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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정책위의장 대구 4선 김상훈 "나는 계파 싫어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2 11:27:5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새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뒤 사의 하루 만에 인선을 단행해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대표가 김 의원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기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헌·당규상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김 의원은 자신의 내정 발표 뒤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원활한 당정관계의 초석을 다져왔던 정 전 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당면한 민생법안 현안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정책위의장에 낙점된 배경에 대해 “정책친화적인 의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야의 중요한 현안에서 협상 창구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면한 여러 중점법안 처리 등에 대해 물꼬를 터놓고 협의해서 민생분야의 성과를 올려주길 바라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당부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여야의 합의안건 처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양당이 협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보를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으로 나뉜 당내 구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나는 계파프레임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며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가는 최고위원회가 될 것이라 보고, 어떤 계파 프레임이 작용하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당정관계를 향한 우려에 대해서도 “부딪힐 일이 많다는 것은 예단”이라고 일축한 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공언한 이른바 ‘제3자(대법원장)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채상병 특검법의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나서 미진할 때 실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대구 서구에서 내리 4선을 한 김 의원은 계파색이 옅고 당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광역시청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내며 입법·행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22대 국회에서는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으로 낙점됐다. 2022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에는 비대위원을 맡아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임명직 당직 인선의 최대 쟁점이던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일단락되면서 한동훈 체제의 당직 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의원이 의총 추인을 거쳐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최고위원회 구성원 중 의결권을 가진 9명 가운데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진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원외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사실상 낙점됐다. -
박찬대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발의해야…더 센 특검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8.01 10:46:5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짓말 할 시간에 ‘채상병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 한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별도로 특검법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대표가 군 정보요원 신상유출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 처벌을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 됐냐”며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겨냥해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 망정 야당에 책임 뒤집어 씌워서 되겠냐”면서 “한 대표는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장관때 왜 외면했나”…野, ‘간첩법 책임론’ 꺼낸 한동훈에 ‘되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1 06:30:00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가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한 대표가 형법상 간첩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각종 근거를 제시하며 오히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대표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회의록을 한번이라도 읽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개정안 우려점을 개진한 바 있다”며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 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맹폭을 가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왜 법무부 장관 시절 간첩죄 개정 요구를 끝내 외면했냐”며 화살을 한 대표에게 돌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고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도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반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해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일 때 놓치더니 왜 애먼 책임을 이제와 민주당에 떠넘기냐”고 쏘아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1대 국회 당시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국혁신당도 날을 세웠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간첩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였다며 “간첩법 개정안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질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없냐”고 꼬집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3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 민주당이 반대하지만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해외·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비밀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된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
민주당 “임성근 ‘도주전역’ 반려 촉구…국민 심판 못 피해”
정치 정치일반 2024.07.31 11:22:11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데 대해 관계당국에 반려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망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명예 도주전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군인사법은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전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대상”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군은 수사외압까지 하며 지켜주었듯 법을 무시하고 명예롭게 전역시켜 줄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찰에 이어 해군본부마저 임 전 사단장에게 명예전역으로 면죄부를 주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파렴치한 방어에도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아무리 특검법을 거부해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회 무제한토론에 韓체제 첫 고위당정 불발
정치 정치일반 2024.07.28 16:21:26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 출범 후 처음 열릴 예정이던 고위 당정협의회가 주말내내 지속된 국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불발돼 다음 달로 연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28일 개최를 검토했던 고위 당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한창인 데 지도부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수습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입법 전략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방송4법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한 셈이다. 원외인 한 대표가 원내 상황의 심각성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갈등의 불씨는 일단 묻고 야당의 공세에 맞선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인 체제’로 마비된 상황에서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일도 극히 경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가능성을 놓고 “두 분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적당한 시점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이 단행할 당 지도부 인선 결과가 여권의 단일대오 유지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최고위원을 겸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모든 당직 인사권은 대표가 갖고 있고 새 대표가 선출되면 쇄신 인사가 기본" 이라며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논할 일이 아니다"고 정 의장의 용퇴를 기대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은 “정책위 의장을 두달 만 한 경우는 많지 않다”며 유임론에 힘을 실었다. -
‘3전 4기’ 끝에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채상병' 수사 탄력
사회 사회일반 2024.07.26 16:39:0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전 4기’ 끝에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 의혹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사고 이후 상황을 알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영장 범위가 제한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축소·외압 수사 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 내역 등을 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발부 받았다. 앞서 3차례 기각 끝에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인한 길이 열린 셈이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의혹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축소하는 데 대통령실, 국방부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 지 여부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제 명령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라 채 상병 순직 사고 이후 해병대 등 내·외부 관계자 사이 오간 통화 내역은 핵심 증거로 꼽혔다. 게다가 통신사들이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서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지난 18일 이후부터 통화 기록이 차례로 폐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공수처가 시급하게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야 할 요인으로 꼽혔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법원에 해병대 등 관계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4차례 신청한 끝에 결국 발부 받았다”며 “다만 통신영장의 범위는 첫 신청 때보다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측은 “영장 관련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가 중요 증거를 확보한 길이 열렸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통신 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의 첫 실마리를 풀 첫 단추를 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통신 기록은 1차 통신영장 발부 때보다 범위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송모씨 등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께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로, 공익 신고자이자 통화 상대방인 A변호사가 공수처 조사 당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보자를 제외한 의혹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구명 로비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허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열쇠를 구한 셈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수처가 여전히 검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도 문제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평검사 1명을 충원하기는 했다. 하지만 현 인원은 공수처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 등 19명으로 정원(25명)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연일 단합 강조한 한동훈 "민심의 바다로 함께 가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6:02:5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만나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의 변화를 기치로 당권을 거머쥔 한 대표가 거대 야당의 집중 공세에 ‘단일 대오’를 앞세우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월례 조회에 참석해 “흔들리지 않고 민심의 바다로 함께 가보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심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발전의 길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발전도 함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잘해보겠다”며 대표 취임 일성으로 밝힌 ‘당정 시너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당직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다. 올 초 대통령실과의 갈등 끝에 거취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그는 당직자들을 만나며 혼란 수습에 나섰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5월에도 당직자들과 만찬을 하며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최근 한 당직자의 작고와 관련해 “가슴 아픈 일이 있지 않았나.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크시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목표는 하나다. 잘사는 나라 만들자는 것,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한 대표는 조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앞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3표 발생해 야당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한 데 대해 그는 “꿈이 소박하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탈표는) 거부권 가(可)냐 부(否)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야당에서 더 강화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한 대표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인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켜 민생을 가로막는 행위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보실지 함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
박찬대 "한동훈,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발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6 10:17:15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초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처리를 또다시 발목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박 직무대행은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이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 민심이 VIP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나”라며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생각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 우롱 대표를 기다리는 것은 심판 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를 향해 “신임 대표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해야 한다고 한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라는 권력을 쥔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를 지워버렸다”며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민 기만 거짓 선동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독선과 독단의 대통령으로 변하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본인은 윤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안간힘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뼛속까지 ‘윤석열 아바타’임은 DNA처럼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의해 어떻게 이뤄진 것이며,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누구에 의한 지시이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다시 종합특검을 발의해 통과시켜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 최고위원은 전날 여당에서 최소 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는 “조금의 희망이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분열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
‘1위’ 정봉주 “시대정신은 尹탄핵”…“이재명 대통령” 언급도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21:50:0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이 25일 TV토론회에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명’ 표심을 노린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 언급도 이어졌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병주·강선우·정봉주·민형배·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기호 순)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오마이TV 주관으로 진행된 TV토론회에 참석했다. 전대 기간 잡힌 유일한 TV토론회였다. 지역순회 경선 첫 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봉주 후보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탄핵”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조기종식하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후보도 “대통령 탄핵 사유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밀하게 밝히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선우 후보는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개 해줘야 한다”고 했으며, 김병주 후보 또한 “이채양명주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것이 탄핵으로 가는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언주 후보는 “채 해병 사건이 이제는 국정농단 특검이 되고 있다”고 짚었고, 민형배 후보도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윤석열 정권 퇴출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공개 지지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등의 언급도 이어졌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한준호 후보도 “제4기 민주 정부의 문을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18 전당대회에서 후보 8명 중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본 경선은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다.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민주, 탄핵 중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7:38:41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종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의 업무를 중단시켜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실시해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도 내달 재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야당은 방송4법도 단독 처리에 나서 숫적 열세인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으나 힘이 부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25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 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곧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 탄핵의 근거로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 의결을 강요한 점과 심의 의결 절차 없이 위법한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의 궁극적 목적은 이 부위원장의 업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이사 선임 절차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도 혼자서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에 이 부위원장이 26일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 경우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전무한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다. 국민의힘은 ‘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탄핵은 방통위법상 기관장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으로, 부위원장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탄핵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 부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 4법 상정에도 나서 여당과 충돌이 반복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반대표는 전체 의석수인 108표가 나왔어야 하지만 결과는 104표에 그쳤다. 그동안 특검법에 대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 외에도 3명의 이탈표가 추가로 나온 셈이다. 여당 내 일부 찬성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천명했다.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특검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 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을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 등 대안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여당 내부 반발과 맞물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정국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방송4법 강행에 맞서 여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송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각각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예정이다. 야당은 법안마다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켜 법안을 의결해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4개 법안을 처리하면 최소 4박 5일간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가 국민의힘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XX들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우 의장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달라. 개판이다”라고 맞섰다. -
[속보]'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회 본회의서 부결…자동 폐기
정치 정치일반 2024.07.25 16:00:01[속보]'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회 본회의서 부결 -
권성동 "임성근 규명의혹, 제보자도 '가십' 치부…탄핵 공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5:15:15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 “자신이 ‘가십’으로 치부했던 내용을 마치 신뢰성이 높은 정보인 것처럼 과장하며 방송 출연을 하고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까지 하면서 의혹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변호사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그냥 가십’ 수준이라며 진위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도가치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김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단톡방 멤버인 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송호종 씨에게 JTBC의 구명로비 의혹 보도 경위와 관련해 “친한 기자와 술을 먹다가 임성근 사단장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사람이 이런 쪽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만 알고 있어라’고 했다”며 “(기자가) ‘이거는 그냥 가십이고 판단은 나중에 싸하면 밝혀질 것’이랬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JTBC 에서) 이제 이걸 ‘취재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내가 막으려고 노력을 해도 막지 못했다”며 “불미스럽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JTBC는 이처럼 김 변호사 스스로가 신뢰하지도 않은 정보를 토대로 단독 취재를 강했다”며 “데스크 차원에서 취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김 변호사는 기자에게 항의까지 했지만, JTBC는 보도를 강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자신이 믿지도 않은 정보를, 본인 스스로 ‘가십’으로 치부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기자에게 알렸다”며 “자신이 내뱉은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린 ‘리플리 증후군’의 모습이고, JTBC는 리플리 증후군의 확성기 노릇을 한 것이 바로 ‘제보공작’의 전모”라고 규정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는 김 변호사의 공익신고자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제보공작을 단죄하고 사기 탄핵의 검은 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정조사 추진과 수사 요청을 촉구했다. -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5 15:05:08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추천할 두 명의 특검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자신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
尹지지율, 총선 후 첫 30% 회복…‘한동훈 효과’ 국힘, 민주에 11%p 앞서
사회 사회일반 2024.07.25 13:31:18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효과’에 힘입어 지지율이 크게 뛰어오르며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4%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주 새 4%포인트 내린 62%였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총선 직전 이뤄진 4월 4일 조사(38%) 이후 처음이다. NBS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후 27%로 급락한 뒤 석 달간 20%대를 유지하다가 30%로 다시 올라섰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 등 외교 성과가 지지율 반등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36％)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25％)을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선두를 이어갔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도 같은 기간 3%포인트 떨어졌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에 더해 신임 한동훈 대표 선출이 맞물리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기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4％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다. 김두관 후보가 13％, 김지수 후보가 1％로 그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적합도가 73％, 김두관 후보 3％, 김지수 후보 0％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찬성’(58%) 응답이 ‘반대’(30%)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각각 81%와 95%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반대 응답이 61%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81%, 95%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6.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찬성 불변…與 전대 직후 처리는 유감”
사회 사회일반 2024.07.25 11:00:26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도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항상 그랬듯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며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안 의원은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보훈이 국가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이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직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여당 대표가 뽑힌 바로 다음날인데 여당과 아무런 대화 없이 야당이 바로 특검법 재의결을 상정하는 건 정말 유감”이라며 “결국 특검법은 재의결해도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폐기되더라도 새로운 특검법안이 다시 올라올 것”이라며 “한 대표가 제안한 대로 중립적인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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