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尹 내란수괴 분명…즉시 체포, 탄핵해야"
사회 전국 2024.12.11 17:56:56김동연 경기지사가 11일 12·3 비상계엄을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 현안협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퇴근 후 탄핵 촉구 집회 참가’ 행보에 대해 “지금의 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매일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히 탄핵 촉구 집회 문화에 대해 “8년 전에는 촛불혁명이었는데 최근 집회는 ‘응원봉 혁명’이더라”라며 “아주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신 것에 아주 감동이 컸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다"면서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이른바 ‘신 3김’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의 즉시 퇴진과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을 위해 우리 범민주세력, 범시민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법무장관마저 "계엄 반대"했다는데…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53:1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에 동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코너로 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우군으로 꼽히는 박 장관마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계엄 관련 질문에 “한 사람도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본인의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나도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비상계엄의 주도자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형법 제87조(내란)에서는 내란죄의 적용 범위를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으로 계엄 선포의 책임이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 및 발언 요지 존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해당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22시 17분 시작해 5분 만인 22시 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이라고 돼 있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
"尹 탄핵전 긴급체포 현실성 적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52:08‘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가능해 체포 등이 가능하나 경호처와의 충돌, 국정 혼란 등 현실적 요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내란 혐의의 주요 피의자로 적시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등과 법적 충돌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경호법은 “대통령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해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 경계, 순찰, 방비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경호처 경비 구역도 지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정 기관이 집행하는 긴급체포와 법적인 충돌 요소가 있는 것이다. 이만종 한국군사법학회 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긴급체포 가능성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수사기관이 신중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사법 책임은 탄핵 후에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공격한 상황”이라며 “헌법하에서 운영돼야 할 경호법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든 국무총리실이든 경호처에 협력을 빨리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검찰 특수본 인력 보강…'78명 대형 수사팀'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49:15‘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을 특별수사본부로 추가로 보내 수사팀을 확대한다. 11일 대검찰청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군수사관을 포함해 60여명인 특수본 수사인력은 이제 78명 규모로 확대된다. 검사만 25명으로 대형 수사팀으로 커졌다. 대검은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3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검찰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15명 등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명, 군검찰 파견인력 12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을 출범했다. -
지자체 협의 전면중단…건설 공모사업 줄줄이 '좌초' 위기
부동산 분양 2024.12.11 17:45:50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건설 관련 공모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 협의가 탄핵안의 여파로 전면 중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중단된 뒤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핵 정국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건설 업체들은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비상상황을 이유로 회의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A 지자체는 지난주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업무보고를 비상계엄 여파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컨트롤하는 굵직한 정책은 돌아가지만, 시도별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협력사업과 지자체 공모사업 등은 협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공모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된 탓에 국비 지원 금액을 가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매년 선발을 거쳐 국비와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건설사 등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다. 올해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 현재 삼척시가 데이터센터로 내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각 지자체가 의욕을 보이고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정 규모가 확대되길 바라지만 탄핵정국에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관련 투자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제정안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이달 9일에 이어 이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한 법안이다. 건설 업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터센터 건립 등 투자 활성화로 인해 관련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탄핵 이슈에 따른 AI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투자가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지만, 탄핵 정국에 논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1~10월 민간·공공건축 중 비주거용 수주 실적은 46조 8412억 원으로 전년 동기(53조 3356억 원)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74조 4669억 원)과 비교해서는 약 37% 감소했다. 내년 비주거용 건축 수주 실적이 반등에 실패하면 건설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27곳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중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공사나 지자체 공모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려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
警,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공수처는 '尹 긴급체포' 거론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45:29‘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반대해 8시간 만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등 내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수본 특수단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자 경호처가 특수단을 막아 세웠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단을 막아섰다. 윤재순 대통령실 비서관이 현장에서 특수단을 만나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 시간인 오후 5시 14분까지. 결국 특수단은 압수수색에 나선 지 8시간 만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영장 유효 기간이 1주일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향후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에도 ‘피의자’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처음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헌재,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44:50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 위헌확인 소송 3건을 심판회부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본안을 심리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부 요건을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부다. 앞서 민변은 이달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에 반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칩·AI·양자 '올스톱'…韓 첨단산업 미래 막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1 17:44:43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고 야당이 내년 예산을 4조 원 넘게 깎으면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과 양자 및 차세대 원자로 연구 확대 사업 등이 가로막히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주요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 원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경제정책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장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인프라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국회와 협의해왔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 최소 6300억 원, 세액공제 확대로 기대했던 4조 원 규모의 세제혜택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한다. 야당이 주도했던 AI 연구용 컴퓨팅 R＆D 예산 3217억 원도 감액 예산안 통과로 미반영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자 같은 미래 성장 동력 R＆D 사업 예산이 815억 원 감액된 것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R＆D(63억 원) 등 원전 르네상스를 위한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AI는 향후 20~3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 핵심 분야”라며 “여야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들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R＆D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강력한 경제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야당이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국무위원들의 탄핵을 추진 중이고 경찰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자칫 정책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계엄 현안질의·국정조사 총동원…野, 이젠 尹내란죄 입증 주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7:43:5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은 특검·국정조사와 더불어 긴급 현안 질의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들이대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내란 혐의들을 알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야당 단독으로 내란 일반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회 등 4개 수사 주체의 수사 결과를 특검이 다 받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도 10일 본회의에서 수사 요구안이 통과돼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국회의장실은 “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로 구성된 정당 추천 상설특검 후보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며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은 “내란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어도 그 권한 행사가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논의할 여지없이 내란죄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마당에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한 것”이라며 폭동임을 강조했다. 야당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방조한 공범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총리 등 8명의 국무위원은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지금 와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며 “내란을 협의했던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왜 쿠데타를 막지 못했냐”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이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이 많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전 국무회의는 12월 3일 저녁 10시 17~22분에 열려 단 5분에 불과했고 회의록과 발언 요지는 작성되지 않았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자 야당 의원들은 “내란 공범” “전두환”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죄 공세에 더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라”며 “경호처도 알아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설특검법에 전날 찬성한 여당 의원들이 14일 탄핵안 2차 표결에서도 소신을 발휘하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드러날수록 여당 의원들의 탄핵 표결 참여 압박이 커짐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 공모사업도 좌초…지자체 협의 전면중단
부동산 분양 2024.12.11 17:43:53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건설 관련 공모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 협의가 탄핵안의 여파로 전면 중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중단된 뒤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핵 정국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건설 업체들은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설 업체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4조 원을 투자해 구축하기로 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사업도 예산안 감액 여파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관련 투자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제정안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이달 9일에 이어 이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한 법안이다. 건설 업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터센터 건립 등 투자 활성화로 인해 관련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탄핵 이슈에 따른 AI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투자가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
檢, 방첩사 1처장 소환…'선관위 요원 투입 경위'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42:1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소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파견하게 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통보를 했고 정 처장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정 처장을 불러 선관위 요원 투입 경위와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전후사정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인사들을 체포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벙커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정 처장에게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는 누가 내렸느냐’고 물었고 정 처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당시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
은행 자본적립 규제 유예…중소기업 '돈가뭄' 막는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1 17:41:14금융 당국이 당초 이달 시행하기로 했던 은행권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규제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이 자본 적립 부담 때문에 대출 문턱을 높이면 가뜩이나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규제 도입을 놓고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초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은행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는 금리나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비상 상황을 가정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규제 비율(총자본 비율 기준 11.5%)보다 최대 2.5%포인트 자본 비율을 더 높이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당국은 금융사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일종의 ‘비상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국은 올해 말로 시행 시점을 못 박고 규제 시행에 앞서 거쳐야 하는 사전 예고 기간까지 단축하며 도입을 서둘러왔다. 하지만 최근 내부 분위기가 돌변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도입 유예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줄 고갈이 우려되는 점이다.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와중에 새 규제마저 도입되면 은행들은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같은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비상계엄 이후 고환율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은 새 규제 유예와 더불어 기존 건전성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 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은행들이 강화된 규제 비율을 맞추기 버거워하는 점도 당국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실제 전북은행(14.1%)과 경남은행(14.99%)의 9월 말 기준 자본 비율은 14%대로 상향될 규제 비율(최대 14%)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지방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 이에 기대온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환율마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은행권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은 더 커졌다. 환율이 상승하면 은행이 해외 기업 등에 달러로 빌려준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불어나 위험 가중 자산을 불리기 때문이다. 한 지방은행의 재무 담당 임원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는 ‘은행이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비상금을 확보해두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때 자본금을 더 쌓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딥테크 성패, 글로벌 인재 유치에 달려…혁신엔 국경 없다" [스타트업 스트리트]
산업 중기·벤처 2024.12.11 17:37:17“딥테크 스타트업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위해 조만간 우리 인사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한국에는 인공지능(AI)·콘텐츠·게임 등 분야에서 우수한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사우디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신흥 시장인 만큼 현지 진출한 스타트업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카마르 아프타브 와에드벤처스 투자 매니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4’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단연 화두였다. 박 대표와 아프타브 매니저는 ‘국경을 넘는 혁신’을 주제로 한 키노트 세션에서 하나같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해외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억 달러(약 71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와에드벤처스는 사우디 석유기업 아람코 산하 벤처캐피털(VC)로 올해 7월 리벨리온에 200억 원을 투자했다. 리벨리온은 최근 사피온코리아와의 합병을 통해 국내 최초 AI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 돼 주목 받았다. 박 대표는 스케일업 비결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후 외부와의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면서 “사업 목표가 맞는 해외 VC를 만난다면 단순 투자자가 아닌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컴업 2024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해외 스타트업 대표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인도 스타트업 ‘아바타 스킨케어 테크놀로지스’의 사움야 미스라 최고경영자(CEO)는 “인도에서 AI 기반 고객 맞춤형 피부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뷰티 시장이 큰 국가인 만큼 내년 한국에서 앱을 출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해외 관심은 행사 규모로도 확인할 수 있다. 주관 기관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총 260여곳의 스타트업이 이번 전시에 참여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외 스타트업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인도·일본·스웨덴은 국가관을 개설해 자국 스타트업 홍보에 나섰다. 약 70명의 해외 주요 VC 관계자들도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컴업을 찾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해외에서 온 주요 참석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K스타트업을 알렸다. 오 장관은 컴업 2024 개막식에서 “진정한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스타트업의 이상적인 목적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으로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한 외국인 창업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약속했다. 개막식 후에는 라이온로보틱스 등이 차린 부스를 방문해 알리아 마즈루이 UAE 경제부 기업가정신 특임장관에게 스타트업 제품에 대해 직접 영어로 설명했다. 올해 컴업은 1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행사 기간 ‘딥테크’와 ‘인바운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세부 주제로 스타트업 전시, 콘퍼런스, 기조연설, 기업설명회(IR) 피칭, 스타트업 법률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스러운 정국 와중에도 예정대로 개최된 만큼 행사를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다는 게 주최 측 방침이다. -
[만파식적] 그림자 대통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1 17:29:01“대통령은 한 명뿐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자신의 임기 말까지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1주일 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듬해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신의 소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4년 만에 재집권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대놓고 외교 무대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입지를 끝까지 지켰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임기를 약 40일 남겨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진작에 존재감을 잃고 후임자 견제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이달 7일 바이든이 불참한 프랑스 노트르담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자 회동을 가졌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이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줄줄이 방문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가 겨울 백악관에서 ‘그림자 대통령(shadow president)’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했다. 트럼프가 2021년 대통령 퇴임 후에도 줄곧 국제 정치에서 ‘그림자 대통령’ 역할을 해왔다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핀란드 주미대사는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위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마러라고를 찾았다.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등 무수한 해외 정상들도 그동안 트럼프를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을 쌓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비하려는 외교 레이스가 치열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상태다. 정상 외교 공백이 커지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하고 국가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 -
5번째 이탈…與 '탄핵 방어막' 무너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25:58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재발의해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다섯 번째 ‘탄핵 찬성’ 이탈표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 참여로 선회해 윤 대통령 탄핵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퇴진 로드맵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로 방침을 굳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 여당 내 이탈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3명만 더 찬성으로 돌아서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특히 한 대표가 이날 주변에 “우리 당 의원들이 (2차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한 층 커졌다. 지금까지는 배현진·김소희 의원 등 10명 가량 여당 의원들만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탄핵안을 재발의하려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나오자 이를 반영하려 12일 발의하되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하기로 했다. 검찰·경찰의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안 가결까지 가시화하자 윤 대통령도 하야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추진한 ‘조기 퇴진’에 선을 긋고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를 감수하면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며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설득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비정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