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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때 美대사 전화 안받은 조태열 변명 "궁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8:32:28계엄사태 이후 미국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다. 군을 동원하는 중차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 3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았나’라고 묻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미국 측이 주한대사를 통해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조 장관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조 장관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계엄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충분히 미국에 계엄 전후로 설명할 시간이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 실패’에 가까운 소통 때문인지 미국은 행동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비판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방한을 보류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4~5일 예정)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됐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5일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국내 상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수습에 나섰지만 애초부터 소통이 적절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상황을 반영한듯 주한미국대사관은 김 의원의 대사 관련 보고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전날 대사관 X(옛 트위터) 계정에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언론에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전날 “6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 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영국과 호주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김건희 여사,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유튜버에 전화"…'친한' 신지호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08:18:49'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를 원수처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신 부총장은 11일 전파를 탄 채널A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전화를 해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또 전화를 받은 유튜버는 아는 사람에게 ‘내가 여사님 전화 받았다’고 자랑했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팬 카페에서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회유 공작을 하고 있고 김민전 최고도 한 대표 징계를 요구하는 보수 유튜버 A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한동훈을 쫓아내고 당권 잡아보겠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 부총장은 이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 명분이 반국가세력 척결인데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했으니 대통령 인식 속 한동훈은 반국가세력이고, 친윤들도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당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친윤들의 인식 역시 계엄령을 발동한 윤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부총장은 '만약 1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 친한계는 짐싸서 나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해서 짐 쌀 일 없다”며 “한동훈 지도부 최고위원 4명을 사퇴시켜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한동훈을 제2의 이준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노골화되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부총장은 지도부 유지의 열쇠를 쥔 장동혁 최고 동향을 두고는 “친윤 회유 공작(최고위원직 사퇴)에 넘어갈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 무단 파기·훼손 점검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08:08:51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뒤 이어지는 후속 조치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안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
‘코리아 밸류업 지수’ 5개 종목 편입…업계 “은행·통신 등 예상”
증권 국내증시 2024.12.12 07:55:00한국거래소가 16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이 지수는 정부와 거래소가 올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출시됐다. 이번 리밸런싱에서 편출은 없으며 5개 안팎의 종목이 신규로 편입된다. 업계에서는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었던 금융·통신주를 위주로 추가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16일 밸류업지수 특별 리밸런싱을 통해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하게되면 지수는 105종목으로 이뤄지게 된다. 거래소는 이번 리밸런싱 이후 내년 6월 정기 변경 때 밸류업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편출해 100종목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상장사는 지수에 포함돼 있지만 밸류업 공시를 하지는 않았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상장사들을 편출해나갈 방침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은행·통신주 포함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올 9월 100종목으로 이뤄진 밸류업지수를 발표했는데 편입 종목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거래소 측은 △시가총액 상위 400위 이내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가 아닌 기업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을 것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이내일 것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수가 공개되면서 시장에서는 KB금융(105560)을 비롯해 주주 환원을 실시해오던 통신주가 제외된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3개년 치 재무 목표와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한 종목 위주의 특별 편입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밸류업 정책은 연초부터 실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 특별 리밸런싱으로 밸류업 정책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밸류업은 여야가 공감하는 정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개발사업도 '스톱'…탄핵 정국에 건설사 먹거리 줄어든다
부동산 분양 2024.12.12 07:30:00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건설 관련 공모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 협의가 탄핵안의 여파로 전면 중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중단된 뒤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핵 정국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건설 업체들은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비상상황을 이유로 회의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A 지자체는 지난주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업무보고를 비상계엄 여파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컨트롤하는 굵직한 정책은 돌아가지만, 시도별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협력사업과 지자체 공모사업 등은 협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공모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넘겨 처리된 탓에 국비 지원 금액을 가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매년 선발을 거쳐 국비와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건설사 등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다. 올해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 현재 삼척시가 데이터센터로 내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각 지자체가 의욕을 보이고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정 규모가 확대되길 바라지만 탄핵정국에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관련 투자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제정안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밀려 이달 9일에 이어 이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한 법안이다. 건설 업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데이터센터 건립 등 투자 활성화로 인해 관련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탄핵 이슈에 따른 AI 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투자가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지만, 탄핵 정국에 논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1~10월 민간·공공건축 중 비주거용 수주 실적은 46조 8412억 원으로 전년 동기(53조 3356억 원)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74조 4669억 원)과 비교해서는 약 37% 감소했다. 내년 비주거용 건축 수주 실적이 반등에 실패하면 건설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27곳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중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공사나 지자체 공모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려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
홍준표 "野,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포장해 선동…조기 대선 음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7:10:00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이 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11일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며 "야당의 20여회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가"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하는 짓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흡사하게 흘러 간다만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며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박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 번 겪은 일이 있다"고 경고했다． -
비상계엄에 '평양 무인기' 미스터리 재조명…"軍이 보냈을 가능성 유력" 분석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7:05:00“드론을 평양에 보냈습니까? 평양까지 조종 가능합니까?”(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모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누구에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 받았습니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김용대 사령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평양 무인기가 도마에 올랐다. 우리 군이 ‘계엄 유도용’으로 지난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잇따랐다. 군은 이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긍정도 부정도 않는(NCND·) ‘전략적 모호성’으로 기밀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선택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하는 행태도 비춰지고 있다. 평양 무인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 11일이다. 북한 국방성은 당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된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또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 남은 2023년 6월~2024년 10월 사이의 238개 비행계획·이력을 확인한 결과 모두 한국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도 주장했다. 이 때도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국제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또 한 차례 자작극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무인기 논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받았다는 제보를 인용, 평양 무인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를 지휘한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준비하면서 무인기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만큼,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의도적으로 ‘전시 상황’을 연출하려는 시도였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10일 국방위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둘러싸고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지만, 군 관계자들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했다. 군사 작전이나 시설,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기밀이다. 그러나 불법 비상계엄의 전말을 밝히는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선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이 오물·풍선 쓰레기를 날린 지점을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그러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평양 무인기에 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여전히 의혹이 남았다. 김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10월 11일 당일 국정감사 도중 무인기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적(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50여분 뒤에는 다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무인기가 실제로 우리 군의 것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지만 10월 당시에도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 우리나라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며 “군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평양까지 왕복 300~400㎞를 비행하는 드론을 민간에서 생산할 이유는 없다는 점 ▲육상이든 해상이든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 ▲흉내낼 수 없는 부속품 잔해까지 북한이 공개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생김새로 보면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된 모델과 외양이 거의 동일한데, 특히 북측이 공개한 잔해 속 부속품까지 똑같다는 것은 진짜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평양 무인기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늦어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가운데 계엄에 연루된 군 고위관계자들이 각종 군사 기밀을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촌극도 빚어지고 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의 합동참모본부 방문 여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휘통제실, 전투통제실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려다 오히려 의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각 시설의 정확한 층수와 용도 등을 밝히던 그는 “군사 기밀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멈췄다. 국방위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
수차례 허리 숙인 한덕수…장관 한 명만 끝까지 버텼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2 07:00:00“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백배 사죄하라고 제안하세요”(서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계엄사태’에 대해 허리 숙여 사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첫 번째 현안질의 순서를 맡은 서 의원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며 두 차례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서 의원의 질책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당장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국무총리로서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보고드린다고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따지며 국무위원들도 일어나서 함께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반복되는 요청에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선을 그었지만 자리에 앉아있던 국무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날 모두 사죄의사를 표시했다. 끝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뿐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계엄을 반대한 이유로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신인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날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을 수정해 12일로 변경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내용을 종합한다는 목표다.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
민주당에 ‘완급조절’ 당부한 김부겸…“지금은 與 8명 설득이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7:00:00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탄핵을 연이어 추진하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며 쓴 소리를 낸 것이다. 김 전 총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전선이 분산되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복기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야권이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연이어 검토 및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 총리 탄핵을 두고 “과한 측면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이 민주당 진영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이은 탄핵 없이도 국가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당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윤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방법은 탄핵 뿐”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국금센터, 계엄 후 1주일째 해외평가서 '0'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2 06:15:42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금융센터가 12·3 계엄 사태 이후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과 전망을 전하지 않고 있어 워치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금센터는 지난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해외 투자은행(IB)이나 투자자들의 분석을 담은 리포트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금센터가 매일 올리는 ‘국제금융 속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월가, 중국 경제 동향을 상세히 전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시장과 성장에 대한 주요 기관의 평가는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전하는 코너인 ‘해외시각’은 지난달 19일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국금센터는 한국의 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산업활동동향·수출입동향 등이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씨티와 노무라·HSBC 등 해외 주요 금융 기관의 평가를 정리해 발표해왔다. 주간·월간 보고서 등에서도 정치 리스크로 인한 한국 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담기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국금센터 리포트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데 최근 정치 상황에 따른 자본 유출, 환율 상승 등에 대한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외신과 국내 금융사들을 통해 해외의 반응을 체크할 수는 있지만 국금센터가 이를 종합 정리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엄 사태 이후 나흘간 144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할 정도의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제 역할을 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국금센터는 미국에 뉴욕사무소까지 두고 있다. 월가의 분위기를 국내에 전달하라는 취지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쪽을 지원하느라 그랬을 수는 있겠다”면서도 “정부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는 다르다. 국책연구기관이면 정부 지시를 따르느라 다른 보고서를 발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금센터 측은 “최근 인력이 줄어든 영향이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해명했다. -
‘계엄 패싱’에 합동참모본부 뿔났다? 아니요 “감사합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2 06:00:00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실상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5일 전인 지난달 28일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고 이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거부하자 “개념 없는 놈, 쟤 빼’라며 폭언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야당의 주장으로 김 전 장관은 북측이 올해 들어 32번째로 오물 풍선을 날린 지난달 28일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의장이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다. 원점 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 민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김 합참의장에게 대한 욕설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에 못마땅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군령권을 가진 군 서열 1위인 김 합참의장이 아닌 군 병력을 지휘하는 권한도 없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이유가 됐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합참의 ‘계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계엄사령관 임명까지만 놓고 보면 합참의장 입장에서는 군 서열 아래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자리를 빼앗겨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계엄 선언 후 계엄군의 진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고 철수 명령도 지시했다”고 답변한 이후 김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지휘관 3인방(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박 육참총장은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았다”며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역시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인 자신에게 전달해 계엄과 깊이 관여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박 육참총장은 지난10일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 오후 4시쯤 현안 토의를 위해 김 전 장관과 둘 사람이 만났던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이 때문에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전반에 대해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박 육참총장은 출국금지 조치됐고 내란에 공조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검찰과 경찰 등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계엄사령관은 사령부를 구성해 밑으로 기획조정실·치안처·작전처·정보처·법무처·보도처·동원처·구호처 및 행정처와 비서실을 비롯해 합동수사본부 두고 모든 행정권 및 사법권을 갖고 기본권조차 제한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이제는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합참은 패싱 덕분에 모든 비난의 화살에 비껴나면서 내부적으로 웃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게다가 김 전 장관과 김 합참의장 간 있었다는 욕설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놓으며 장관을 챙기듯 했다. 지난 9일 합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개념없다, 빼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며 욕설은 없었고, “북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김용현 전 장관의 원전 타격지시는 없다”며 해명했다. 이는 북풍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야당의 의혹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며 방어해주는 모양새의 연출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계엄 지휘관 3인방이 모두 김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달리 합참의장은 부하로서 상관인 김 전 장관을 위하는 뉘앙스도 보였다. 무엇보다 계엄 지휘관 3인방이 속한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주요 보직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불려 나가거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인데 반해 합참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김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여유로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합참은 12·3 비상계엄 해제 계엄 과정의 진위가 하나하나 사실이 확인되면서 처음에는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에 의해 해사 출신 합참의장이 패싱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우 불쾌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면서 육사 출신 장관·육군참모총장 등 육군의 주요 보직자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자 합참 내부에서는 불쾌감이 사라지고 감사해서 표정관리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
대출 시 받는 우대금리, 은행 이자 장사에 1%나 줄었다
경제·금융 은행 2024.12.12 06:00:00탄핵 정국에도 은행 예금·대출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금리는 하락 추세인 반면 대출 가산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예대마진이 더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를 산정할 때 쓰이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전날 2.899%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4일 2.955%로 직전인 3일(2.914%)보다 0.04%포인트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하향 추세로 돌아섰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기반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4일 2.997%를 기록한 후 10일 2.992%로 0.005%포인트 낮아졌다. 은행들은 낮아진 시장금리를 예적금 금리에 적용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이달 9일 기준 연 3.15~3.55%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10월에 비해 하단은 0.20%포인트, 상단은 0.25%포인트 낮아졌다. 5대 은행의 주담대(혼합형) 대출금리는 이달 10일 기준 3.39~5.75%로 10월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3.74~6.14% 대비 상단은 0.39%포인트, 하단은 0.35%포인트 하락했다. 예적금 상품과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했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큰 변화가 없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높였던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이 전결로 고객에게 우대금리 등 형태로 금리를 깎아주는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6월 2.914%에서 10월 1.952%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는 슬로 액션을 하면서 수신 금리는 신속히 반영하는 추세”라며 “그만큼 소비자한테 이자비용이 전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물건너 간 밸류업에 기업활력 뚝…여야정 경제채널부터 열어야
경제·금융 정책 2024.12.12 05:30:00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내년 예산마저 4조 원 넘게 깎이면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시행이 올스톱 될 위기에 빠졌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지원과 양자 및 차세대 원자로 연구 등이 막히면서 미래 먹거리 지원 사업이 끊길 처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고 각국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통상정책을 짜고 있는 만큼 한국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1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경제정책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전략 산업 공급망 안정 기본 계획 수립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유도 △철강업 반덤핑 관세 부과와 같은 굵직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제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같이 노력해 현재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탄핵 블랙홀 탓에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인프라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국회와 협의해왔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 최소 6300억 원, 세액공제 확대로 기대했던 4조 원 규모의 세제혜택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한다. 야당이 주도했던 AI 연구용 컴퓨팅 R＆D 예산 3217억 원도 감액 예산안 통과로 무산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양자 등 미래 성장 동력 R＆D 사업이 815억 원 감액된 것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R＆D(63억 원) 등 원전 르네상스를 위한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AI는 향후 20~3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미래 핵심 분야”라며 “여야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들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R＆D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편도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 평가를 없애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상속세 공제 확대 안건도 보류됐다. 원래 정부는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일괄·배우자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 사이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결국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야당 관계자는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물론이고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도 당분간은 전개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를 한번에 도모할 수 있었던 만큼 더욱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세 수입 추계가 꼬이면서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기재부와 정부안 변경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면밀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국회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따라 국세 수입이 소폭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무시하고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일괄 3조 803억 원으로 끼워 맞췄다. 소득·법인세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득세는 정부안보다 총 1조 1894억 원, 법인세는 2469억 원 덜 걷힐 것이라고 기재해 국세 수입 증가분과 감소분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식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지원도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말까지 국회와 정부가 가까스로 협의한 반도체 통합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과 같은 세제 지원책 논의도 당분간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원전 사업이 삭감되기도 했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주목받는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개발 예산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어 90% 삭감됐다. 홍서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FR은 20년 넘게 투자를 많이 해온 미래형 원전인데 최근 몇 년간 예산이 대폭 줄면서 인력 유지도 어려운 수준이 됐다”면서 “그마저도 이번에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되면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SFR)이 오랜 시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미래형 원전의 중요한 유형 중 하나인데 예산 7억 정도면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 밖에 정부가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도 못해보고 좌초될 위기다. 바이오위 공식 출범을 알리는 1차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개혁 과제를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사 단체들의 참여 중단 선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이 탄핵 정국에만 집중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은 서민 경기나 경기 침체 우려처럼 정치적 이견이 없는 사안에 한해서라도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영상] 당근에서 "응원봉 대여"까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방문한 집회 현장
사회 사회일반 2024.12.12 05:10:00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11일 저녁, 국회 앞 거리는 축제의 현장이었다. 아이돌 그룹 NCT, 앤팀의 응원봉을 들고 나온 MZ세대부터 탄핵 촉구 집회 참여를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응원봉을 구입해서 여의도를 찾는 시민도 있었다. “불 나눠 드릴까요" 불이 꺼진 양초를 들고 다니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시민이 다가와 흔쾌히 불을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집회 현장을 방문해 칼 모양의 야광봉을 들고 "14일 200석 넘어서 탄핵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국회 앞 대로에서 집회를 마무리한 시민들은 인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국민의힘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
與원대 경선 계파전 양상…'계엄 옹호' 우려한 친한 vs '승리 자신' 친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05:00:00탄핵 정국을 수습할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 내 계파 간 세 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한동훈 대표에게 “또 다시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는 있을 수 없다”는 우려를 전달한 반면, 수적 우위를 자신하는 친윤계는 일찌감치 표계산에 들어간 모습이다. 5선 권선동 의원과 4선의 김태호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리전으로 치달으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내 자중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당 대표실에서 고동진·김건·김상욱·곽규택·박정하·박정훈·배현진·서범수·송석준·장동혁·정성국·주진우·진종오·유용원·한지아, 김종혁 최고위원 등 친한계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을 갖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인사들은 한 대표에게 권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지아 의원은 한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우리 당의 중진들은 용산과 거의 결을 같이 갔다. 그로 인해 현재 시점에 우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차원의 상징인 권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와 우려가 된다는 점을 한 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김종혁 당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수괴 혐의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친윤의 핵심인 분이 또 원내대표가 된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도 주변인들에게 권 의원의 출마를 두고 “국민들에게 계엄 옹호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지난 10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친윤계는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권 의원의 당선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조은희 의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친윤계 이철규 의원으로 추정되는 인사에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호표’를 계산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다. 대화방에는 13명은 ‘(권 의원 지지) 확실’, 3명은 ‘불확실’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권 의원은 자신의 출마를 ‘한동훈 체제 붕괴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당 안팎의 시선에 대해 “정말 모멸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출마를 겨냥해 마치 친윤계가 합심해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킨다거나, 제2의 이준석 대표 사태를 만든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대표를 겨냥한 것이든, 저나 김태호 후보를 겨냥한 것이든 분열과 혼란을 더하는 행동은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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