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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 대상 지목됐던 의료계, 앞다퉈 “尹 물러나고 의료개혁 재검토하라”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7 06:0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계엄사령관 포고령 속 ‘이탈 의료인 48시간 이내 복귀, 위반시 처단’ 문구가 의료계에 일으킨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의대 정원 증원 등의 의료개혁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거리에서 현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6일 호소문을 내 “2월 6일 이후 의사와 의대생들은 이미 계엄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자 마찬가지”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반민주적인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던 내란 수괴 윤석열은 주술적 믿음에 사로잡혀 2천명 의대 증원정책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단’이라는 극악무도한 포고령까지 발표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차마 환자를 떠날 수 없었던 의대교수들은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무분별한 의대증원과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땜질 의료정책은 한국 의료와 의학교육에 커다란 걸림돌”이라며 “그들의 의료 개악 정책들을 멈추고 원점으로 되돌려달라”고 말했다.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에게는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국회에는 윤 대통령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끌어내릴 것을 요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나”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장 의료인이 어찌 잘못된 처방을 순순히 따를 수 있겠나”라며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단돼야 한다면, 다음에 과연 누가 처단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자이자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또 다른 후보자인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공의들도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8일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의료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진행한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와 서울의대 학생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 “우리는 처단의 대상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안전한 교육 및 수련 여건이 보장될 때까지 2025년 의대생 및 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졸속으로 추진된 교육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장상윤,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등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도 연다. 전의비 관계자는 “현 사태를 규탄하고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며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수시 결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어 이제는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영상] "반헌법·비민주 비상계엄 규탄"
정치 정치일반 2024.12.07 06:00:00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 보도가 나오자 국회의사당 앞은 시민들과 보수단체 회원들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모인 채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회 맞은편엔 윤 대통령 지지 단체의 농성이 진행됐다. '한동훈 사퇴',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고, 시민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 7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학생 총학생회 연합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신촌 스타광장에서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비상계엄을 규탄한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날 오후 6시엔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내란범 윤석열 즉각 탄핵! 민심거역 국민의 힘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내일 오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
전직 주한美대사 "계엄령 충격적…민주적 대통령이 美에 이익"
국제 정치·사회 2024.12.07 05:47:25전직 주한미국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충격적이었다”고 말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슨 전 대사는 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한미 외교의 갈림길:대사들의 내부 시각' 출간 북세미나에서 “윤 대통령 주변의 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놀란 것 같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계엄령을 정당화한 방식을 비롯해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같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누리는 지도자를 가지는 게 미국에 이익이다. 21세기 한국 대통령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냐?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국)가 그런 점과 그런 절차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그런 것(지지와 정당성)을 갖춘 지도자가 나온다면 한미관계를 위해 좋다”고 강했다. 토마스 허버드 전 대사도 “미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그러한 일이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 역시 “지금의 한국은 비상계엄을 마지막으로 선포한 때(1979년 10월·1980년 5월 전국으로 확대)와 완전히 다른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자 문화·경제적 강대국”이라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다행히도 위기를 모면했다”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용감한 국회의원들과 거리로 나선 한국 시민들의 주된 저항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쳐야한다”고 추켜세웠다. 해리스 전 대사는 향후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 한미일 3국과 한일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방식이다"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일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밤낮없이 국정 과제 매달렸는데…" 정책 올스톱에 관가 아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7 05:30:00“지난주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안이 벙벙합니다.” 8년 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복잡한 심정을 이같이 드러냈다. 그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발 벗고 뛰어다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로 정부의 내년도 주요 사업이 꽁꽁 묶여 있었지만 막판 정치권의 협상 타결을 기대했다”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대통령 탄핵이 급물살을 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동요하지 말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관가는 사실상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내외의 카페와 흡연구역 등에서는 삼삼오오 모인 공무원들이 ‘진짜 탄핵이 되느냐’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가’ 등을 언급하는 등 어수선한 반응이 이어졌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4일 밤부터 열린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시위 소리가 들리자마자 8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며 “2016년 당시 촛불집회 소리는 청와대에서도 생생하게 들렸는데, 지금 저들은 용산으로도 이동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도 “각 부처에서 진행하던 주요 정책들도 사실상 ‘올스톱’ 됐다”며 “뉴스에 집중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2년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는 공무원들도 나오고 있다”고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이 몰려 있는 정부세종청사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부총리께서 전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국민·기업과의 소통에 집중해달라고 말했지만 당장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산하 기관을 만나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제부처의 한 과장도 “아래 직원들에게 일단 우리의 할 일을 하자고 말해두기는 했지만 보고를 올리면 위에서도 ‘일단 기다려보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회의체들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의는 2주째 ‘개점 휴업’ 상태다. 부총리(위원장) 및 13개 부처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 구성돼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통계위원회도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된 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장차관이 주재하는 내·외부 회의들은 실제로 개최될지 아직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서의 경우 공들인 사업이나 정책을 지금 내놓아봤자 국민들의 관심이나 신뢰·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 정상이나 최고위급의 방문이 취소되면서 할 일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외교·통상 관련 부처의 한 사무관은 “화요일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업무에 정신이 없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대국에서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며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업무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어떤 방향이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주식이나 채권·외환 등 시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 차례 한국의 상황을 묻는 연락이 빗발친다”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책 불확실성인 만큼 탄핵 정국이 빨리 수습돼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비상계엄에 '밸류다운' 된 금융주…횡재세 리스크까지 부각
경제·금융 은행 2024.12.07 05:30:00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급락해 시가총액 11조 원이 사라졌다. 각 금융지주들은 올 초부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왔던 노력이 정치 리스크로 한순간에 무너지자 허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주가 하락 상황에 각 회사가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이어질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뿐 아니라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횡재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이날 시가총액은 88조 8820억 원으로 비상계엄 사태 발생 전날 99조 9500억 원에 비해 11조 680억 원(11.1%) 쪼그라들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면서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KB금융(105560)의 주가는 3일에 비해 이날 15.7% 떨어졌고 신한금융(-9%), 하나금융(-7.9%), 우리금융(-5.9%)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에는 일부 회사의 주가가 상승 마감하기도 했지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금융권은 하룻밤 사이 일어난 계엄 사태의 여파에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4대 금융지주의 공통된 목표 중 하나는 주주 환원 극대화였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다”며 “환율이나 금리 등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비롯해 자금 조달 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의 1년 동안 노력해왔던 밸류업 정책이 정치 리스크로 ‘없던 일’처럼 되니 허탈하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가 하락을 막을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다는 점도 금융권의 답답함을 키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국가적 이슈로 외국인이 증시 전반에서 이탈하는 형국에 개별 회사가 나서서 기업설명회(IR) 등 특별한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성과로 만회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달 20일로 예정된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 변경(리밸런싱)도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올 9월 이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은 밸류업 공시를 이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편입될 가능성도 높지만 밸류업 자체의 동력이 상실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해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4분기 실적 마감을 앞두고 환율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다”며 “탄핵 정국이 이어질 경우 고환율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환차손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 교체가 이뤄져도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그동안 야당이 추진해온 ‘횡재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은행을 비롯한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지주들은 만약 횡재세가 도입된다면 은행의 기초 체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실시 중인 상생 금융은 은행 입장에서도 소비자와 접점을 키울 수 있다는 ‘윈윈’ 관점의 사회 공헌”이라면서 “하지만 횡재세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이익 창출과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 계엄 선포 후폭풍…'무제한' 유동성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7 05:10:00비상계엄 쇼크 대응을 위한 경제적 대가 규모는?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일 10조 8000억여 원 매입한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다. 이번 지원은 14일간 이뤄진다. 누적 규모만 151조 3400억 원이다.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다. 이에 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적 대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RP 매입은 전체 규모로 따지면 코로나19 이후 최대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자금 시장부터 경색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경기가 얼어붙기 때문에 한은이 속도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계엄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해외의 충격이 더 큰 것 같다”면서 “국내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라도 하는데 해외에서는 정말 쇼크가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위반 시 처단’ 계엄 포고령, 방첩사가 작성했다…“심각한 위반”
정치 정치일반 2024.12.07 02:56:49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1호 포고령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의 부하 장교들이 작성했다. 이들 장교 중 육사 출신의 모 대령이 직접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 계엄업무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의 작성은 국방부에서 하게 돼있다. 또 포고령 작성을 마치면 계엄사령부 법무처의 법무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법무처는 구성이 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계엄사의 필요 인원 파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이번 포고령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도 이 문건을 참고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뒤따랐었다. 이번 포고령이 다른 점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란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포고령의 작성 주체와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
尹, 대국민 사과 요구에 “고심하겠다”…탄핵 표결 전 입장 내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07 01:10:45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이 정회된 이날 오후 7시께 추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이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상계엄 사태 정국과 관련해 의총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숙고하겠다’고 답했다”고도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내줘야 탄핵안 부결 명분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의총에서 오갔다”며 “지도부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가자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알겠다, 고심하겠다’라고 했으니 내일 오전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사견을 전제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입장 발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국힘, 탄핵안 부결 당론 지속키로…尹 "잘 경청하고 고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7 00:54:57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을 찬성하지만 당내 여론을 뒤집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의논했다. 저녁 시간 때 잠시 정회됐다가 오후 9시부터 재개 뒤 오후 11시를 넘겨 의총이 끝났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탄핵안 당론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래서 유지되는 것으로”라고 전했다. 한 대표의 탄핵 찬성 급선회가 당내 설득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의원 역시 "당론이 바뀌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이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의총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받아왔다"고도 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당의 2선 후퇴 요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며 "구체적 요구 목록을 가져가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여부에는 "구체적 말씀은 지금 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내줘야 탄핵안 부결 명분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의총에서 오갔다"며 "지도부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가자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알겠다, 고심하겠다'라고 했으니 내일 오전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사견을 전제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입장 발표가 예상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단독] 친한 배현진·박정훈, 의총서 추경호 질타…의원들은 말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7 00:28:12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추 원내대표에게 전화건 것을 거론하며 "전화받은 경위가 어떻게 되시냐"는 취지로 추궁했다. 박 의원도 추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건 원내대표 잘못이다” “왜 그때 투표장에 안 들어왔냐”며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원내 소집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이들을 자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의원들도 친한계의 추 원내대표를 향한 지적을 누그러트리며 말렸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의 항의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추 원내대표 전화와 관련해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며 "내용은 그야말로 '미리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4일 새벽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와 당사로 공지가 번복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모여있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측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표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회가 봉쇄되고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50~60명 가량 당사에 있는 의원 모두가 참여해서 투표를 해야하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또 "원내대표만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당 의원들을 당사에 둔 채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유"라며 "어찌 원내대표가 당 의원을 당사에 두고 본회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투표를 연기해달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尹 “경청하고 고민하겠다” 與 “탄핵 반대 당론 유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07 00:01:52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탄핵 반대 당론에 변화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당론 변경 얘기는 없었다.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상계엄 사태’ 정국과 관련해 의총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당의 2선 후퇴 요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 구체적 요구 목록을 가져가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는 “구체적 말씀은 지금 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
[사설] 與 대표도 “직무정지 필요”…尹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7 00:01: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날 정한 당론과 달리 여당 대표마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6일 의총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친한계 조경태 의원 등은 이미 탄핵소추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계엄 선포 사태는 힘겹게 이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을 뿐 아니라 경제·안보 불안도 증폭시켰다. 헌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절차상 하자가 적지 않아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 국가정보원장 등은 부인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우원식·이재명·한동훈·조국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증언까지 나왔다. 법원행정처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번 계엄의 적법성과 요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의 폭주에 맞선 불가피한 경고용 조치”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초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려다 여당의 만류로 보류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된 4~5일 기준으로 13%로 하락했다. 이대로는 국민 신뢰와 국정 리더십을 회복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죄를 하고 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힌 뒤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경우 법 절차에 따른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상식과 헌법가치에 기초해 수습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정 수습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방안인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 여야는 극단적 정쟁을 접고 정국 안정에 협력하는 한편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에 민주주의 토대를 견고하게 다지면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특정 정권 초월해 한미동맹 흔들림 없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07 00:01:00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방문 일정에서 한국을 건너뛰고 이달 7일 일본만 찾을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방한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 지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내부의 이상 기류는 뚜렷하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4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도 연기된 상태다. 미국의 ‘코리아 패싱’은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 동맹인 미국 측에 사전 통보도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한 불쾌감과 가치연대 주요 파트너의 ‘민주주의 일탈’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약화됐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서 한국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에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되고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지키려면 자주 국방력과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동맹 기반을 굳건히 만들려면 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고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의 정국 불안과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 변수가 동맹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 국무부의 논평대로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동맹’이 되려면 양국의 지도자나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흔들림 없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확고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3각 공조와 서방국들과의 가치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
[사설] 금융·실물 경제 불안 확산 않도록 비상체제 가동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07 00:01:00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번지며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6일 변동성이 확대되며 장중 1430원에 육박했다가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인 1419.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잇단 매도 공세로 장중 한때 240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전장 대비 0.56% 하락한 2428.16으로 마감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흘째 한국은행, 금융 당국 수장들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계엄 사태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외신에 “비상계엄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며 경기 침체 우려도 과도하다”고 말하며 대외 신인도 하락 방어에 주력했다. 당국이 외환·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는 거의 마비 상태에 있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의는 중단됐다. 국회의 경제 살리기 입법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완료될 예정이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겹친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경제만큼은 공백 없이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최 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이 일치단결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들은 복지부동의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위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 자세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도 노사 공생의 길을 찾으려면 정치 파업을 자제하고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
“계엄 선포 후 ‘유서’ 쓰라는 지시 내려와”…군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정치 대통령실 2024.12.06 23:36:01비상계엄 선포 직후 강원도 접경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유서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4일 0시 40분께 강원도 접경지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모가 (아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메시지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하고 유서 쓰고 총 챙겨서 시내 진지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이 같은 상황을 질의하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계엄군(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제1·3공수특전여단,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와는 무관한 일반 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아들을 둔 부모님 카페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들과 연락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 아들은 아직 연락이 없다" "아들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등 걱정 어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2차 계엄령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일선 부대의 정확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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