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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野 "대국민 전쟁선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5.21 17:36:31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며 강력 반발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는 강경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관련 기사 6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순직 해병 특별검사 법률안’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취임 후 횟수로는 여섯 번째, 법안 개수로는 10건째의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에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 25년간 13개 특검법은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 “이 역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는 동시에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윤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우원식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4.05.21 16:50:45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우 의원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위해서”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70% 내외의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면서 “특검이 곧 국민의 뜻”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수호해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김진표 “진영 주장 반대하면 ‘수박’…대의민주주의 위기”
정치 정치일반 2024.05.21 16:36:38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 오는 29일로 임기를 마치는 김 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의 자성과 협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131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연찬회에서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박’은 민주당 친명계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정치인을 비하해 부르는 멸칭이다. 김 의장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 속에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가 생겼고, 이에 따라 나쁜 폐해도 생겨났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 모두를 비판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여권에는 대통령만 보인다. 아무도 ‘노(No)’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바보 같은, 졸병 같은 모습” 이라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안은 제1야당인데 당내 민주주의를 찾을 수 없다. 항상 당 대표와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있는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공방이 끝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치인에게 자꾸 ‘수박’이라고 한다”며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지 잘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도 촉구하며 “지금부터 다시 협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당선인들을 향해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되자” 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절대 정당의 당원으로 선출된 게 아니다. 헌법 기관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헌법 관행 파기해"
정치 정치일반 2024.05.21 15:58:59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 실장은 “첫째로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고,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8일 개최해 재표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구성상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사실상 가결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바로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속보]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정치 정치일반 2024.05.21 15:30:46 -
조국혁신당, “채상병 특검 포함 ‘3국조 3특검’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1 11:28:32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국조 3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국정의 정상화를 꾀하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3국조 3특검을 제안한다”며 “원내 제3당으로서 당리당략이 아닌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3국조는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 등에 관한 것이다. 라인 사태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일본이 법에도 없는 행정지도를 했지만 한국 정부는 함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친분을 해칠 일은 뭐든 막아야 하는 것인가. 국익쯤은 희생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처분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는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포함한다. 언론 장악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MBC의 일명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시작된 언론 옥죄기, KBS 장악, 민영화된 YTN의 친윤 방송화 등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누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누가 수족이 돼 일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3특검은 △채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3국조 3특검은 혁신당만의 주장이 아닌,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이라며 “특검과 국조를 거부하는 자들이 범인, 아니면 그 범인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채상병 특검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묻는 기자들 질문에 황운하 원내대표는 “빈번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실제로 청구할지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단일대오…이상기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1 10:46:15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많은 의원들과 윤재옥 전 원내대표,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지극히 일부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계신 것을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들과 현재 대화와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2+2 비공개 회동 형식으로 만난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지극히 초기 단계에 여야 간에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좋은 타협 방안이 나오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10번째 거부권 임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5.21 10:16:11정부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혜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승만 길 가는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1 10:04:26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거부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망 사건은 수사도, 특검도 촌각을 다투는 사안으로, 지금 시의적절한 논의”라며 “왜 채 해병이 무고하게 숨져야 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 진상을 알자는 것이 국민들이 대단한 걸 요구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냐”며 “더욱이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공직자이므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재적 한계’도 거론했다. 그는 “내재적 한계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행정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였고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며 “지금까지 임기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정신’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또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은정·차규근·신장식 조국혁신당 당선인 주최 및 황운하 원내대표 주관으로 긴급 개최됐다. -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젊은 군인 죽음 정쟁 이용…공정 수사 위한 법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4.05.20 10:21:16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이라며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정부에 이송된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용태 최고위원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 당국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야당이 정략적으로 특검을 악용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 당국은 어떠한 정파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
‘채상병’ 사건 수사하는 경찰, 해병대 여단장·대대장 대질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05.19 14:43:18‘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중 수색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병대 여단장돠 대대장을 소환해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7여단장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군복을 입고 형사기동대에 도착했으며, 뒤이어 11대대장도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수중 수색 지시는 누가 했는가’,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나’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청사로 입장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1대대장은 7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질 조사를 통해 양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확인할 방침이다. -
이준석 “채상병 특검 거부땐 야권과 공조…尹, 민심 외면하면 T익스프레스 탈 운명”
정치 정치일반 2024.05.19 07: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표결 등에 범야권 공조를 같이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의 경우 장외행동에 동참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재의결 표결 등에 대해서는 범야권 공조를 같이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또 “(윤 대통령이) 만약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범야권에서 장외행동부터 시작해 많은 것들을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채 상병 부모님 마음이라든지, 박정훈 대령과 군 간부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결해줬으면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T 익스프레스’를 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T익스프레스’는 롤러코스터의 명칭이지만 최근 야권 일각에서 ‘탄핵으로 가는 고속열차’라는 의미로 쓰인다. -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외압 의혹 '대통령 소환' 묻자 "일반론적 동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7 18:00:51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소환 여부에 대해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고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특검에 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하되 장기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이 일치돼 채 상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제 소신”이라며 논란을 의식해 에둘러 답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는 야당의 애용 기관’이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아빠·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적극 해명했다. 딸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한다”고 했다. 다만 자신이 근무한 로펌에서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한 사람 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일반론으로 동의"
사회 사회일반 2024.05.17 12:48:4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상병 사건에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드러나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적극 해명했다. 오 후보자 딸 오 모 씨 는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주택을 오 후보자의 아내로부터 4억 2000만 원에 구매했다. 딸은 3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 3억 원과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해당 주택에 대해 제3자에 매매를 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파기됐고 이후 관리계획 인가가 나면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해져 급박한 사정 속에 딸에게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사 자문에 따랐다”며 “절세가 이뤄진 부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내가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절세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사람 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오 후보자 아내 김 모 씨는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 동안 전담 운전기사로 일하며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법꾸라지, 법기술자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본인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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