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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완급조절’ 당부한 김부겸…“지금은 與 8명 설득이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7:00:00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탄핵을 연이어 추진하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며 쓴 소리를 낸 것이다. 김 전 총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전선이 분산되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복기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야권이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연이어 검토 및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 총리 탄핵을 두고 “과한 측면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이 민주당 진영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이은 탄핵 없이도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당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윤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방법은 탄핵 뿐”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국금센터, 계엄 후 1주일째 해외평가서 '0'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2 06:15:42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금융센터가 12·3 계엄 사태 이후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과 전망을 전하지 않고 있어 워치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금센터는 지난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해외 투자은행(IB)이나 투자자들의 분석을 담은 리포트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금센터가 매일 올리는 ‘국제금융 속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월가, 중국 경제 동향을 상세히 전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시장과 성장에 대한 주요 기관의 평가는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전하는 코너인 ‘해외시각’은 지난달 19일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국금센터는 한국의 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산업활동동향·수출입동향 등이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씨티와 노무라·HSBC 등 해외 주요 금융 기관의 평가를 정리해 발표해왔다. 주간·월간 보고서 등에서도 정치 리스크로 인한 한국 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담기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국금센터 리포트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데 최근 정치 상황에 따른 자본 유출, 환율 상승 등에 대한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외신과 국내 금융사들을 통해 해외의 반응을 체크할 수는 있지만 국금센터가 이를 종합 정리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엄 사태 이후 나흘간 144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할 정도의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제 역할을 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국금센터는 미국에 뉴욕사무소까지 두고 있다. 월가의 분위기를 국내에 전달하라는 취지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쪽을 지원하느라 그랬을 수는 있겠다”면서도 “정부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는 다르다. 국책연구기관이면 정부 지시를 따르느라 다른 보고서를 발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금센터 측은 “최근 인력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해명했다. -
‘계엄 패싱’에 합동참모본부 뿔났다? 아니요 “감사합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6:00:00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실상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5일 전인 지난달 28일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고 이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거부하자 “개념 없는 놈, 쟤 빼’라며 폭언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야당의 주장으로 김 전 장관은 북측이 올해 들어 32번째로 오물 풍선을 날린 지난달 28일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의장이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다. 원점 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 민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김 합참의장에게 대한 욕설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에 못마땅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군령권을 가진 군 서열 1위인 김 합참의장이 아닌 군 병력을 지휘하는 권한도 없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이유가 됐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합참의 ‘계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계엄사령관 임명까지만 놓고 보면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군 서열 아래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자리를 빼앗겨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계엄 선언 후 계엄군의 진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고 철수 명령도 지시했다”고 답변한 이후 김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지휘관 3인방(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박 육참총장은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았다”며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역시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인 자신에게 전달해 계엄과 깊이 관여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박 육참총장은 지난10일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 오후 4시쯤 현안 토의를 위해 김 전 장관과 둘 사람이 만났던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이 때문에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전반에 대해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박 육참총장은 출국금지 조치됐고 내란에 공조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검찰과 경찰 등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계엄사령관은 사령부를 구성해 밑으로 기획조정실·치안처·작전처·정보처·법무처·보도처·동원처·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비롯해 합동수사본부 두고 모든 행정권 및 사법권을 갖고 기본권조차 제한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이제는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합참은 패싱 덕분에 모든 비난의 화살에 비껴나면서 내부적으로 웃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 전 장관과 김 합참의장 간 있었다는 욕설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놓으며 장관을 챙기듯 했다. 지난 9일 합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개념없다, 빼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며 욕설은 없었고, “북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김용현 전 장관의 원전 타격지시는 없다”며 해명했다. 이는 북풍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야당의 의혹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며 방어해주는 모양새의 연출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계엄 지휘관 3인방이 모두 김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달리 합참의장은 부하로서 상관인 김 전 장관을 위하는 뉘앙스도 보였다. 무엇보다 계엄 지휘관 3인방이 속한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주요 보직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불려 나가거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인데 반해 합참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김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여유로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합참은 12·3 비상계엄 해제 계엄 과정의 진위가 하나하나 사실이 확인되면서 처음에는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에 의해 해사 출신 합참의장이 패싱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우 불쾌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면서 육사 출신 장관·육군참모총장 등 육군의 주요 보직자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자 합참 내부에서는 불쾌감이 사라지고 감사해서 표정관리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
대출 시 받는 우대금리, 은행 이자 장사에 1%나 줄었다
경제·금융 은행 2024.12.12 06:00:00탄핵 정국에도 은행 예금·대출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금리는 하락 추세인 반면 대출 가산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예대마진이 더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를 산정할 때 쓰이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전날 2.899%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4일 2.955%로 직전인 3일(2.914%)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4일 2.997%를 기록한 후 10일 2.992%로 0.005%포인트 낮아졌다. 은행들은 낮아진 시장금리를 예적금 금리에 적용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이달 9일 기준 연 3.15~3.55%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10월에 비해 하단은 0.20%포인트, 상단은 0.25%포인트 낮아졌다. 5대 은행의 주담대(혼합형) 대출금리는 이달 10일 기준 3.39~5.75%로 10월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3.74~6.14% 대비 상단은 0.39%포인트, 하단은 0.35%포인트 하락했다. 예적금 상품과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했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큰 변화가 없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높였던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이 전결로 고객에게 우대금리 등 형태로 금리를 깎아주는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6월 2.914%에서 10월 1.952%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는 슬로 액션을 하면서 수신 금리는 신속히 반영하는 추세”라며 “그만큼 소비자한테 이자비용이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물건너 간 밸류업에 기업활력 뚝…여야정 경제채널부터 열어야
경제·금융 정책 2024.12.12 05:30:00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내년 예산마저 4조 원 넘게 깎이면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시행이 올스톱 될 위기에 빠졌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과 양자 및 차세대 원자로 연구 등이 막히면서 미래 먹거리 지원 사업이 끊길 처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고 각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정책을 짜고 있는 만큼 한국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경제정책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정 기본 계획 수립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유도 △철강업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굵직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제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 현재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탄핵 블랙홀 탓에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인프라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국회와 협의해왔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 최소 6300억 원, 세액공제 확대로 기대했던 4조 원 규모의 세제혜택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한다. 야당이 주도했던 AI 연구용 컴퓨팅 R＆D 예산 3217억 원도 감액 예산안 통과로 무산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양자 등 미래 성장 동력 R＆D 사업이 815억 원 감액된 것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R＆D(63억 원) 등 원전 르네상스를 위한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AI는 향후 20~3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 핵심 분야”라며 “여야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들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R＆D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편도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 평가를 없애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상속세 공제 확대 안건도 보류됐다. 원래 정부는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일괄·배우자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사이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결국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물론이고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당분간은 전개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를 한번에 도모할 수 있었던 만큼 더욱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세 수입 추계가 꼬이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기재부와 정부안 변경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면밀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국회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따라 국세 수입이 소폭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무시하고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일괄 3조 803억 원으로 끼워 맞췄다. 소득·법인세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득세는 정부안보다 총 1조 1894억 원, 법인세는 2469억 원 덜 걷힐 것이라고 기재해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식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지원도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말까지 국회와 정부가 가까스로 협의한 반도체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과 같은 세제 지원책 논의도 당분간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원전 사업이 삭감되기도 했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주목받는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개발 예산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어 90% 삭감됐다. 홍서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FR은 20년 넘게 투자를 많이 해온 미래형 원전인데 최근 몇 년간 예산이 대폭 줄면서 인력 유지도 어려운 수준이 됐다”면서 “그마저도 이번에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되면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SFR)이 오랜 시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미래형 원전의 중요한 유형 중 하나인데 예산 7억 정도면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 밖에 정부가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다. 바이오위 공식 출범을 알리는 1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개혁 과제를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사 단체들의 참여 중단 선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이 탄핵 정국에만 집중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은 서민 경기나 경기 침체 우려처럼 정치적 이견이 없는 사안에 한해서라도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영상] 당근에서 "응원봉 대여"까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방문한 집회 현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05:10:00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11일 저녁, 국회 앞 거리는 축제의 현장이었다. 아이돌 그룹 NCT, 앤팀의 응원봉을 들고 나온 MZ세대부터 탄핵 촉구 집회 참여를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응원봉을 구입해서 여의도를 찾는 시민도 있었다. “불 나눠 드릴까요" 불이 꺼진 양초를 들고 다니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시민이 다가와 흔쾌히 불을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집회 현장을 방문해 칼 모양의 야광봉을 들고 "14일 200석 넘어서 탄핵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국회 앞 대로에서 집회를 마무리한 시민들은 인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국민의힘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
與원대 경선 계파전 양상…'계엄 옹호' 우려한 친한 vs '승리 자신' 친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5:00:00탄핵 정국을 수습할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 내 계파 간 세 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한동훈 대표에게 “또 다시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는 있을 수 없다”는 우려를 전달한 반면, 수적 우위를 자신하는 친윤계는 일찌감치 표계산에 들어간 모습이다. 5선 권선동 의원과 4선의 김태호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리전으로 치달으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내 자중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당 대표실에서 고동진·김건·김상욱·곽규택·박정하·박정훈·배현진·서범수·송석준·장동혁·정성국·주진우·진종오·유용원·한지아, 김종혁 최고위원 등 친한계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을 갖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인사들은 한 대표에게 권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지아 의원은 한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우리 당의 중진들은 용산과 거의 결을 같이 갔다. 그로 인해 현재 시점에 우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차원의 상징인 권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와 우려가 된다는 점을 한 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김종혁 당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수괴 혐의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친윤의 핵심인 분이 또 원내대표가 된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도 주변인들에게 권 의원의 출마를 두고 “국민들에게 계엄 옹호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지난 10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친윤계는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권 의원의 당선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조은희 의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친윤계 이철규 의원으로 추정되는 인사에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호표’를 계산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다. 대화방에는 13명은 ‘(권 의원 지지) 확실’, 3명은 ‘불확실’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권 의원은 자신의 출마를 ‘한동훈 체제 붕괴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당 안팎의 시선에 대해 “정말 모멸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출마를 겨냥해 마치 친윤계가 합심해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킨다거나, 제2의 이준석 대표 사태를 만든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대표를 겨냥한 것이든, 저나 김태호 후보를 겨냥한 것이든 분열과 혼란을 더하는 행동은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경태 "尹 직무정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與 10명 이상 표결 참여 예상"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04:00:00당내 중진이자 친한(親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게 더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라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번에는 표결에 참석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 그는 "2차 본회의는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그중에서 가결표를 던지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분명한 것은 지난번보다는 가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가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해 탄핵 가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하루라도 빨리 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아마 여야가 같이 동의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방법이 두 가지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이 있고, 또 여당에서 주장하는 자진 사퇴가 있다"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자진 사퇴, 하루라도 빠른 자진 사퇴, 조기 퇴진이 저는 더 맞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선택해왔다"고 설명했다.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전까지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을 통해서라도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며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조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하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예고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 내년 2~3월 중 윤 대통령의 하야, 내년 4~5월 중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기다려 줄 것인가"라고 조 의원은 의문을 표했다. 이어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고,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또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무리"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 조 의원은 지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와 관해 "탄핵을 했을 경우에 수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나, 직무정지는 되지만 대통령직은 계속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용납을 하실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다"고 답했다. -
‘尹 변호인’ 거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최근 법무법인 세종 사표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01:42:52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사표를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김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김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해 하야하는 것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국민권익위원장·방통위원장을 연이어 역임했다. 올해 7월 방통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10월말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으며 이달 초 세종 측에 구두로 퇴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 전 위원장 외에도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A변호사에도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히 탄핵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같은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했다. 11일오동운 공수처장은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청년들마저 모든 신뢰 거둬들였다”…38개 대학 총학, 공동 시국선언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01:11:44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11일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을 바라보며 신중함을 기하던 대학생과 청년들마저 모든 신뢰를 거둬들였다”며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은 평화로운 일상을 앗아갔고, 이에 분노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한다”며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오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위한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집회에는 20여 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
[사설]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국헌 문란’ 다시는 없도록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2 00:00:00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관련 법을 들어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헌 문란’에 대해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라고 명시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의)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 혐의를 받게 된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비상계엄 계획 및 실행에 연루된 주요 공직자들의 연쇄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1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일선 경찰에 국회 등의 출입 통제를 지시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한 계엄 관련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자신이 지휘했던 경찰로부터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국가원수와 군경 사령탑들이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르면서 국정 불안이 현실화됐다. 수사 당국은 계엄 주동자와 가담자들을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헌 문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법부도 사건 연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정 위기를 수습하려면 여야정이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치안·안보 당국 수뇌부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 득실 계산을 떠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헌법과 상식에 따라 정국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사설] 軍통수권 문제 속히 정리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없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2 00:00:00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군의 통수권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한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한 총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여러 경로로 탐문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군 통수권과 외교권을 둘러싼 혼선으로 안보 불안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군 통수권과 외교권을 갖게 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헌법 74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또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66조)하고 조약 체결, 선전포고·강화 등의 외교권(73조)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군 통수권이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부대의 이동을 협의하지 않아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계엄 사태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이 무기한 연기되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취소됐다. 계엄 사태를 관망하던 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상계엄이)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조롱했다. 북한이 계엄 사태 혼란을 틈타 한미 균열과 남남 분열을 노리고 핵·미사일 도발이나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된 국방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자주 국방력 및 한미 동맹 강화 등으로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군 통수권과 외교권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탄핵 또는 조속한 하야 등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
'계엄령 공포' 텔레그램으로 탈출, 설치량 4배 폭증…'디지털 망명' 사태였다
산업 IT 2024.12.11 23:3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분석 결과, 계엄령이 선포된 3일 텔레그램 신규 설치는 4만57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9016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텔레그램은 메신저 업종 전체 신규 설치의 47.09%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계엄 정국이 지속된 다음날에도 3만3033건의 신규 설치를 기록했으며, 5일과 6일에도 1만건 이상의 설치량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텔레그램의 이용 추세와는 상반된 양상이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메신저 신규 설치 시장에서는 네이버 라인이 1위를 지켰으며, 텔레그램은 3~4위권에 머물렀다. 계엄령 선포 직후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 다음에 트래픽이 몰려 접속 불안 현상이 발생했으며, SNS에서는 텔레그램을 새로 설치했다는 메시지가 다수 게시됐다. 계엄 선포 직후 앱스토어 등 인기 차트에서 50위권이던 텔레그램이 3위까지 상승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7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자진 출두를 앞두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새로 가입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이 제기됐다.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변호인 사임했다…다른 변호인 물색 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1 22:18:07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더 이상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11일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처음 출석할 때부터 조사에 입회해 변호를 담당해왔다. 대륙아주가 변호를 그만 둠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체포됐고, 서울중앙지법은 10일 밤 그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그를 다시 불러 5시간 동안 조사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통해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들의 내란 혐의 입증에 연일 주력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서울동부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저지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돼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역시 자신을 향항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에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변호를 자청하거나 맡기로 수임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
尹에 먼저 칼 겨눈 경찰
산업 기업 2024.12.11 22:00:25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들고 나오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경호처의 반대로 협의 끝에 8시간 만에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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