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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윤심 아닌 민심 따라 '채상병 특검법' 동참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0:45:13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르는 여당이라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한동훈 대표와 여당을 쳐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으로는 민심을 말하고 행동은 윤심만 받드는 것은 아닌지. 또다시 ‘폴더 인사’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 여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말로는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얘기했지만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이 반발하면 흐지부지 없던 일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닐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은 오직 본인과 부인의 안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생명은 위협을 받고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한동훈 당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직묻행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4법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라고 했다. -
與장동혁 "지도부 인적 구성, 인위적 비율보다 능력위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0:12:37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25일 한동훈 당 대표 체제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 “인위적인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능력위주로 그 자리에 맞는 적합한 인물로 인선하는 것이 주가 돼야 된다”고 밝혔다. 계파별 안배를 고려한 인위적인 탕평책보다는 능력에 기초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우리가 바꿔가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을 잘 실현해낼 수 있는 분들로 맞춰 인선이 이뤄져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와 인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말씀을 나누진 않고 큰 방향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를 배려하는 탕평 인사와 관련해서는 “한 대표도 늘 강조했지만 친윤이든 친한은 없고 우리는 다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면서도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뀌기 위해 가장 맞는 분들을 인선할 것이지, 억지로 뭘 맞추는 인선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인위적으로 (지역·계파·성별을) 안배하기에는 우리의 인력풀이 변화와 쇄신을 이끌, 또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꿀 그런 인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임명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의 교체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우선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두 분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이 부결되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논의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은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특검을 대안으로 제기한 것이지 채해병 사건에 대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건 진실을 밝히는 데는 일절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른 특검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제3자 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장소 선택에 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도 있지 않느냐”며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서 장소를 정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나중에 설득할 때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될 것인지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동훈, "野채상병특검법 반대하고, 금투세 폐지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5 09:10:3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지금보다 더 단호히 대항해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싸움에서 몸 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란 소리 다신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며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지도부 일원들에 당부했다. 민생에 부합할 시급한 정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진영 구도 하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심을 따라 민생 정치를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풀뿌리 정치 시스템 재건, 여의도연구원 강화, 정치 개혁 실천 등을 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한 대표는 “상대가 못 하길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 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스스로 강력해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 상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대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
우원식 의장 "방송4법 내일부터 처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4 15:23:20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4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에 대해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등을 요구한 중재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여당이 중재안을 거부한 만큼 방송4법을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는 “지금이라도 제가 제안한 것을 수용하면 수용했다고 볼 수는 있다”며 중재안의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
김민전 "尹과 라면 먹은 적도 없는데 친윤?…어느 계파도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4 11:48:34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을 친윤으로 분류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2021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친윤이라는 지적에 대해 "저 스스로는 어느 계파라고 생각 한 적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도 말했다. 또 "일부 평론가가 '대통령과 라면도 끓여 먹었다', '김건희 여사와 1시간씩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화를 한 적도 없고 문자를 나눈 적도 없고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은 더더욱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친윤이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윤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의 연설 내용에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저는 윤석열 정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연설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당정관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동훈 대표 입장이라면, 만약 다음 대선을 원한다면 민심에 다가가고 국민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대선후보 중 정부와의 관계가 나쁜데 승리한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무조건 정부를 추종해서도 안 된다"며 "새로운 정치인은 현 정치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과격하면 공멸한다"며 당정관계는 한 대표 하기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순망치한 관계로 굉장히 중요하게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서 이탈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삼자 추천 방식 채상병특검법’을 두고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특검 임명 문제는 원내 전략"이라며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尹, 오늘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황우여 비대위는 불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4 11:39:56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비롯해 여당 전당대회 출마자와 원내 지도부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전대 직전까지 당을 이끈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임 지도부는 별도로 자리를 갖기로 했다. 황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비대위 인사들 간의 만찬은 추후 잡기로 했다”며 “오늘은 전대 출마자들과 원내 지도부만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한 대표를 비롯한 여당 신임 지도부뿐만 아니라 비대위 관계자들도 만찬 초청 대상에 올렸지만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비대위 측 관계자도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테이블에 ‘채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내용의 원내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인 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보다 향후 의사결정에 관여할 지도부만 우선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 새 최고위원에 오른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가 원내 지도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펴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
한동훈 "尹 만나 당정 시너지 내고 정답 찾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24 10:57:4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첫날인 24일 “국민 위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시너지를 내고 정답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녁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 “국민 위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과 정부가 시너지를 내고 이견 있으면 합리적 토론을 통해 좁혀가서 정답을 찾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정당, 경청하고 설득하고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정당, 미래로 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당에 계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대 과정에서 띄운 ‘제3자 추천 방식’ 입장을 고수했다. 한 대표는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혹시라도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데에 대해서는 “왜 꼭 진실 규명을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말하는 특검의 이슈가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신임 지도부에 입성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민주주의 정당이다”라며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고, 이견을 좁히는 토론을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등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시한 5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치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강행된 한 대표와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을 위한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
민주당, 한동훈에 '5대 요구안' 제시…"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수용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4 10:20:48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채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동훈 지도부가 5대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내민 5대 요구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협조 △윤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 대표가 복종하는 ‘윤명한복’식 당정관계 거부 △야당과의 정책·비전 경쟁 등이 포함됐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민심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의 비공개 조사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였다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는 경비견처럼 흉포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진짜 권력자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애완견처럼 군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불출석을 예고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을 존폐 기로에 몰아넣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법치주의 침해를 운운하며 국회 청문회 패싱을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와 ‘찐윤’ 검사에게 뺨 맞고 국민과 국회에 화풀이하는 것인가”라며 “이원석 총장은 자신이 말한 법불아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졸렬한 검찰 수사의 민낯에 대해 직접 증언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재원, 한동훈에 "국민 눈높이가 뭔지 답 요구받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4 09:47:45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의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자꾸 답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전날(23일) 한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를 두고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그냥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선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고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식을 불문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른 의견을 한동훈 대표가 낼 경우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실 거냐’는 질문에 “순수한 개인의 의견이라면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당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당연히 저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좀 더 인간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오해를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에) 거부감을 가진 분들의 강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당선에 '특검법' 내민 野…"잔치 끝, 수사받아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4 06:00:00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되자 야권은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곧장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불법 댓글팀’ 의혹 등 쟁점 현안을 내밀며 압박에 나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신임 대표가 당선된 직후 논평에서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지나도록 여당의 몽니로 수사 외압 의혹은 가려지지 못하고 있고, 한 대표가 몸담았던 검찰은 영부인 의혹을 가리는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들이니만큼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길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한 대표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의혹부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많은 의혹들을 남겼다”며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이같은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다”며 날을 세웠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혁신당은 어제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혹은 여론조성팀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그 혐의까지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며 “한 대표가 ‘법꾸라지’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수사당국의 수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
'정청래 해임' 7만명…싸움터 된 국민청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3 17:52:2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민주당 해산’ 등 정쟁적 성격의 맞불 청원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민 청원 제도가 여야의 대리전 수단이자 정쟁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 청원 제도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면서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7만 5000명을 넘어섰다. 18일 접수된 이 청원은 4일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한 뒤 국회에는 ‘맞불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등장해 이날까지 11만 명이 동의했다. 11일 접수된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역시 6만 명이 동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도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이 ‘정청래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실효성 없이 정쟁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청원을 통해 과대 대표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원 정쟁이 이어지는 것은 한국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남았기 때문”이라며 “팬덤이 스피커 역할을 하면 팬덤을 가진 정치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지만 ‘맞불 청원’이 나왔듯이 결국 팬덤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정치인들이 제도의 취지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혁신당, ‘尹부부 쌍특검법’ 발의…수사방해·주가조작 의혹 포함
정치 정치일반 2024.07.23 11:29:42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쌍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그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은 나온 적 있지만, 윤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제기된 중대비위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이 담겼다. 특별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할 경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고,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후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대로 곧장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 및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서 특검의 신분 보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검 임명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을 택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박 의원은 “제가 윤 총장을 감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상태”라고 자신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임성근 구명 로비, 관저 증축 등의 의사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비슷하다고 봤다”면서 “그런 부분이 중대 비위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혁신당은 2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쌍특검법’을 곧바로 상정할 것을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발의된 법안과의 병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도 ‘채상병 특검법’과 합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법사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기존에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에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담아 추가 발의한다고 밝혔다. -
韓 굳히기냐 결선 뒤집기냐…수도권·영남서 막판 당심공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17:44:36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2일 당 대표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최대 표밭인 수도권과 영남을 찾아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막말 비방과 폭로전으로 사생결단식 경쟁을 벌였던 당권 주자들은 투표 마지막 날까지도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떠들썩했던 당권 레이스에 비해 저조한 당원 투표율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대세론을 등에 업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 대표에 오를지, 아니면 결선투표에서 새로운 반전 드라마가 쓰일지 관심이 쏠린다.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이날 전대 마지막 현장 일정으로 전체 당원의 약 40%가 결집된 영남을 방문했다. 나 후보는 ‘시장이 잘돼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오후 대구 서문시장까지 장거리 유세를 통한 ‘민심 훑기’에 집중했다. 대구로 향한 원 후보도 동화사를 방문한 뒤 나 후보에 앞서 서문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지를 호소했다. 두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도 유력 경쟁자인 한 후보에 대한 견제에 집중했다. 한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고 미래를 얘기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데 대해 나 후보는 “가해자가 강제로 화해하자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꼬집었고, 원 후보는 “현재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명확한 극복 방향과 단합 방향 없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우리가 아닌 자기만의 미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대를 달군 핵심 쟁점인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와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 등을 겨냥한 ‘보수 정체성’ 공세도 이어졌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올 1월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의 당내 변호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해명한 데 대해 “본인이 한 잘못을 벗으려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깎아내렸다. 원 후보는 “특검을 시작으로 한 ‘대통령 흔들기’는 탄핵으로 임기를 중단시키려는 거대 야당의 음모”라며 “경험과 정체성, 동지 의식을 가진 지도부가 세워져야만 당의 분열과 당정의 충돌을 막고 거대 야당에 맞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후보는 기존 일정 대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는 것으로 선거 행보를 끝마쳤다. 이날 한 후보를 제외한 나·원·윤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10여 명과 만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 만찬을 주최한 나 후보는 회동 배경에 대해 “마음을 다친 분들끼리 밥 한 그릇 먹는다”며 에둘러 한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한 후보는 비교적 조용하게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이천시에서 각각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들의 선택이 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는 짤막한 메시지만 내놓았다. 한편 이번 전대의 최종 투표율은 48.51%를 기록했다. 지난해 3·8 전대의 최종 투표율인 5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후보들은 저마다 낮은 투표율을 두고 각기 다른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원 후보는 “당의 뿌리가 약한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막상 당원들의 표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한 후보 견제에 나섰다. 나 후보는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한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 기대가 많이 깨진 것 같다”며 “‘어대한’이 아니고 ‘그대나(그래도 대표는 나경원)’라고 하더라”고 자신했다. 윤 후보도 “투표율이 낮으면 ‘친윤(친윤석열)’계의 조직 표도 훨씬 더 모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언더도그(열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하지 않았다”며 한 후보의 단판승을 낙관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발표되는 1차 투표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28일 당 대표를 확정하게 된다. -
"댓글팀 TF 구성" 野 '한동훈 때리기' 만반의 준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16:48:06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불법 댓글팀’ 조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후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야권이 여당의 새 당대표로 유력한 한 후보를 정조준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후보의 ‘댓글 부대’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당 차원의 TF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며 “보다 정밀하게 검토·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진 ‘공소 청탁'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 수석대변인은 “댓글부대 운용, 공소 취소 청탁 관련해서는 검·경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황을 보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차규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오직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비춰볼 때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행위에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도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에 맞춰 채 해병 특검 재의결·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 방송장악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부결되면 더 강화된 법안 재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10:32:5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부결되면 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1주기에 열린 탄핵 청원 청문회는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더 커져가는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143만 명 청원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치부하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에 출석한 용산, 정부 관계자 증인들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답변드릴 수 없다’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이 안 난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휴대폰 비밀번호도 기억 못 하는 사단장이 부하들의 목숨을 지킬 정신은 있는지, 나라 지킬 정신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이 납득 못 하면 그때는 내가 특검하자고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어머니 눈물을 반드시 닦아드리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의 말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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