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한동훈 비겁해…지금 탄핵하면 野에 정권 헌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1:04:4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를 향해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라고 12일 직격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말하는 당은 한 대표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습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에서 격론 끝에 TF를 구성하여 국정 안정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당 대표가 또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탄핵 당론을 제시하면서 원내대표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습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대통령을 출당·제명시키겠다고 왜 이렇게 성급한 판단과 행동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을 탄핵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 안정화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檢특수본,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1:01:12[속보] 檢특수본, '비상계엄'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
“경기악화 우려…주택부문 대출규제 풀어 공급망 회복해야”
부동산 분양 2024.12.12 11:00:00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전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한 수출침체 우려에 탄핵 정국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망 회복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7일 조사한 결과,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3.3포인트 하락한 75.7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5~105 미만이면 경기 상황이 보합, 85~95 미만이면 하강 보합, 85 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주택사업 관련 업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20.1포인트 하락한 78.4로 전망됐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인천이다. 인천은 64.7로 전월보다 29.0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 77.5로 전월보다 17.0포인트 떨어졌으며 서울은 전월대비 14.3포인트 하락한 93.0으로 7개월만에 95를 밑돌았다. 이보람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어려워지는 내수 경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수출 우려까지 겹치며 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11.8포인트 하락한 75.2로 예상된 가운데, 광역시가 6.5포인트 하락한 82.6으로 전망됐다. 대전이 80.9, 부산 70.8, 울산 82.3, 광주 80.0, 대구 88.4로 나타났다. 도지역은 충남(100.0→75.0), 충북(83.3→63.6), 경남(100.0→81.2), 강원(72.7→54.5), 제주(83.3→68.4), 전북(84.6→71.4) 순으로 하락했다. 이 연구원은 “비수도권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난달까지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며 “이에 미국 대선 등의 영향을 적게 받아 하락 폭이 수도권보다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재수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3.8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 이전 조사 결과다. 실제로는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환율 급등 등으로 자재수급 환경이 전월보다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자금조달 환경 전망은 올해 들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달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14.0포인트 하락한 71.0으로, 금융권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주택부문 대출규제 강화에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자금조달 관련 부정적 전망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8년까지 30세 도달인구가 문재인정부 5년 평균(68만 명) 대비 연평균 5만명 가량 더 늘어나고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 현재와 같은 아파트 공급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집값 상승 에너지가 계속 비축된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정국이 안정되면 다시 집값이 폭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3기 신도시의 조기 분양과 주택 대출 부문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망 회복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尹 "계엄 조치 망국의 위기 상황 알리기 위한 것…어떻게 내란 될 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0:59:06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에 대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특검 공세와 예산 삭감을 예로 들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폐쇄 조치가 국헌 문란을 위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설명했다. 또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나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
尹 '긴급담화'에 野 격앙…"극우 유튜브 한장면" "당장 끌어내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0:55:55사실상 자기변호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성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12일 이어지고 있다. 30분가량의 담화 동안 어떠한 반성도 없이 민주당을 내란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며 “피해망상, 선거음모론 등 마치 극우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고 당혹함을 표했다. 이어 “오늘 윤석열 담화는 비상계엄을 선포 담화문의 긴버전이었다. 마지막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붙을 것만 같았다”며 “내란에 성공한 건 아니라고 이제와 아무리 자기 변명해도, 내란 역적 윤석열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윤석열 씨의 대국민담화는 광화문 보수세력을 선동해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다. 때려잡자’는 주장을 한 것”이라며 “평화로운 여의도를 내란동조세력과 촛불세력 사이의 전쟁터를 만들고자하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를 해서라도 윤석열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 계정에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적었다. 이어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다.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다. 도둑질하고 '연습했다' 하는 꼴인데, 계엄이 장난인가"라며 "정말 탄핵이 답이다. 토요일에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이라며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라며 "윤석열의 미친 말을 듣고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안 하겠나.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저 광신도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복지차관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 어려움… 안정되면 진전"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0:51:01‘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도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계엄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이라는 표현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의개특위 논의가 중단되면서 애초 이번 달로 예정했던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될지도 불확실해졌다. 박 차관은 이달 9일 마감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지원율이 저조한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는 동시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응급실 414곳 중 410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병상은 5948개로 의료대란 이전인 평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도 줄면서 과밀화도 소폭 완화되는 양상이다. 이달 첫 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이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의 66% 정도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천508명에서 100여명이 늘었다.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가 입원·수술 등 후속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이달 첫 주 기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는 181곳 중 101곳이었다. 평시 109곳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을 추가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권역응급센터 등을 대상으로 환자 수용과 배후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은 100곳 이상, 코로나19 협력병원은 200곳 내외를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 -
尹 "선관위, 北 해킹 점검 완강히 거부…데이터 얼마든 조작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0:42:02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문제에 대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았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 정보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고,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며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덧붙였다. 이후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적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동훈 "尹, 내란 자백"…친윤 "뭐 하자는거냐"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0:35:5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였다”는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전격 참석해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어 “혹시 아신 순 계시냐. 없었지 않느냐”라며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찬성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강명구 의원은 “자백이라니”라고 반박했고 임이자 의원은 “뭐 하자는 거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고 한 대표를 쏘아 붙였다. 그러자 이철규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이 의원은 “대표님.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없다. 사전에 안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혼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게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다만 당 대표께서 스스로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자백이라고 한 건)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일부 실정법 저촉으로 보인다고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냐”고도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주의 상황에서 용납 못할 대통령 담화가 나왔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에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린 것”이라고 하며 발언을 끝냈다. 현재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 선거 절차가 시작돼 진행 중이다. -
탄핵 집회 현장서 울려퍼진 '다시 만난 세계' 등 K팝 히트곡 청취자 계엄 후 23%↑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2 10:32:39‘다시 만난 세계’를 비롯해 K팝 히트곡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에서 불리며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을 기점으로 일주일(12월 3∼9일)간 '다시 만난 세계' 청취자 수는 직전 일주일(11월 26∼12월 2일)보다 23% 증가했다. '포에버 1'(FOREVER 1·2022년) 같이 소녀시대의 비교적 최근 노래도 있는데 데뷔곡이 갑자기 20% 이상 청취자 수가 느는 것은 외부적(계엄 사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현장에서 불려 주목받은 것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두고 총장 퇴진 요구가 제기된 지난 2016년 '이화여대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화여대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고, 이러한 풍경은 8년 뒤인 2024년 촛불 집회에서 또 다시 재현됐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불안을 극복하며 미지의 세계로 도전하는 소녀들을 묘사한 가사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너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며 "멜로디도 힘 있게 쭉쭉 뻗어나가고, 노래의 마이너(단조) 코드도 다소 비장한 느낌이 들게 한다"고 분석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에스파의 '위플래시'(Whiplash),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와 '웰컴 투 더 쇼'(Welcome to the Show),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 등의 히트곡도 들려온다. '위플래시'나 '아파트'의 경우 가사가 주는 메시지 차원에서는 집회 자체와 별다른 접점이 없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탄핵 플레이리스트'라며 이들 노래 외에도 (여자)아이들의 '클락션', 샤이니의 '링딩동',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방탄소년단(BTS)의 '불타오르네'가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되기도 했다. -
한동훈, "尹 담화, 전혀 예상 못해…탄핵 찬성 당론"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0:32:0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결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도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저도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담화를 보고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절차로써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
김동연, 尹대통령 비상계엄 정당화 대국민 담화에 "내란 수괴의 광기…즉시 체포, 격리해야"
사회 전국 2024.12.12 10:31:29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정당화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가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동훈 "尹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0:27:0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는 한편,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日 출장 간 의령군의원들, '유유자적'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0:23:3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들의 일본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7명과 무소속 3명, 의회사무과 직원 6명 등 총 16명은 지난 9일 출국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시국 관련 행동수칙 안내의 건' 공문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해외출장 자제를 지시했으나, 의령군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4박 5일 일정의 일본 연수를 강행했다. 일행은 나리타, 요코하마, 신주쿠 긴자, 오사카 등을 방문하며 도시재생 사업장과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국가 비상 시국에 해외 출장이라니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남도의회가 엄중한 시국을 감안해 모든 해외 출장을 전면 취소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라는 지적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상웅 의원(밀양·창녕·함안·의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한 지역 당원은 "중앙정치권이 사태 수습에 혈안이 돼 있는데 한가로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박 의원의 소통 부재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즉각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반면 의령군의회 측은 "지역 특성화 사업과 문화 정책개발을 위한 출장"이라며 해명했다. 이들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나리타, 요코하마, 신주쿠 긴자, 오사카 등을 방문하며 오사카성, 다이센 일본정원 등 관광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귀국 예정이다. -
오세훈·김태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0:16:50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밟자”는 입장을 내놨다. 두 사람 모두 기존의 ‘탄핵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사퇴를 촉구헀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읍시다”라며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단합된 결정은 분열보다 낫다”고 했다. 그는 “나라가 결딴날 상황인데 안일한 생각으로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며 “한 대표와 일부 추종자들도 탄핵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원내대표 선출 양상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미루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사죄하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당은 비대위를 구성해 당원들의 뜻을 모아 당 간판을 내리고 새롭게 창당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계엄 사태 직격탄 우려' 안양·군포시 포함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 국가 선도사업 선정 촉구
사회 전국 2024.12.12 10:12:27경기 안양시와 군포시가 포함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경지협) 소속 7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11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경부선 지하화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빠르면 이달 말 철도 지하화 사업의 1차 선도 사업 대상 선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여론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경지협은 최대호 안양시장, 안동광 군포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장영민 동작부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구로부구청장(구로구청장 권한대행) 등이 긴급 회동해 경부선(서울역~안양역~당정역) 지하화 선도사업 시급성과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3월에도 공동 건의한 바 있다. 7개 자치단체장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함께 고민했다. 2012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으로 활동해온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고 2010년부터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이라면서 “그동안의 각종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상위계획에 경부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총 32㎞ 구간이며, 총 7개 행정구역과 18개 역사가 포함된다. 이중 안양시와 군포시를 경유하는 경부선은 석수역에서 명학역까지 총 7.5㎞, 4개 역사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