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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막힌 대통령실 압수수색… 국수본 특수단 “임의제출 협의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6:33:19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거부된 이후로 처음이다. 11일 특수단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진행했던 곳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없었으며,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특수단 관계자 18명은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출입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진입을 가로막았다. 특수단은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협의를 해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가 경찰 측의 입장을 듣고 내부에 전달하겠다고도 했지만, 끝내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등을 압수수색 거부의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특수단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한 때 용산 합동참모본부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다시 가로막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수단의 압수수색 집행 시간은 일몰 시간인 오후 5시 14분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날 대통령 경호처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불발되더라도 영장을 폐기되지 않는다. 특수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당시 기간을 여유롭게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을 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만약 임의제출이 협의가 된다면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장비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협의가 무산된다면 경찰은 압수수색이 가능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
[속보] "비상계엄 前 국무회의 5분 만에 종료" <대통령실>
정치 대통령실 2024.12.11 16:29:04[속보] "비상계엄 前 국무회의 5분 만에 종료" ＜대통령실＞ -
[속보] “비상계엄 前 국무회의 5분 만에 종료” <대통령실>
정치 대통령실 2024.12.11 16:28:41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정안전부에 보낸 회신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 열린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오후 10시17분에서 22분까지 총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
[속보]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6:15:08[속보]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
민주, 尹 2차 탄핵소추안 내일 발의…표결은 14일 그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6:11:56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초 10일에서 하루 미루기로 했다. 각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을 탄핵안에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하루 연기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그대로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물리적으로 오는 12일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13일 보고, 14일 표결이 가능하기에 당초 예고한 민주당의 탄핵 표결 시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보국은 탄핵안 발의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비상 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불러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민주당은 긴급현안질문에서 밝혀지는 비상계엄 관련 사항들을 새롭게 정리해 최종적인 탄핵소추안에 새롭게 담을 방침이다. -
한총리 "계엄 막지 못해 자책…수사 잘 받을 것"
정치 총리실 2024.12.11 16:06:1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수사기관 조사에도 “절차에 따라 잘 하겠다(받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현 상황과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소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라는 촉구에 발언대 옆으로 나와 허리를 굽혔다. 서 의원이 “국무위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죄드리라”고 거듭 촉구하자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
양산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한도 50만→70만 한시 상향
사회 전국 2024.12.11 16:03:00경남 양산시가 정국 혼란으로 지역 경제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산사랑상품권 개인별 캐시백 지급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 대책은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과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데다 비상계엄 여파로 지역 경기 침체와 민생불안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양산사랑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경남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2000억 원이다. 11월 말 기준 1691억 원, 환전액은 1685억 원으로 환전율 99%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양산사랑카드로 충전하는 돈 대부분이 사용돼 지역 내 자금 흐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 경제 불안 요소 가중에 따른 조치다"며 "연말·연초 소비 촉진을 통해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마비된 尹 정부…계엄사태 후 정부 입법 단 '1건'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56:17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법 활동도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부뿐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이를 해소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정부 입법안을 확인한 결과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 1건에 불과하다. 이는 12·3 사태가 일어나기 전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11월과 10월 정부 입법은 각각 25건, 46건을 기록했다. 10월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했다. 정부와 같은 방향의 정책을 펼 여당의 입법 기능도 크게 약화됐다.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의원 입법안 약 160건을 분석한 결과 여당 입법은 약 25건으로 16%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시급하거나 장기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되는 것은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부의 입법 약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12·3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이번 사태 직후 국무위원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이상민 장관 사퇴로 공백이다. 내년 정부가 계획했던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운다. 국회는 10일 정부 원안보다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673조 3000억 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을 결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내년 정부·여당이 계획한 방향으로 상당수 정책을 펴지 못한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의 벽에 부딪혔던 정부는 탄핵 정국에서 쓸 ‘카드’도 없다는 지적이다. 여야의 갈등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최고조다.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했던 부처는 더 허탈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4대 개혁 중 상대적으로 성과를 냈던 노동 개혁까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화를 통해 임금제도와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12·3 사태 이후 노동계(한국노총)는 대화를 중단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 중앙 부처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입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 수 있겠는가”라며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업무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윤석열, 독재 총칼을 국민에"…독재국가 北의 조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55:58북한이 선전 매체에 한국의 계엄 사태 소식을 처음 전하며 “윤석열 괴뢰가 파쑈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내댔다”고 조롱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는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노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 발령과 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과 촛불 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같은 내용이 21장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사태 8일 만으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계엄 사태에 대해 “심각한 통치·탄핵 위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여러 대의 직승기(헬리콥터)와 륙군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했지만 긴급 소집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했다. 또 야당의 탄핵 추진과 무효화를 언급한 뒤 “이 소식이 전해지자 100만 명의 군중이 국회 청사 포위 행진을 단행했다”면서 촛불집회와 시위 소식도 다뤘다.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예상과 평가도 소개됐다. 다만 북한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 직원·시민이 계엄군을 가로막는 사진과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군에 반발하는 시민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하다 합동참모본부 내부 보안시설(일명 B2 벙커) 구조가 드러났다. 특히 지하 3층 전투통제실 내부에 마련된 ‘보안시설 안의 보안시설’ 결심지원실의 존재도 알려졌다. 이곳은 군 수뇌부가 전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장소로 소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다. 또 국군정보사령부의 특수 임무 조직 100여단도 노출됐다. 한 예비역 장성은 “작전을 지휘하는 기밀시설을 공개하는 것은 안보 손실”이라며 “군 지휘관들도 보안 사안 노출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대교수들, 교육·복지장관 향해 “내란 수괴 하수인…즉시 물러나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48:05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주일 넘게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11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퇴진과 함께 의대 모집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이주호, 복지부 조규홍은 내란 수괴의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의대생과 전공의를 겁박했던 것을 참회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는 요구조건도 내걸었다. 이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피키지 등을 가리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의료 개혁을 빙자해 벌여 놓은 의료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의대 모집 절차도 긴급 중지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물러나기 전에 신입 선발 권한은 각 대학에 있음을 선언하라"며 "(의대 증원 전인) 지난해 4월 발표된 모집요강이 합법적 정원이다. 각 대학이 재량으로 실질적인 감원 선발을 하도록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각 대학의 총장, 학장, 의대 교수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의대교육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진이 10개월을 향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처단'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해온 의료개혁 백지화 요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전의비는 앞서 지난 8일에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 의료개학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의료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상현 “비상계엄은 통치행위”…野 “미쳤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5:46:33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잇달아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며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달라”고 박 장관에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이 역시)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5선 중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아니냐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다. 윤 의원의 말대로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했으나 동시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형법 제91조). 앞서 대법원은 ‘권능 행사 불가능’과 관련해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하자 본회의장에 출석한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미쳤느냐”, “전두환”이라는 고성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윤 의원에게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통치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
“우린 잔혹했지만 젊은 군인들은 달랐다”…12·12 계엄군이 본 12·3 계엄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44:58“(12·12 당시에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게 도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저 국민에게 큰 상처만 남긴 채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일이 무려 2024년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참담했습니다.” 11일 김귀삼(69) 예비역 중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모두에게 악몽과도 같았던 3일 밤이었지만, 이날 김 씨가 받은 충격은 유독 컸다. 스스로가 45년 전 12·12 군사 반란을 비롯해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광주 출신인 김 씨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친형제들과 대치하는 기구한 운명을 겪고 이후 30여 년간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객지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3년 만에 계엄군으로서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죄하며 조금이나마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덜었다. 김 씨는 군대를 내세워 호가호위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의 모습이 40년 전 신군부와 하나 다를 것 없다며 개탄했다. 그는 전날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대중 앞에서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거론하며 “짧지만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며 “군인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계엄 시에는 항명할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받는 만큼 부당한 명령에도 우선 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12·3 계엄 현장에서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군인들이 4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김 씨는 “(3일 당시) 국회 현장을 실시간 방송으로 지켜봤는데 군인들이 최대한 무력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40년 전 우리가 사람이 눈에 띄기만 해도 다짜고짜 몽둥이로 때렸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과 달리 똑똑하고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3일 밤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특전사라고는 보기 어려울 만큼 느릿느릿하게 움직였다. 대원 대다수가 일단 명령에 따르기는 했지만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어느 시민이 계엄군에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은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사용해달라”고 말하자 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김 씨는 신원 기밀이라는 원칙을 깨고 시민들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한 김 단장의 용기도 칭찬했다. 김 씨는 “군이 ‘국민을 위한 군’이 됐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나도 저런 지휘관을 만났다면 조금이나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군이 이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욱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군인은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영광스러운 직업”이라며 “부디 40년 전 계엄군이 그랬듯 정치인에게 이용당하거나 국민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
KAIST 이어 UNIST도 "윤석열 퇴진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4.12.11 15:42:22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중 하나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와 학생, 노동조합 등 구성원 888명이 시국선언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UNIST 교수, 노조, 대학원생, 학부생 888명은 11일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12일 UNIST 본부 앞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에는 UNIST 교수 183명, 대학원생 336명, 학부생 283명, 직원 86명 등이 참여했다. 이날 공개한 성명문에서 이들은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향한 내린 시도”라며 “임의로 대통령 권한을 나눠 가지려는 야합 또한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을 파괴하는 작금의 행태를 우리는 직접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왕이 되고자 하는 독재자와 헌법을 파괴해 가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 무리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시행하며, 지체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내란죄에 연루된 인사 모두를 신속히 수사하고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재작년 봄, 윤석열 정부가 실체도 없는 R＆D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국가 경쟁력과 과학기술계에 궤멸적 피해를 입혔던 기억이 아직 명징하다"며 "국민도, 공정도, 상식도, 미래도 모두 유기한 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마저 부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정의 구현의 문제다"라면서 '국회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것',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심리하여 인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선언문에서 UNIST 학부생은 "우리는 과학인으로서 자연적 원칙과 합리성을 믿고, 기술인으로서 시민사회를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면서 "UNIST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안정한 국가 없이는 그 미래지향적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들은 또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즉시 퇴진', '반민주적 위헌을 저지른 윤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 성역 없이 처벌', '모든 정치인은 진보와 보수의 이원론에서 벗어나 헌정질서 복구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KAIST 학생 및 교수진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
국수본, 압수수색 위해 용산 합동참모본부 진입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5:35:06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 한 차례 진입했다 다시 막혔다. 11일 특수단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진입했지만 다시 막혔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한 김근만 안보수사 1과장 등 특수단 관계자 18명은 3시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경호처에 항의했지만, 출입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교착 상태다. 경찰은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대통령실 4곳에 대한 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 온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경찰 측의 입장을 전달받고 “내부에서 논의를 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달 9일 경찰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합동참모본부 포함)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총 6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달 10일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 4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
“김 여사 논란, 낱낱이 파헤친다”…영화 '퍼스트레이디' 12일 개봉
서경스타 영화 2024.12.11 15:26:27비상계엄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다룬 영화가 개봉해 화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은 국정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12일 개봉한다. 영화에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쥴리 의혹 실명 증언'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이 출연한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는 “’VIP2’라는 거 들어봤냐”,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는 거냐” 등의 인터뷰가 담겼다. 영화 제작사인 오늘픽처스 김훈태 대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권력에 기생하는 괴물은 탄생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며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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