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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지도부 일임한 민주당 저격…“계속 못난 모습”
사회 사회일반 2024.10.06 11:20:4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계속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남산성당에서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그걸 결정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아니고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은 윤일현 후보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선 “여러분이 해석하실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
김여사·해병대원 특검법 폐기…이탈 4표 향후 '변수'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6:09:15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2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표결에 앞서 3개 법안에 대해 부결·폐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의 빈도도 잦아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 놓고 나서 무턱대고 특검을 하자고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동훈 대표 말대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대표 역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11월 특검법 재발의를 벼르고 있어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가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부결’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도 향후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인데,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반대가 104표에 불과해 4명 가량의 이탈 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탈표로 여권의 단일대오가 깨졌다는 지적에 “저는 그렇지 않다”며 “단일대오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국회 재표결서 채상병 특검법·지역 화폐법 부결…자동폐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5:17:48[속보]국회 재표결서 채상병 특검법·지역 화폐법 부결…자동폐기 -
與, '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거부권 3법 모두 폐기 수순
정치 정치일반 2024.10.04 11:42:00국민의힘이 4일 국회 재표결이 예정된 ‘쌍특검법’(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세 건에 대해 당론으로 모두 부결·폐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두 개의 특검법 모두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며 법안 폐기 입장을 강조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진 예산편성권 나눠 갖겠다는것이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정책 결정권한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온갖 입법 폭주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가 거대 야당 폭거에 맞서 싸우는 건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늘 민주당이 낸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이 다시 올라온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與 "민주당발 3개 악법 막아야…위헌적 법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4 11:01:1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므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과 언론이 주목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발 법안만은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삼권분립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의 입법폭주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혹을 던지고 무턱대고 특검을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 대표의 말대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서) 수사하는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 주장에는 ‘검찰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있고,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보복을 가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3개 악법은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통령실 "거부권, 위헌·위법 법안 강행 야당 탓…당 대표 방탄용"
정치 정치일반 2024.10.02 16:35:11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부권을 유도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 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 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번 폐기됐고, 김 여사 특검법도 한번 폐기됐지만 각종 의혹을 더 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2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대변인은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정치적 중립·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위헌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게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서 그 숫자를 카운팅해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역사상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거부권 행사는 총 24건이 됐다. -
尹,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회에 재의 요구
정치 정치일반 2024.10.02 10:42:14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민주 “채상병특검 받아야” 국힘 “처우 개선” 軍心 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4.10.01 12:54:30여야는 1일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나란히 감사를 표하면서도 군심(軍心)을 겨냥한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무기가 아니라 국군 장병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전역일이 지났지만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만이 사고 재발을 막고 젊은 청년의 넋을 위로할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뉴라이트’ 논란을 겨냥해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현 정부가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사와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하는 것은 우리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지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든든한 국군 장병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군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 여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한동훈 제외 與 원내 지도부 2일 격려 만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0:16:30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1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 및 관계자들을 불러 사전 격려하는 차원이다. 다만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를 재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 우려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두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4일 또는 5일 개최가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은 오래 전에 잡힌 것”이라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해온 만찬”이라고 설명했다. -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30 10:23:36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
'원전 이펙트' 尹지지율 반등
정치 정치일반 2024.09.27 16:50:07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하며 20%대를 지켰다. 윤 대통령이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해 체코를 방문해 ‘1호 영업 사원’으로 고군분투한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은 27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2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린 68%였다. 한국갤럽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갤럽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 후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최저치(20%)에서는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70대 이상에서 변화 폭이 컸는데 체코 방문과 원전 수주의 영향”이라며 “7월 미국 방문이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직무 긍정률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도 외교가 25%로 가장 많았고 의대 정원 확대(7%), 원전 수주(5%)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6%), 소통 미흡(13%), 경제·민생·물가(13%), 김건희 여사 문제(6%) 순이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당분간 20%대에서 저공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국회와 갈등 국면이 부각되는 점이 우선 부담이다. 정부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당정 갈등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나 그 일정이 주말께 전격 성사·합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가량 올랐고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다. 차기 대통령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 한 대표가 15%를 기록했다.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과 갈등 관계보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성과를 내야 할 상황이다. 한편 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속보]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7:48:00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끝이 없는 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다. -
여야 국감 증인 충돌…김건희 의혹 vs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치 정치일반 2024.09.26 17:29:1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국감 증언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소환 관행도 반복되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2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여사를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등의 증인 신청 추진을 통해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흐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여기에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행안부 관계자,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묻기 위해 박정학 대구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이들은 증인·참고인으로 확정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기 싸움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는 중이다. 여야가 증인 채택 과정에서부터 서로의 ‘아킬레스 건’을 정조준하면서 올해 국감도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인들도 국감 증인 채택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에서는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에선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 명단에,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 관련 인사들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 공영홈쇼핑 부실경영 책임과 관련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고,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묻기 위해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명단에는 빠졌다. -
김동연 "같은 편 안에서도 편 가르는 정치…민주주의 해쳐"
사회 전국 2024.09.26 17:17:32김동연 지사가 26일 선동정치, 편 가르기 하는 정치를 민주주의를 해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실상 자신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 반명(반 이재명) 간 갈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으로 인해서 불황이 오고 선동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며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 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확대와 돌봄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변화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채수근 상병이 생존해 있다면 오늘이 전역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 유공자법과 채 상병 특별법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단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은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다. 김 지사와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국중범·최만식·문승호 도의원, 이해학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전국협의회 고문, 각 지역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
조국 “尹·韓 만찬, ‘소통’ 없이 ‘밥통’만 비워…역대 이런 불통 대통령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6 10:53:15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결과를 놓고 “윤 대통령이 얼마나 불통 인사인지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시간 반 동안 계속된 이 중요 행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4일 만찬 회동을 했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성사되지 않았고 의정갈등 해법이나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 발언이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화를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대부분 체코의 원전 수출 자화자찬이었다”며 “흘러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 대표에게 인사말 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며 “독대해달라고 떼를 쓰듯 언론에 이야기하고는 윤 대통령 면전에서 한마디도 못 했던 한 대표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자들에게 알려진 내용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냈느니, 술 대신 오미자차를 대접했느니, 윤 대통령은 아이스 카페라테를 주문했다느니 이런 내용만 제공됐다”며 “‘소통’은 없고 ‘밥통’만 비운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이런 불통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지난 총선 참패에도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야 할 때”라며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는 새로운 효자, 부산 금정에서는 진짜 강자를 뽑자”며 “부산 금정에서는 누가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지 겨루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특히 전날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호남의 국민의힘’에 빗댄 점을 사과한 것을 가리켜 “당사자가 이미 사과했고 또 요구하신다면 또 사과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당기는, 더욱 큰 일에 함께 손잡고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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