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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향하던 '尹 퇴진' 집회…행진 중 경찰과 대치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7:46:0312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열려 용산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를, 국민들을 경찰과 군인의 군홧발로 짓밟은 자가 자신의 통치권을 운운하는 현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대국민 담화를 펼치면서 주최 측 추산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민들이 모였다. 당초 주최 측은 집회가 끝난 후 곡민의힘 당사가 있는 여의도로 행진하려 했으나 이날 오전 용산으로 경로 변경을 예고했다. 그러나 용산으로 향하던 인파는 보수단체의 행진과 경로가 겹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 차선을 점거한 채 경찰을 밀어냈다. 경찰은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세워 참가자를 막아섰다. 주최 측은 “경찰 차벽·경력에 5000명이 통과했고, 5000명이 가로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
일주일만에 관광객 120만명 급감…배민 주말 이용자도 40만명 줄어
산업 생활 2024.12.12 17:45:06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유통 및 관광 업계 전방위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모양새다. 국내외 관광 수요가 위축되고 편의점·치킨 등 프랜차이즈 및 배달 업체까지 줄줄이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계엄 사태 후 첫 주말의 국내외 관광객 수는 1주일 전에 비해 12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나들이 및 관광 목적으로 이동한 국내외 관광객은 3506만 명이었으나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첫 주말이자 첫 탄핵 표결이 있던 이달 7일에는 3386만 명으로 3.4%(120만 명) 감소했다. 추위로 나들이객이 줄어든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와 탄핵 소식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늘어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 기관에서 들어오는 단체여행 예약자들이 ‘한국 사정이 어떻냐’고 문의하면서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호텔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내년 예약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고객이 대다수인 한 수입 유통 업체 대표는 “해외 거래처와 내년 사업 협의를 해야 하는데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거래가 중단될 처지”라고 걱정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줄면서 시위가 빈번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울상이다. 가맹점주 규모가 1만 7000명인 한 편의점주 협의체 대표는 “내수 침체에 겨울 비수기인데 탄핵 정국까지 얽혀서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사회가 어수선하면 소비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바깥 나들이가 줄었지만 배달 업체나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 또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 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30일 기준 주말 이용자 수가 630만 명 웃도는 수준이었으나 이달 7일은 590만 명 수준으로 40만 명(7%) 줄었다. 국내 1~2위를 다투는 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역시 4~7일간 주문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760건(2.0%) 줄어든 46만 7643건으로 나타났다.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보다 손님이 줄었고 일부 점포는 매출이 70% 이상 쪼그라들었다”면서 “거리에 사람이 안 다니니 점심에도 손님이 없고 저녁에도 술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디저트 가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딸기 시즌에 몇 시간 만에 케이크 등 디저트가 완판됐는데 요즘은 어제부터 이틀간 개시도 못 했다”며 걱정스레 말했다. -
野, 초유의 '3중 특검' 압박…사상 첫 법무·경찰청장 탄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7:44:35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경의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데 이어 12일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내란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기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동시에 가결시켜 이들의 직무도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일체의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돼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됐다.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5명, 수사 기간도 90일로 제한되는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가 최대 40명에 달하고 수사 기간도 150일까지 훨씬 길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 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서로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추진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민주당이 과연 특검법 통과 의지가 있냐”며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두 특검법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의 부결 방침에도 두 특검법 모두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 등 2명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 김용태·김소희 의원 등 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여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당장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 표결하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모두 가결됐다.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사태 이후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상태다. 여기에 박 장관과 조 청장 등 각 부처·기관의 수장의 직무가 멈출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中企 수출계약 '줄파기'…환율 급등에 물류비까지 치솟아
산업 중기·벤처 2024.12.12 17:43:00‘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소비 위축 여파에 더해 실제 수출 기업들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 국내 기업 경제 흐름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빠른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세제 완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경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응답자의 44.5%가 100만~300만 원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300만~500만 원은 29.1%, 500만~1000만 원 14.9%,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1%, 2000만 원 이상도 5.4%로 조사됐다. 사업체 방문 고객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비상계엄 직전 대비 50% 이상의 방문객 감소는 37.7%, 30~50% 감소는 25.3% 등 전체 응답자의 89.2%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외식업뿐 아니라 모임을 위한 의류 및 화장품, 연말연시 주고받을 선물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에 여행을 자제하면서 숙박업 역시 피해를 받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소상공인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송년 특수 실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서울 광진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송년회를 하기에 시국이 어수선하다’며 고객들이 연말 예약을 순차적으로 취소하고 있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도 많아 예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90.1%가 연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매우 부정적’은 61.9%, ‘다소 부정적’은 28.2%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 역시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특히 대외 신용도의 급격한 추락으로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서 승강기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는 최근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1년간 공들여온 베트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현지 업체로부터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B 대표는 “내부적 절차는 다 마친 상태로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계약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해당 업체에서 한국 상황 변화를 보고 다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유아용품 제작·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C 대표도 최근 해외 바이어로부터 계약 연기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만난 인도 바이어는 본사를 직접 찾아 이달 말 제품을 홍보할 인도 현지 인플루언서와 함께 오기로 약속했지만 최근 방문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C 대표는 “한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해외 바이어들은 ‘출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현재 한국을 준전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수출 기업들도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수출 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국 불안이 불러온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 또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연말 대목이 사라져 소상공인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탄핵과 맞설 것"…韓 "사실상 내란 자백"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7:42:4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여당에서 제안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도 부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담화가 여당 내 탄핵 여론에도 기름을 부으면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흘간의 칩거를 깨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9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변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임을 내세워 검경의 내란죄 수사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겠느냐”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임을 자인했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는 만큼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였다”며 의원들에게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한지아·진종오 의원도 탄핵에 찬성하기로 해 여당 내 이탈표는 7명으로 늘었다. 14일 표결에서 추가로 여당 의원 1명만 더 찬성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한 대표는 윤리위원회도 소집해 윤 대통령 탈당·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의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이날 선출된 ‘친윤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탄핵 찬성 당론 주장에 대해 “지금은 탄핵 부결이 당론”이라며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2차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역시 함께 처리됐다. -
"MMF보다 기대 수익률 높다"…초단기채권펀드에도 1.3조 몰려
증권 국내증시 2024.12.12 17:42:2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 장세를 보이자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 수익이 보장되는 초단기 채권펀드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12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초단기채권 펀드 설정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3일 32조 1848억 원에서 전날 33조 4670억 원으로 6거래일 동안 1조 2822억 원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초단기 채권 편입 비중이 높은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덩달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머니마켓액티브 ETF 9종의 순자산 총액은 7조 1528억 원에서 7조 1528억 원으로 5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초단기채펀드는 잔존 만기 3개월 내외의 우량 초단기 채권이나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안정적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하며 환매 주기도 짧아 돈을 쉽게 넣었다 뺄 수 있어 지금 같은 증시 변동 장세에 적합하다. 편입 채권의 만기가 짧은 덕에 금리 민감도도 낮아 일반 채권형 펀드보다 금리 변동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일반 머니마켓펀드(MMF)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다. 현금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MMF와 달리 초단기채 펀드는 국공채와 회사채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고 단기채권과 유동성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기간 일반 MMF 잔액은 824억 원 증가에 그쳤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훨씬 조심스러운 모습”이라며 “일단 소나기는 피하는 심정으로 초단기채권 펀드 편입 비중을 늘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90% "매출감소"…연말특수도 집어삼켰다
산업 중기·벤처 2024.12.12 17:41:49소상공인 외식업장의 매출이 탄핵 정국의 직격탄을 맞아 고꾸라졌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연말 특수를 탄핵 정국이 집어삼키면서 역대 최고인 자영업 폐업률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 시민들은 일상을 영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 신용카드 매출 추이와도 흐름을 같이한다. 한국신용데이터가 공개한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 현황에 따르면 이달 2~9일 소상공인 외식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200만 개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사업장 중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160만 개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았다. 소비심리 위축과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자영업 폐업률은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의 외식업 폐업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12월만 보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과 지자체가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으로 중앙정부가 움직이기 힘들어진 만큼 지자체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정위, 국고채 딜러 입찰담합 제재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2 17:40:51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송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리 검토를 거쳐 심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KB증권과 삼성증권·메리츠증권 등 증권사 11곳과 KB국민·농협·산업은행 등 은행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주요 국고채 거래 담당 직원의 휴대폰과 PC 등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PD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입찰 정보를 사전에 교환했다고 보고 있다.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1차로 국고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상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높은 가격)를 제시하는 순으로 낙찰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딜러들이 입찰 전 금리 담합을 메신저로 논의한 후 높은 수준에서 응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이 난 직후여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고채 딜러는 “수익 사업도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고 있고 담합으로 얻는 이익 자체가 없는데 담합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공정위가) 그동안의 소통 관행에 대해 문제 삼지 않다가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고심이 크다. 국고채 입찰 시 담합 등 국고채 시장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PD 자격 정지나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국고채를 인수할 주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예비전문딜러(PPD)를 대상으로 PD 추가 지정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몇 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나오면 PD 자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제재를 하더라도 시점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PD들이 담합을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그 시점은 조정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전했다. -
‘소속기관장 모은’ 유인촌 “관광과 콘텐츠 불안 해소에 총력…현장서 챙겨 달라”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2 17:40:08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확대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외부환경에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 기관장이 리더십을 갖고, 기관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할 것 확실히 매듭짓는 한편, 내년에 추진해야 할 업무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7일 세종에서 개최한 확대기관장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는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을 나눠서 기관장들과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해왔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와중에 이날 기관장들을 다시 모은 유 장관은 “최근 상황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상승했다. 우리부 소속 공공기관들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국민과의 접점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들이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문체부가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관들은 국민들의 문화적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며, 콘텐츠·관광·스포츠 등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국민 일상 문화 생활과 경제 위축이 없도록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과 콘텐츠 분야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 업계 불안과 불확실성 요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등 문화 기관들은 문화가 국민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더 세밀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내년 예산도 확정됐으니 내년 추진해야 할 일들은 사전 계획 수립, 신속 예산 집행 등 빈틈없이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체부 확대기관장 회의에는 문체부 본부, 국가유산청, 14개 소속기관, 30개 주요 공공기관 등이 참석했다. -
'5분 국무회의' 참석 오영주 장관 "계엄공고문 보지도 못했고 서명도 안해"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7:28:2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5분간 개최된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계엄공고문 또는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공고문'을 보지 못했으며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 요구해 받은 답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오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 9시40분쯤 개최를 통보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계엄공고문 또는 계엄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 한 바 없고 계엄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라며 "계엄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오 장관은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위법적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안’을 안건으로 5분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출입시키세요" 경찰, 계엄군 국회 입성 적극 도왔다…녹취록 들어보니 '충격'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17:25:23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 병력의 국회 입성에 적극 협조한 정황이 밝혀졌다.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서 경찰이 군 병력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당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특임대(SDT)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오후 11시 57분께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영등포서 경비과장, 수도방위사령부 대테러 특임대 등 수방사 관련자들이 도착하게 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58분께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 쪽 큰 문 말고, 00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세요"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1시간3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10시28분, 경찰이 국가 지정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단 출입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다음 날 오전 0시 7분에 재차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도 오전 0시34분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무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후에도 군부대 출입 허용이 계속됐다. 국회 경비대장은 지난 4일 오전 1시 46분 "지금 현시간 7문 쪽에서 군부대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경비안전계장은 "알겠습니다. 군 관련자들은 진입 조치하세요"라고 답했다. 이후 오전 1시55분 영등포서장은 서울청 경비 부장에게 "국회 경내에 대기 중이던 군 100여 명 7문 밖 차량 2대에 승차하여 해산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지 1시간 뒤인 오전 2시3분이 되어서야 계엄군은 국회에서 전원 철수했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로 긴급 체포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두 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기에 혐의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금통위원 "강달러에 환율 당분간 높을 수밖에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2 17:18:32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2일 “강달러에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환율 상방 압력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날 한은-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과 탄핵 국면에서의 환율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은 “지금 원·달러 환율 영향은 달러인덱스(DXY) 상승 영향이 더 크다”며 “주식만 해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빠진 것은 아니라서 환율도 강달러 영향이 크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환율의 여러 상방 압력 중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 국내 요인보단 강달러와 같은 외부 요인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장 위원은 또 “앞으로 DXY는 계속 오를 거 같다”면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했다. DXY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다. DXY는 11일(현지 시간) 기준 106.64로 전거래일 대비 0.23% 올랐다. 전문가들은 강달러 현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 경계감도 높아지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면서 최근의 환율 흐름을 우려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 1432.2원보다 3.1원 내린 1429.1원으로 출발해 1430선을 오가다 0.3원 내린 1431.9원에 마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돼더라도 환율이 급격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가 없었더라도 트럼프 영향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강했다"고 말했다. -
尹 탄핵땐 헌재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여름대선' 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17:04:27‘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받을 처지에 직면하면서 같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로 이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장 180일 탄핵 심리를 해야 하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형사재판을 더 지켜보자’는 결정을 하면 조기 대선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결론도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탄핵 시간 끌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헌법학자들이나 헌재 출신 법조인들은 “이론적으로 헌재가 탄핵 심리를 정지할 수 있지만 내란의 중대성과 사회 전반의 파급을 고려하면 심판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수사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사의 최종 목적지를 윤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이달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보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최근 계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마치면 결국 윤 대통령을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상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대상도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탄핵 찬성 의견을 낸 만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 형사·헌법재판(탄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시 내란과 외환의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추를 받지 않은 채로 탄핵 심판만 진행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법 38조를 보면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내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기한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같은 사유로 탄핵과 형사소송이 있으면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에 재판 정지를 요구할 수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다르다. 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6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51조를 적용받아 헌재가 탄핵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차기 대선 역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시간 끌기’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미룰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 수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270조에서는 선거범은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헌법학자와 법원 출신 법조인들의 견해도 다소 엇갈린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180일 내 결론내야 하는 것은 훈시 규정으로 수년 뒤에 선고한 사건도 많다”며 “내란죄는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석 달 만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적인 공백 상태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향후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내란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기다리지 않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유니스트 교수·학생·직원 시국선언 “윤석열 즉각 탄핵해야”
사회 전국 2024.12.12 17:03:14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교수와 직원, 학생단체가 12일 시국선언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정오 유니스트 본부 앞 광장에서 열린 시국선언식에서 교수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왕이 되고자 하는 독재자와 헌법을 파괴해 가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 무리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시행하여, 지체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직원 노조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큰 죄를 짓고도 아무도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는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느냐”며 탄핵을 촉구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윤석열 정부 시작 실체도 없는 연구개발(R＆D)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국가 경쟁력과 과학기술계에 궤멸적 피해를 입혔던 기억이 아직 명징하다”며 “이제는 국민도, 공정도, 상식도, 미래도 모두 유기한 채 자유민주주의 가치마저 부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학부 총학생회도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며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유니스트 교수 183명, 대학원생 336명, 학부생 283명, 직원 86명 등 888명이 참여했다. -
中·日서 저가철강 쏟아져 생태계 붕괴…'통상공백'에 대응 한계
산업 기업 2024.12.12 16:58:50일본과 중국이 한국으로 저가 철강재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불황에 빠진 국내 철강 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저가 제품이 국내로 유입될수록 철강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 가격을 낮추며 수익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과 중국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자 한국에서 유통되는 열연강판 가격은 2022년 7월 톤당 122만 원에서 최근 82만 원으로 32.8%나 하락했다.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열연강판은 총 342만 7537톤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22만 톤보다 수입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중국과 일본산 열연이 국내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22년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에 국내 수급이 꼬이자 열연 제품의 수입이 늘어났다”며 “국내 수급이 정상화됐는데도 일본과 중국의 열연 수출이 계속 이어지면서 열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열연강판은 그 자체로도 사용되지만 후공정 과정을 통해 자동차용 강판, 파이프 등 강관재, 건축 자재 등으로 만들어져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중간재 성격의 철강재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이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외국산 저가 철강재가 범람하며 철강사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철강재 시황에 따라 실적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현대제철은 올해 337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실적이다. 2조 4000억 원의 이익을 벌어들였던 2021년 대비로도 이익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에 철강 업계는 중국산 후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후판 제품뿐만 아니라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산업 피해 심각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포스코 역시 “불공정무역 행위에 따른 수입재 규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며 반덤핑 제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덤핑 관세 제도는 외국의 물품이 수출국 내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덤핑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수출 중지, 관세 부과 등이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7월에도 중국산 저가 후판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10월 4일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 잠정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1월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열연강판의 경우 실제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먼저 외교적 문제가 걸림돌이다.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고 덤핑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본이 다른 한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여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뒤로 외교적인 노력으로 풀 수 있는 여지도 적어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국장급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연례화해 수출 제도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정책 대화를 열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협의하는 등 대화 창구를 마련했다. 철강 업계의 문제를 테이블 위로 올려 해결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산 제품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도 한국이 후판에 이어 수출 비중이 큰 열연까지 관세를 매기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연강판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강 업체들은 포스코·현대제철과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수입되는 경쟁 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대형 철강사에는 유리해지는 반면 제강 업체들의 원가 부담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동국제강(460860)·세아제강(306200)·KG스틸(016380) 등 중견 제강사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로부터 열연강판을 구매하거나 일본·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활용해 냉연강판·컬러강판 등을 생산한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 산업 통상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철강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 철강재 대상 조강국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무역 규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강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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