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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교수 등 160명 시국선언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8:31:37경남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인제대학교 교수들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인제대 교수·연구자·직원 160명은 6일 오후 4시 인제대 본관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지난 3일 심야에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이며 친지와 동료들에게 ‘밤새 안녕’이란 안부를 물어야 했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폭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거쳐 6시간 만에 종결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촌극이 아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품격을 바닥에 처박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시민의 긴급하고도 용감한 행동이 없었다면 국회가 폐쇄되어, 당장 이튿날부터 군사계엄 정권하의 날들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 “그가 저지른 행동은 피 흘려 일군 이 땅의 민주화를 역행시킨 명백한 ‘내란죄’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뒷걸음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하며 동조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한 줌의 사사로운 권력을 유지하려 계엄 해제를 방해했고,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는 윤 대통령이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휘두르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첨병으로서 현 정국을 엄중히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원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은 "21세기에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자 했던 현실이 말이 되지 않아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며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여된 현 상황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尹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사회 전국 2024.12.06 18:26:1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하였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의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
[속보] '비상계엄' 수사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휴대전화 압수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8:11:41[속보] '비상계엄' 수사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휴대전화 압수 -
오바마 "韓 보라, 민주주의는 어려워"
국제 정치·사회 2024.12.06 18:11:14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미 대선 이후 첫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우려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오바마재단의 연례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해 다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 각자가 나와 다르게 보이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마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 사태를 반면교사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어 “미국처럼 규모가 크고 다인종·다민족·다종교인 국가에서는 (관용이) 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 헌법을 다원주의 실천을 위한 규칙서로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짚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포럼은 대선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공개 행보다. 그는 “선거가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나와 아쉽다”면서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밸러리 재럿 오바마재단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CBS뉴스에서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중추”라며 “불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의견을 나누고 존중하면서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잘 들어야 하고 더 공감해야 하며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까지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만 비상계엄 해제 직후 “충격적”이라고 X(옛 트위터)에 올렸다. -
美국방, 방한 전격 보류…印太 안보 논의에 '韓 패싱' 우려[비상계엄 후폭풍]
국제 정치·사회 2024.12.06 18:09:11당초 예정됐던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국면 속에서 전격 보류됐다. 계엄령발(發) 안보 후폭풍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팽배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의 탄핵 절차 등과 관련한 질문에 “법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되는 레이건국방포럼 참석 이후 일본을 찾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찾지 않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오스틴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임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러북 군사 협력, 북한 도발 등과 관련해 한미 간의 밀도 있는 안보 논의가 이뤄져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전격 보류된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일이다. 로이터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언급하며 “미 국방장관의 방한 추진은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계엄 사태 이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동맹 문제를 논의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이 기간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탄핵 국면과 관련해 “대한민국 시스템 내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절차가 법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 당시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민주주의 수호’ 어젠다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창설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까지 직접 주재한 민주주의 모범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미 간의 어떤 소통도 이뤄지지 않은 것 또한 그간의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다. 미 당국은 계엄령 발표 전 한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것이 없으며 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 중 3분의 2가 탄핵에 동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8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군사독재가 종식된 이래로 한국에서 탄핵 소송을 당한 대통령은 두 명뿐”이라고 전했다. 우리 외교부는 사태 진화에 부산한 모습이다. 전날 밤 늦게 외교부는 “정부는 계엄령 발표 직후부터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은 국무부 장관 성명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지하며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오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비상계엄 발표 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흘만에 시총 11조 날아간 금융권 '밸류다운'…실적 관리도 비상 [비상계엄 후폭풍]
경제·금융 은행 2024.12.06 18:07:43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급락해 시가총액 11조 원이 사라졌다. 각 금융지주들은 올 초부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왔던 노력이 정치 리스크로 한순간에 무너지자 허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주가 하락 상황에 각 회사가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이어질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뿐 아니라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횡재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이날 시가총액은 88조 8820억 원으로 비상계엄 사태 발생 전날 99조 9500억 원에 비해 11조 680억 원(11.1%) 쪼그라들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면서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KB금융(105560)의 주가는 3일에 비해 이날 15.7% 떨어졌고 신한금융(-9%), 하나금융(-7.9%), 우리금융(-5.9%)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에는 일부 회사의 주가가 상승 마감하기도 했지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금융권은 하룻밤 사이 일어난 계엄 사태의 여파에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4대 금융지주의 공통된 목표 중 하나는 주주 환원 극대화였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다”며 “환율이나 금리 등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비롯해 자금 조달 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1년 동안 노력해왔던 밸류업 정책이 정치 리스크로 ‘없던 일’처럼 되니 허탈하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가 하락을 막을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는 점도 금융권의 답답함을 키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국가적 이슈로 외국인이 증시 전반에서 이탈하는 형국에 개별 회사가 나서서 기업설명회(IR) 등 특별한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성과로 만회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달 20일로 예정된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 변경(리밸런싱)도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올 9월 이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은 밸류업 공시를 이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편입될 가능성도 높지만 밸류업 자체의 동력이 상실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해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4분기 실적 마감을 앞두고 환율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다”며 “탄핵 정국이 이어질 경우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환차손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 교체가 이뤄져도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그동안 야당이 추진해온 ‘횡재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은행을 비롯한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지주들은 만약 횡재세가 도입된다면 은행의 기초 체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실시 중인 상생 금융은 은행 입장에서도 소비자와 접점을 키울 수 있다는 ‘윈윈’ 관점의 사회 공헌”이라면서 “하지만 횡재세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이익 창출과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계엄 사태 절망적…정치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이 경제 지켜야” [비상계엄 후폭풍]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6 18:06:36“계엄령 선포 사태를 보면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폭풍에 경영학계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까지 요동치면서 대한민국호(號)가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기업들이 중심을 잡고 정상적인 경영과 투자 활동을 최대한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군희 한국경영연구원장은 6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경영연구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자와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우리 대기업들이 관료화돼 자체적인 혁신 동력까지 잃어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정치가 어려운데 기업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도 기업이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남신 한국경영연구원 이사장(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강대국의 진영화, 안보와 국방, 관세와 반덤핑 문제, 글로벌 자원 경쟁 등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도 우리 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영학자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급망 위기와 대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그룹사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추진하던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정치 혼란이 당분간 계속돼 국가 대외 신인도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소상공인을 포함한 밑바닥 경기는 진짜 안 좋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최근에는 롯데그룹에서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대기업의 재무 상황을 두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각료들이라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몇몇 경제부처 장관이 총대를 메 경제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학자들은 단기적인 정치 리스크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김 교수는 “여야가 서로 합의점을 찾았던 기업 지원 법안이나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이라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경영학과 교수는 “원래도 정권 운영이 위태로웠는데 이번 사태로 마침표를 찍은 꼴”이라며 정치 리스크를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의 정부효율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당히 기업가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준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은 “한국의 노동 민주화가 기업 경영의 핵심 역량과 국제화에서 어떤 장단점을 줬는지도 경영학계에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이 중심을 갖고 버텨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정구현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중국에서 가성비 높은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 최대 도전일 것”이라며 “오너 경영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탈조직화 경향이 강한 청년층을 경영 목표에 맞추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기업들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 명예교수는 이어 “정치는 4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 국가가 된 데는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며 “지금 경제가 많이 흔들리는데도 버티는 것은 기업들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해외 교민 시국선언 ‘봇물’…남극서도 “尹, 법의 심판 받아야”[비상계엄 후폭풍]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8:02:02이른바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해외 교민들까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퇴진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내 시민은 물론 교민들 사이 우려와 분노가 극으로 치달으면서 점차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새다. ‘미시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4·16 해외연대’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등 단체는 5일(현지 시간) 발표한 ‘재외동포 시국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에 가담한 공모자들, 민중과 역사를 배반한 정치인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검경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고 직간접적 공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시간으로 6일 새벽부터 시작된 연대 서명에는 전 세계 교민 5000명(오전 11시 26분 기준)이 참여했다. 참여 국가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일본·태국·대만·중국 등 48개국이다. 이 중에는 한국의 두 번째 해외 과학 기지인 남극 장보고기지도 포함됐다. 도쿄대·교토대·니혼대 등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재일 한국인 연구자 234명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선언도 잇따랐다. 이들은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일본의 한국인 연구자 시국 선언’에서 “선출 권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부의 진퇴에 관한 발언에 신중을 기해왔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누적된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일로 대통령의 퇴진을 단호히 요구한다”고 선언 취지를 밝혔다. 앞서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도 ‘윤석열 불법계엄 규탄 및 즉각 탄핵촉구 미주동포 비상행동’ 소속 교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우종원 일본 호세이대 교수는 “현지 한국인들의 당혹감과 분노는 그때와는 질이 다르다고 본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부정부패와 권력 농단이 문제였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자체를 짓밟은 것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깊고 오래 가리라 본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향후 비판 목소리가 해외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프랑스·호주·뉴질랜드 등 국가에서 한국인 교민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한인 커뮤니티에 “해외에 있으니 아무것도 못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며 시드니에서 집회 일정이 있는지 묻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신 모(31) 씨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비상계엄이 여전히 믿기지 않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후 상황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걱정된다”면서도 “당장 교민들이 집단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머지않아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외신들이 앞다퉈 한국 소식을 보도하면서 현지인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에 거주하는 20대 이 모 씨는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면 윤 대통령이 친일 대통령으로 인식되다 보니 다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면서도 “이번 한국 사태의 영향으로 일본의 정치 상황도 진보 흐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와 자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폴란드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 모(24) 씨는 “최근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폴란드 현지인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이대로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국면으로 들어갈지 꽤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행정처장 "대법원도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8:00:18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헌법이나 계엄법·포고령·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엄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회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계엄사령부로부터 받은 법원사무관 파견 요청을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오전 1시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회의가 끝난 셈이었다”며 “다만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남아 있었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
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법" 법적조치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6 17:59: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계엄군의 청사 진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점거 이유를 전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관심이 컸다고 전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계엄군의 선관입 진입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3시간 20분가량 점거하는 동안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지휘했던 김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청사 진입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부정선거 의혹 증거 확보를 위한 계엄군의 청사 진입은 불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정계 입문 당시 자신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날 당시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말한 것이 첫 대화 주제였다. 한편 야당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이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이라며 “극우 보수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 선거’ 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공수처 이어 檢 특수본·警 전담팀 가동…영장 청구 속도낸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6 17:58:43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사정 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검경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전담팀을 구축하는 등 준비 태세에 나선 만큼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이들을 비롯한 전체 검사 인력 규모는 20명으로 수사관 30명까지 포함해 50명 규모로 구성, 서울동부지검에 특수본을 설치한다. 특히 검찰은 검사·수사관 등은 물론 군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검찰 수사 범위에 내란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특수본 구축에 착수한 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언급한 지 단 하루 만이다. 심 총장은 앞서 5일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폰도 임의 제출받았다. 수사는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 전담 조직의 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총괄한다. 공수처도 이달 4일 윤 대통령 등을 내린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한 바 있다.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단 2~3일 만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수사 준비 태세로 전환하는 이른바 속전속결 ‘결정’이다. 이들 사정 기관의 발 빠른 움직임에 쟁점으로 부각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누가 수사를 주도할지다. 12·3 계엄 사태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 사정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준비 태세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영장 신청을 먼저 한 곳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과 공수처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곳에서 향후 수사를 주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찰과 같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 수사 우선권을 주고 있는 만큼 검경과 공수처 중 어느 곳이 먼저 강제수사에 돌입할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그만큼 각 사정 기관들이 현재 압수 등 영장 작성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대상은 불소추 특권을 지닌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연계된 국방부·행안부·육군본부 등과 해당 기관 공무원들이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 초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향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상황은 변화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할 경우 수사의 길이 열린다. 반대라면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부 인사도 사실상 마비…"현재 업무 유지에 급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6 17:56:1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 내 인사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재 업무를 유지하는 선에서 상황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소와 같이 주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행정부의 업무 공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 연말 관가는 내년도 정책을 준비하면서 상반기에 있을 정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지금은 인사 이야기는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계엄사태에 이어 대통령 탄핵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인사는 올스톱됐다. 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도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시한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사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큰 폭의 인사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탄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미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어 후속 인사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아직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합의하지 못했는데 정치 쓰나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와 집행 등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깜깜하다”고 언급했다. 인사가 중단되면 관가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새로운 정책 동력을 찾지 못해 국민들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각 부처의 장관을 바꾸기가 어려워졌다”며 “연말 인적 쇄신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주요 정책도 유지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관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명예교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가 잘 운영되도록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도 대혼란…정치권만 바라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17:55:15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번지면서 국가의 역점 사업을 책임진 주요 공기업의 기능도 멈춰 서고 있다. 향후 리더십 교체에 따른 추진 과제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 책임 추궁을 받지 않도록 추진 근거 등을 수집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더 집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6일 “연말을 맞아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수립·확정해야 하는 시기지만 정부 예산안의 향방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데다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으로 어떤 식이든 결정이 녹록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정국을 관망하는 게 최선이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쥔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르지는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면서 공직 사회를 채근하고 기관장들도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하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상황이다. 일부 기관장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거망동을 막고자 불필요한 회식이나 휴가 등에 대한 자제령을 내리자 최 경제부총리가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 행사를 그대로 진행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것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촌극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을 추진해온 곳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큰 모습이다. 체코 원전 수주,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원전 르네상스 정책에 앞장서온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을 맡은 한국석유공사가 대표적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탈원전 정책을 경험했던 한수원 내부에서는 또다시 원전 건설이 중단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체코 현지 언론이 이번 사태로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고 문제 삼자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석유공사 역시 당장 9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웨스트카펠라호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지만 예정대로 최소 5공의 시추공을 뚫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문제까지 겹쳐 실착공 시기를 선뜻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현재 야당이 문제 삼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벌써 흘러나온다”고 언급했다. -
계엄·종전·머스크 삼중고에 방산 ETF, 줄줄이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24.12.06 17:54:05세계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방산 상장지수펀드(ETF)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확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미국 국방 예산 감액 암시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까지 겹치며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을 주로 담고 있는 ‘PLUS K방산’ ETF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10.80% 하락했다. 같은 기간 6.21% 내린 코스피지수의 하락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다. 동일 유형 상품인 ‘SOL K방산’과 ‘TIGER 우주방산’ ETF 역시 같은 기간 각각 8.74%와 8.00% 하락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방산 ETF가 최근 부진한 것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체결하며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도 높아지며 향후 국내 방산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임명된 머스크의 발언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머스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 계정에서 “F-35 같은 유인 전투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도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경우 4일 예정됐던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방산 수출 관련 논의를 위해 추진된 한·카자흐스탄 국방장관 회담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회담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종전에 압박을 가하겠지만 군비 증가 기조와 안보적 긴장감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짚었다. -
환율도 하루 종일 널뛰기…장중 14원 넘게 올라 1430원 위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6 17:52:46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원 넘게 오르는 등 요동쳤다. 환율은 당분간 한국의 정치 리스크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초 취임을 앞두고 달러화의 글로벌 강세도 이어지고 있어 환율이 1450원대에 도달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4.1원 오른 1419.2원에 거래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9원 오른 1416.0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0시 35분께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 필요성”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시장에 직접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10시 53분께는 14.1원 오른 1429.2원까지 치솟았다. 주간 거래 기준 장중 환율이 1430 선에 가까워진 것은 2022년 11월 4일(1429.2원) 이후 처음이다. 이후 외환 당국의 개입 영향으로 환율은 1420원대로 떨어진 뒤 1410원대까지 후퇴했다. 정용호 KB증권 차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2차 계엄 관련 뉴스에 외환시장이 직접 영향을 받았다”며 “원화에 대한 호가가 낮은 상태여서 시장 심리를 조금이라도 자극해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당국의 개입으로 진정된 상태이긴 하나 정치권 이슈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점도 이날 외환시장에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105.8까지 뛰기도 했다. 달러 인덱스는 100을 넘을 경우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비해 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을 앞두고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면서 향후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투자 상품에 자금이 쏠리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달러 강세 역시 이 같은 현상으로 당분간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에 대한 달러화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외환시장과 관련해 원화의 등락이 거듭될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 강세 현상과 더불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위험이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3일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440원 선을 넘기도 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차장은 “계엄 이전에도 한국 경제 악화와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로 원화 약세 환경이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발생했다”며 “이제는 환율 상단을 1450원으로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호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개미들의 투자심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면서 “문제는 환율 하단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당국 개입에도 당분간 환율 수준 자체가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고환율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악순환이 펼쳐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위험이 더해지고 있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고환율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7억 8000만 달러(약 13조 85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로 흑자 규모는 직전 달인 9월(109억 4000만 달러)보다 11억 달러 줄었다. 한은은 “수출은 인공지능(AI) 투자 수요 등에 힘입어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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