰 거짓말이고 대부분은 방황하고, 무슨 소설을 쓸 지 고민하고, 소설이 잘 안 풀려서 덮어 놓고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그 찻잔을 사용할 때는 또 열심히 했다. 가장 열심히 했던 때의 저의 사물을 기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입장 =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랬을 텐데, 충격도 많이 받았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를 보면서 지내고 있다.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 아마 모두들 그러셨을 텐데, 저도 충격을 받았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삼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1979년 말부터 진행됐던 계엄 상황을 검토했는데, 2024년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2024년 겨울 상황이 다른 점은 모든 상황이 다 생중계돼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저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서 멈추려고 애를 쓰셨던 분들을 봤고,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으면서 제지하려는 모습도 봤고, 총 들고 다가오는 군인들 앞에서 버텨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모습도 봤다. 마지막에 군인들이 물러갈 때 잘 가라고, 마치 아들에게 하듯이 소리치는 모습도 봤다. 그분들의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젊은 경찰 분들, 젊은 군인 분들 태도도 인상 깊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라건대 무력이나 어떤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쟁 등 비극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 = 문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어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된다.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이 된다. 우리에게 어떤 여분의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계엄령 이후 국면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 = 아직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몰라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언어의 특성 자체가, 뭔가 강압적으로 그걸 눌러서 길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 속성이, 언어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계속 말해지는 진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언어의 힘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식주의자에 대한 오해와 유해도서 분류에 대한 입장(유독 답변이 길었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에서 고등학생들이 주는 상을 받은 적이 있다. 고등학교 문학 교사들이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읽히고 학생들이 토론을 해서 그 소설이 선정됐다. 당시 스페인에 가서 학생들의 토론과 시상식에 참여했는데, 학생들이 깊게 생각하고 분석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굉장히 감명 깊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생각해봤을 때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낭독회를 할 때, 학생들이 채식주의자를 가져와 '사인해 달라'고 하면 '소년이 온다'를 읽으라고 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웃음) 채식주의자가 지금 받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해명을 하고 싶다. 채식주의자는 질문으로 가득한 소설이다. 제목이 채식주의자인 것부터 아이러니하다. 채식주의자는 주인공을 지칭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을 한번도 채식주의자라고 명명한 적이 없다. 소설은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주인공은 철저히 대상화된 상태로 그려진다. 오해 받고, 혐오 받고, 욕망 되고, 동정 받는다. 완벽한 객체로 다뤄진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책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문장마다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채식주의자를 고통스럽게 공감하면서 읽어주는 분도 있지만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그냥 이 책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 유해도서라는 낙인을 찍고, 도서관에서 폐기를 하는 것은 이 책을 쓴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인 게 사실이다. 좀더 들어가보면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도서관에서 몇 천 권의 도서가 폐기되거나 연령 제한됐다. 저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의 권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분들이 많이 고민한 뒤 책을 골라 비치하는데,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검열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려된다. 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간다. 그러면서 성숙한 태도도 갖게 되고,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같다. 인문학적 토양의 기초가 되는 게 도서관인데 사서 선생님들의 권한을 잘 지키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노벨상 수상의 의미 및 노벨상 시상식 등에 임하는 자세 =처음에는 저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한달 넘게 생각을 해보니 이 상은 문학에게 주는 것이고 문학에게 주는 상을 제가 이번에 받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니 지금은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다시 글을 쓸 준비가 됐다. (노벨상 시상식 및 부대 행사가 열리는) 노벨 주간에 너무 많은 일을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날인 것 같다. 오늘 이후로는 노벨 주간을 더 즐길 것이다. 스톡홀름 방문 기간 동안 국립도서관, (스웨덴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르겐 아파트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번 스톡홀름 방문 당시에는 둘러보지 못했다. ◆고향 광주에 대한 생각 =1970년 11월 광주에서 태어나 1980년 1월 서울로 올라왔으니 9년 2개월 정도를 광주에서 살고, 나머지 40여 년은 서울에서 살았다. 저는 광주 사람이기도 하고, 서울 사람이기도 하다.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세계 시민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 저의 정체성을 딱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고향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광주는 ‘소년이 온다’를 통해 다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이자 이름이다. ‘소년이 온다’를 쓰는 과정에서 저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광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다시 한국에서 배출되기 위해 필요한 것 = 글을 쓴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문학을 참 잘 교육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릴 때부터 최소한 1년에 서너 권을 학교에서 읽고 그걸 토론하고 다각도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근육 같은 것을 기를 수 있고 문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문학은 장르별로 독법이 다르다. 에세이, 소설, 시, 희곡 등의 독법이 다르다. 그런 다른 방법들을 음미하며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보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보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하기를 바란다). 특히 입시 때문에 멈추지 않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한다면, 훨씬 독법이 풍요로워지고 좋을 것 같다. 모든 독자가 작가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작가는 독자라고, 열렬한 독자라고 하지 않나. 깊게 읽고 흥미롭게 읽고 읽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독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전쟁 중인데 노벨문학상 수상을 마냥 축하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 = 가족들이 너무 크게 잔치를 하겠다고 해서 (만류를 했던 것인데)... 축하를 하고 싶지 않다고 알려지는 오해가 있었다. 축하 자체를 안 한다고 알려져 사실 좀 당황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근데 요즘은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일지도 모르겠는데,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역대 17번째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 근거 및 계엄군 조직·권한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7 07:00:00

윤석열 정부에서 선포한 12·3 비상계엄 이전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최근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비상계엄 12번·경비계엄 4번)이 선포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약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다. 87년 헌정 체제 이후 초유의 사태다. 그러나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에 대해 야당과 법조계 등 대체적인 시각이 12·3 비상계엄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로 불린다. 지난 9월 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큰 논란이 일었지만 청문회 이후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3개월 지난 지금 “요즘 어떤 세상인데 명분도 없는 계엄령을 따를 장병이 얼마나 있을까”라며 청문회 당시 의혹 제기를 일축하던 당사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격동의 시절로 돌아간 모습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지 35년이 넘고 MZ세대가 즐비한 요즘 같은 세상에 과연 계엄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많았지만, 결국 국회 본청 진입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와 특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및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 280여 명의 계엄군이 투입되는 사태가 발생했따. 과연 군이 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식의 하는 계엄 발동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 일까. 그렇다면 계엄령 선포 시 그 근거는 무엇이고, 선포 주체 및 계엄사령관을 누가 맡고, 계엄 상황을 통제하는 군 조직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처럼 현실화된 비상계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져봤다. 계엄 선포,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한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돼 경찰력을 바탕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국회 동의 없이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 12·3 비상계엄의 근거인 ‘포고령 1호’를 보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martial law)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헌법 제77조 2항에 따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눈다.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에 대한 치안 강화를 위해 행정권 및 사법권을 갖게 된다.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권 및 사법권을 가지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군사법원이 재판도 주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사실상 군이 국정 전반을 관장할 수 있게 된다.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는 셈이다. 계엄 선포 절차와 관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다. 계엄 선포 시 계엄 시국을 통제할 조직 근거인 ‘계엄사령부직제’도 있다. 계엄의 시작점인 계엄 건의도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법 5항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 안건을 올리지만 의결 사안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 제77조 3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때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이번 비상계엄에도 3항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 제 3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도 함께 공고해야 한다. 이어 계엄법 제 5조 1항에 의거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에 따라서는 계엄사령관이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합참의장, 계엄사령관에 임명 안 될 수도 예전에는 계엄사령관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근거가 마련됐다.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 12항에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제로 합참에 ‘민군작전부 계엄과’가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 부서가 계엄 하에 초기 행정 및 법적 근거를 총괄하게 된다. 육군본부 직제에는 이런 부서가 없다. 그렇다고 합참의장이 반드시 계엄사령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합참 민군작전부 계엄과는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선 군령권을 가진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닌 군정권자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막강하다. 계엄법 제8조에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명시돼 있다. 1항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계엄법 제9조에 따른 특별조치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고, 3항에서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고 명시해 계엄사령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계엄법 제10조에 의거해 계엄 하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에 대한 사법권도 행사한다.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내란죄·외환죄·공안을 해치는 죄·공무방해죄·살인 및 강도의 죄등을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 이 군사법원은 계엄사령관이 통제 권한을 갖게 된다. 계엄사령관이 행정권·사법권 모두 행사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 밑으로 사령부를 두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계엄사령부 직제’다. 제3조 1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2항에 의거해 부사령관은 현역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참모장은 현역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도로 했다. 계엄사령부 조직은 제 4조에 의거해 구성된다. 1항에서 계엄사령부 처 및 실의 구성은 기획조정실·치안처·작전처·정보처·법무처·보도처·동원처·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둔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계엄 하에서 계엄사령관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합동수사기구를 지휘·감독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동수사기구는 1항에 따라 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국방부∙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는 이후 통보되는 구조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1981년 관련법 개정으로 대통령 의사에 따라 즉각 선포하지 못하게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계엄군, 의원 체포 등 반헌법적 무력행사 이를 위해 정국 상황이 돌변하는 대통령의 계엄령 행사에 대해 헌법에서 국회가 견제를 보장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헌법 제77조 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5항에 의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법 제4조 1항에 따라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제11조 1항에서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6시간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즉시 국회 통보와 관보에 게재하는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계엄법 제13조에서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군사 정권이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1987년 헌법 체제 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계엄군이 국회 내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무력 행사로 친위 쿠데타라는 지적과 함께 야당이 내란죄로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을 고발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