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칩·AI·양자 '올스톱'…韓 첨단산업 미래 막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1 17:44:43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고 야당이 내년 예산을 4조 원 넘게 깎으면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과 양자 및 차세대 원자로 연구 확대 사업 등이 가로막히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주요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 원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경제정책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장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인프라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국회와 협의해왔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 최소 6300억 원, 세액공제 확대로 기대했던 4조 원 규모의 세제혜택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한다. 야당이 주도했던 AI 연구용 컴퓨팅 R＆D 예산 3217억 원도 감액 예산안 통과로 미반영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자 같은 미래 성장 동력 R＆D 사업 예산이 815억 원 감액된 것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R＆D(63억 원) 등 원전 르네상스를 위한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AI는 향후 20~3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 핵심 분야”라며 “여야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들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R＆D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강력한 경제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야당이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국무위원들의 탄핵을 추진 중이고 경찰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자칫 정책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계엄 현안질의·국정조사 총동원…野, 이젠 尹내란죄 입증 주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7:43:5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은 특검·국정조사와 더불어 긴급 현안 질의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칼을 들이대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내란 혐의들을 알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야당 단독으로 내란 일반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회 등 4개 수사 주체의 수사 결과를 특검이 다 받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도 10일 본회의에서 수사 요구안이 통과돼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국회의장실은 “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로 구성된 정당 추천 상설특검 후보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며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은 “내란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어도 그 권한 행사가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논의할 여지없이 내란죄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마당에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한 것”이라며 폭동임을 강조했다. 야당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방조한 공범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총리 등 8명의 국무위원은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지금 와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며 “내란을 협의했던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왜 쿠데타를 막지 못했냐”고 쏘아붙였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이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이 많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전 국무회의는 12월 3일 저녁 10시 17~22분에 열려 단 5분에 불과했고 회의록과 발언 요지는 작성되지 않았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자 야당 의원들은 “내란 공범” “전두환”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죄 공세에 더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경찰은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라”며 “경호처도 알아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설특검법에 전날 찬성한 여당 의원들이 14일 탄핵안 2차 표결에서도 소신을 발휘하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드러날수록 여당 의원들의 탄핵 표결 참여 압박이 커짐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 공모사업도 좌초…지자체 협의 전면중단
부동산 분양 2024.12.11 17:43:53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건설 관련 공모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 협의가 탄핵안의 여파로 전면 중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중단된 뒤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핵 정국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건설 업체들은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설 업체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4조 원을 투자해 구축하기로 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사업도 예산안 감액 여파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관련 투자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제정안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이달 9일에 이어 이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한 법안이다. 건설 업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터센터 건립 등 투자 활성화로 인해 관련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탄핵 이슈에 따른 AI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투자가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
檢, 방첩사 1처장 소환…'선관위 요원 투입 경위'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42:1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소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파견하게 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통보를 했고 정 처장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정 처장을 불러 선관위 요원 투입 경위와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전후사정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인사들을 체포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벙커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정 처장에게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는 누가 내렸느냐’고 물었고 정 처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당시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
은행 자본적립 규제 유예…중소기업 '돈가뭄' 막는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1 17:41:14금융 당국이 당초 이달 시행하기로 했던 은행권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규제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이 자본 적립 부담 때문에 대출 문턱을 높이면 가뜩이나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규제 도입을 놓고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초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은행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는 금리나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비상 상황을 가정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규제 비율(총자본 비율 기준 11.5%)보다 최대 2.5%포인트 자본 비율을 더 높이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당국은 금융사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일종의 ‘비상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국은 올해 말로 시행 시점을 못 박고 규제 시행에 앞서 거쳐야 하는 사전 예고 기간까지 단축하며 도입을 서둘러왔다. 하지만 최근 내부 분위기가 돌변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도입 유예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줄 고갈이 우려되는 점이다.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와중에 새 규제마저 도입되면 은행들은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 같은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비상계엄 이후 고환율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은 새 규제 유예와 더불어 기존 건전성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 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은행들이 강화된 규제 비율을 맞추기 버거워하는 점도 당국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실제 전북은행(14.1%)과 경남은행(14.99%)의 9월 말 기준 자본 비율은 14%대로 상향될 규제 비율(최대 14%)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지방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 이에 기대온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환율마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은행권의 자본 비율 관리 부담은 더 커졌다. 환율이 상승하면 은행이 해외 기업 등에 달러로 빌려준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불어나 위험 가중 자산을 불리기 때문이다. 한 지방은행의 재무 담당 임원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는 ‘은행이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비상금을 확보해두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때 자본금을 더 쌓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딥테크 성패, 글로벌 인재 유치에 달려…혁신엔 국경 없다" [스타트업 스트리트]
산업 중기·벤처 2024.12.11 17:37:17“딥테크 스타트업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위해 조만간 우리 인사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한국에는 인공지능(AI)·콘텐츠·게임 등 분야에서 우수한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사우디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신흥 시장인 만큼 현지 진출한 스타트업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카마르 아프타브 와에드벤처스 투자 매니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4’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단연 화두였다. 박 대표와 아프타브 매니저는 ‘국경을 넘는 혁신’을 주제로 한 키노트 세션에서 하나같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해외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억 달러(약 71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와에드벤처스는 사우디 석유기업 아람코 산하 벤처캐피털(VC)로 올해 7월 리벨리온에 200억 원을 투자했다. 리벨리온은 최근 사피온코리아와의 합병을 통해 국내 최초 AI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 돼 주목 받았다. 박 대표는 스케일업 비결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후 외부와의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면서 “사업 목표가 맞는 해외 VC를 만난다면 단순 투자자가 아닌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컴업 2024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해외 스타트업 대표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인도 스타트업 ‘아바타 스킨케어 테크놀로지스’의 사움야 미스라 최고경영자(CEO)는 “인도에서 AI 기반 고객 맞춤형 피부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뷰티 시장이 큰 국가인 만큼 내년 한국에서 앱을 출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해외 관심은 행사 규모로도 확인할 수 있다. 주관 기관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총 260여곳의 스타트업이 이번 전시에 참여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외 스타트업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인도·일본·스웨덴은 국가관을 개설해 자국 스타트업 홍보에 나섰다. 약 70명의 해외 주요 VC 관계자들도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컴업을 찾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해외에서 온 주요 참석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K스타트업을 알렸다. 오 장관은 컴업 2024 개막식에서 “진정한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스타트업의 이상적인 목적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으로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한 외국인 창업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약속했다. 개막식 후에는 라이온로보틱스 등이 차린 부스를 방문해 알리아 마즈루이 UAE 경제부 기업가정신 특임장관에게 스타트업 제품에 대해 직접 영어로 설명했다. 올해 컴업은 1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행사 기간 ‘딥테크’와 ‘인바운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세부 주제로 스타트업 전시, 콘퍼런스, 기조연설, 기업설명회(IR) 피칭, 스타트업 법률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스러운 정국 와중에도 예정대로 개최된 만큼 행사를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다는 게 주최 측 방침이다. -
[만파식적] 그림자 대통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1 17:29:01“대통령은 한 명뿐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임기 중 마지막 해외 순방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 자신의 임기 말까지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1주일 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경고이기도 했다. 이듬해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신의 소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4년 만에 재집권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대놓고 외교 무대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입지를 끝까지 지켰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임기를 약 40일 남겨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진작에 존재감을 잃고 후임자 견제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이달 7일 바이든이 불참한 프랑스 노트르담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자 회동을 가졌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등이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줄줄이 방문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가 겨울 백악관에서 ‘그림자 대통령(shadow president)’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했다. 트럼프가 2021년 대통령 퇴임 후에도 줄곧 국제 정치에서 ‘그림자 대통령’ 역할을 해왔다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핀란드 주미대사는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위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마러라고를 찾았다.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등 무수한 해외 정상들도 그동안 트럼프를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과 친분을 쌓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비하려는 외교 레이스가 치열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상태다. 정상 외교 공백이 커지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하고 국가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 -
5번째 이탈…與 '탄핵 방어막' 무너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25:58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재발의해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다섯 번째 ‘탄핵 찬성’ 이탈표가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 참여로 선회해 윤 대통령 탄핵 방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퇴진 로드맵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로 방침을 굳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 여당 내 이탈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3명만 더 찬성으로 돌아서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특히 한 대표가 이날 주변에 “우리 당 의원들이 (2차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한 층 커졌다. 지금까지는 배현진·김소희 의원 등 10명 가량 여당 의원들만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탄핵안을 재발의하려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나오자 이를 반영하려 12일 발의하되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하기로 했다. 검찰·경찰의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안 가결까지 가시화하자 윤 대통령도 하야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추진한 ‘조기 퇴진’에 선을 긋고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를 감수하면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며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설득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비정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
[단독] 은행·통신 등 5개 종목 밸류업지수 새로 편입
증권 국내증시 2024.12.11 17:20:03한국거래소가 16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지수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한다. 이번 리밸런싱에서 편출은 없으며 5개 안팎의 종목이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었던 금융·통신주를 위주로 추가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16일 밸류업지수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하게되면 지수는 105종목으로 이뤄지게 된다. 거래소는 이번 리밸런싱 이후 내년 6월 정기 변경 때 밸류업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편출해 100종목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상장사는 지수에 포함돼 있지만 밸류업 공시를 하지는 않았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상장사들을 편출해나갈 방침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은행·통신주 포함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올 9월 100종목으로 이뤄진 밸류업지수를 발표했는데 편입 종목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거래소 측은 △시가총액 상위 400위 이내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가 아닌 기업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을 것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이내일 것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수가 공개되면서 시장에서는 KB금융(105560)을 비롯해 주주 환원을 실시해오던 통신주가 제외된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3개년 치 재무 목표와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한 종목 위주의 특별 편입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밸류업 정책은 연초부터 실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 특별 리밸런싱으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밸류업은 여야가 공감하는 정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죽을 줄 알았다"…김어준, 외신 인터뷰서 "비상계엄 후 36시간 도피" 밝혀
정치 정치일반 2024.12.11 17:05:15유튜버 김어준이 계엄령 직후 군인들의 체포를 피해 은신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어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4일 오전 0시40분께 군용 버스 2대와 트럭 1대, 지휘차량 1대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CCTV에는 무장한 군인 20여명의 모습이 포착됐다.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도 국회 국방위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선관위 3곳·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 6개 장소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꽃 사무실은 김어준의 스튜디오와 같은 건물에 있다. "죽을 줄 알았다"던 김어준은 체포 시도를 피하기 위해 모처에서 36시간 동안 은신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김어준이 체포 대상 명단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어준은 "국회가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시민들이 군을 막은 것은 역사상 유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 편향성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청취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20년간 경험한 최악의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어준은 TBS 라디오 방송 종영 이후 유튜브 채널 '겸손은힘들다'를 통해 180만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
'비상계엄' 특수본 확대… 검사 5명·수사관 10명 추가 파견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7:00:22'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검사·수사관을 늘려 특별수사본부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10명을 12일부터 추가 파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검사·수사관과 군검사·군수사관을 포함해 총 60여명인 특수본 규모는 공보 담당 검사 등을 포함해 78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 중 검사는 25명이다. 대검은 이와 별도로 압수수색 포렌식 작업에도 3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박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15명 등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명, 군검찰 파견인력 12명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특수본을 구성했다. -
[목요일 아침에] 대한민국 회복탄력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1 17:00:2112·3 비상계엄 사태는 6시간여 만에 막을 내렸다. 76년 동안 쌓아올린 헌정 질서가 헌법 수호 책무를 지닌 국가원수에 의해 흔들린 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불안정한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시킬 뻔했다. 일부 국민은 “그나마 몇 시간 만에 어설픈 병정놀이 해프닝으로 끝나 더 큰 불행과 위기를 막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 표결로 계엄을 수시간 만에 해제시켰으니 의회 민주주의 승리”라고 자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 위안으로 무마하기에는 헌정을 뒤흔든 계엄 사태의 상흔이 너무나 크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흔들고 경제·안보 리스크를 키운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의회에 출석해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은 정권 이동이 현저한 나라”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양국 신뢰 관계 유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일본인들의 ‘혼네(本音·속마음)’가 드러난 대목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일본을 방문해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철통 같다”고 밝히면서도 한국 방문 일정을 건너뛴 것도 한미 간 안보협력 차질 우려로 번지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이번 사태가 빠르고 적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다양한 위기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행히 우리는 정부 수립 이래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면서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를 만들어낸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갖고 있다. 지금은 위기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다시 보여줄 때다. 오늘날에도 널리 읽히는 교훈서 ‘채근담’의 저자인 명나라 학자 홍자성은 “역경과 곤궁은 호걸을 단련시키는 용광로이자 망치”라고 했다. 우리가 이번 시련을 단련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층 더 강건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일이 급선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쇄신 없이 대통령 등 인적 교체로만 봉합하면 진정한 대외 신인도 회복은 요원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발간한 ‘복합위기 시대의 민주적 회복탄력성’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민주적 회복력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는 정부가 필요한 구조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와 군도 이번 사태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대통령실과 국방·치안 당국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오판이 국정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핀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유지하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경호처장과 내각의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국회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인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축소하고 그가 사법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해 국무총리 등에게 권한대행을 맡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아예 헌법 및 정부조직법 등을 대폭 수술해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거나 유사시 국가원수 권한을 대행할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연구해볼 만하다. 국정 혼란의 주범인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계엄 사태 전후에도 여야 정치권은 사생결단식으로 무한 정쟁을 벌이면서 국정까지 표류시켰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강한 당정 관계를 통해 대통령의 수많은 오판과 대통령 부인 리스크를 바로잡기는커녕 두둔하거나 계파 간 싸움에 매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툭하면 정부의 정책 집행과 예산 편성을 가로막다 못해 무차별적 탄핵으로 행정·사법 마비 위기를 초래했다. 여야는 이제라도 극한 대립을 끝내고 정국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선거·정당·국회 등 정치 전반의 시스템 대수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회복탄력성을 되살려야 할 때다. -
野 “美대사, ‘尹정부 상종못해’ 보고” 주장에 美 “사실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1 16:43:20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로 당국에 보고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11일 대사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언론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언급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6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 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국과 호주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공백으로 한미동맹은 물론 외환·수출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이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외환시장과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각국은 물밑 접촉을 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다 발휘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계엄 사태에 대한 외교부와 통일부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통일부 고위 인사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야당 의원들의 성토만 이어졌다. -
경찰 '용산' 선제 수사…대치 8시간만에 일부 자료만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6:42:11‘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의 수사 칼날이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담았다. 경찰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경이 내란의 최고 정점으로 모두 윤 대통령을 지목하는 만큼 구속·체포 등 강제수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군 등을 거쳐 윤 대통령이 검경 수사의 종착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명단에는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국회경비대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곳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후 처음이다. 특수단 소속 김근만 안보수사 1과장 등 18명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했다. 하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8시간여 대치를 이어가다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4만 경찰 조직의 수뇌부 2명이 동시에 긴급체포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경찰이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에 착수하기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안이 중요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다. 전담 수사 조직을 구성한 지 단 일주일 만에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정의 칼날을 드리울 첫 단추 끼우기에 성공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동시에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의 공통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정점을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경찰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경호처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폭동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 △모의·참여·지휘 △부화수행(다른 사람 주장에 따라 행동) 및 단순 가담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이들 사정 기관이 윤 대통령을 처벌 대상 가운데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가 가능한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을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국헌 문란’ 부분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법 제91조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하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한다. 검찰 역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권능 행사로 본 판례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기는 했으나 이 사이 국회·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게 국헌 문란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날 검찰이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소환 조사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제707특수임무단·제1공수특전여단은 특전사령부 소속이다. 특수작전항공단은 비상계엄 때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경찰도 같은 날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바 있다. -
비상계엄 국무회의 5분만에 끝나…대통령실 “회의 발언요지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6:34:52행정안전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안건 및 발언요지를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요청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22시 17분에 시작돼 22시 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단 5분만에 회의록 작성도 없이 끝난 셈이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의정담당관이 맡는데, 담당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이라고 돼 있다. 당시 참석자 및 배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 계엄 직전)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