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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법사위 국감 증인 채택…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5 21:38:07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 여사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100명의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내달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라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채택했으나 김 여사는 불출석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여당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명목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를 비롯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증인·참고인 39명을 신청했으나 이날 의결된 명단에서 빠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증인 명단 합의가 어려워 일단 민주당 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측 명단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독대 소동'에도 만찬서 한동훈 알뜰살뜰 챙긴 尹
정치 정치일반 2024.09.25 08:13:38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24일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막상 만찬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알뜰살뜰 챙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다만 한 대표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달라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독대를 재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16명과 대통령실 실장 및 수석 12명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삼겹살 만찬’ 회동을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은 지난달 30일에 하기로 돼 있었으나, 추석 이후로 한 차례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 대표는 만찬 시작 예정 시간보다 20여분 이른 오후 6시7분께 분수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6시30분 도착해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한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만찬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기 전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만찬 메뉴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인사를 건냈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배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하게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화를 주도하며 단독 회담 건으로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만찬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원래 바베큐를 직접 구우려고 했었다”며 지난 5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찬을 할 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직접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이 “그날 (계란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 성과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나요”라고 물으며 참석자들에게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2기에 24조 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금투세를 내년에 당장 시행하려면 지금쯤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대로 갑자기 하게 되면 실제 시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윤 대통령은 “커피 한 잔씩 하자”며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이스라테를 주문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웃으며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촬영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공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즉석에서 산책을 제안했고, 한 대표·추 원내대표와 나란히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10여분 동안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한 대표 측이 원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없었다. 또 한 대표가 만찬에서 별도의 인사말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채상병 특검법 대응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만찬 후 윤 대통령이 아닌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진 4장만 공개된 것, 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악수 사진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양측이 아직 불편한 분위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가 만찬을 통해 공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돌파구 마련 등을 시도했지만, 만남 외에는 소득이 없는 ‘빈손만찬’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
용산 “韓독대, 별도 협의할 사안” 일단 거절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8:05:06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가 일단 24일 회동에서는 불발돼 추후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24일 만찬이 신임 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 성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만찬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한 대표의 계획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별도 협의할 사안”이라며 “24일은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일에 꼭 해야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일부 인사만 배석하는 만남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 대표는 이날 독대 불발에 대해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 앞서 독대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현안들을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성사되면 당 대표 선출 이후 1주일 만에 이뤄진 7월 30일 이후 약 두 달 만의 독대였다. 이번 만찬에 여당에서만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16명이, 대통령실에서는 10여 명 등 3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충분히 협의하기 쉽지 않은 점도 독대 신청의 이유다. 실제로 한 대표는 이날 “공개하기 어려운 중요한 현안이 있고 그 현안 논의를 위해 (윤 대통령과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대에서는 주로 의료 개혁 관련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 대표는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내년 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해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제의 방식에도 적잖이 불만을 나타냈다. 두 사람이 독대를 하더라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한 대표가 알고도 독대를 제안해 ‘빈손 만찬’ 비판을 용산으로 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친윤계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독대가)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얄팍하게 언론 플레이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한 대표를 비판했다. 용산은 독대를 일단 거절한 것이 “윤·한 갈등은 진행형”이라는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어 이번 만찬 회동에서도 현안 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만찬에서 의대 증원 등 주요 현안들이 자연스럽게 협의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정 간 (독대) 협의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을 ‘불협화음’으로 해석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이번 만찬 회동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신속히 태도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金여사 특검법 거부권 재확인…"반헌법·위법적"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7:34:37대통령실이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의 문제점을 각각 밝히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우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헌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이 제기한 의혹·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셈이라며 “고소·고발인이 수사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다.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 재판의 우려 또한 크다”고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지역화폐법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장의 상품권 발행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 일부 언론이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을 위한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했고, 이날에는 ‘24조 원 규모 중 한국 몫은 6조 6000억 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양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과연 공당인 야당이 할 행태인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며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고 다그쳤다. 대통령실은 ‘6조 6000억 원’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원전 수출 현지화율 60%나 웨스팅하우스 참여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현지화율 60%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된다”며 “현지화율 (설정)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국제적인 관례”라고 덧붙였다. -
김민석 “조국혁신당은 ‘상한 물’”…김선민 “우린 민주당 ‘5분 대기조’ 아니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3 09:15:02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하자 김선민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혁신당은 민주당의 5분 대기조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김민석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 등 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19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로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국가적 중대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의 국회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은 엄히 비판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 잃었다면 이미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김선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이용해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정말 중요한 안건에 대한 표결 일정을 하필이면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가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날 잡았냐”며 “거대양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결정하면서 언제 다른 당 사정을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냐”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은 23일, 24일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현장최고위를 열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민주당은 영광 곡성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것은 괜찮고, 조국혁신당은 그래서는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지만,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
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단독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6:42:28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저항 수단으로 활용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보이콧(불참)하며 장외에서 강력 항의했다. ★관련 기사 8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 △채 상병 특검법(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 △지역화폐 특별법(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소속의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은 지역화폐 특별법에 반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처럼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대신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보이콧을 택했다”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
[속보]'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4.09.19 15:00:28야당이 주도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여당 의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속보]'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4.09.19 14:44:47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총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
[속보] 與, 본회의 보이콧…필리버스터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3:52:58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표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소집한 본회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실시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오늘 본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 불과하다”며 “당장 오늘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정부 반대에도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쟁점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할 생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9 11:57:34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9 -
우 의장, 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등 본회의 상정…與 "강한 유감"
정치 정치일반 2024.09.19 11:26:27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에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민주당과 의장님은 당초 양당 간의 합의가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오늘 추가해서 3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안건 처리를 위해 9월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국회의장이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의사 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고 있는 민생 경제의 위기, 공정성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우선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법안을 처리 의결한다고 말하셨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자 “국민들은 어려운 민생과 불공정에 대해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인지 여부를 매의 눈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꾸준히 민심의 바다에 의지하면서 불공정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본회의 보이콧 등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
[속보] 우원식 의장,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오후 본회의 상정키로…與 반발
정치 정치일반 2024.09.19 11:13:13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밝혔다. 우 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추 원내대표가 전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
국힘 “野, 민심 거스르고 정쟁 국회 준비…국민의 삶 집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7 12:17:58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맞아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며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군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환자를 돌봐주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추석 이후 ‘김건희’ 다시 정조준 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4.09.17 11:00:00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에 더욱 가속을 붙인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를 정조준 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추석 밥상에 김 여사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에 당력을 집중했다. 설 밥상에도 올랐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검찰수사심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로 되려 ‘현재진행형’이 된데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전주(錢主) 손 모 씨가 최근 유죄를 선고받으며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여사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고, 연휴 둘째 날인 15일에는 장애아동거주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도 야당의 공세 의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수한 의혹 앞에 선 김 여사가 국민께 드리는 한가위 선물이 파렴치한 활동 재개냐”며 “아무런 공식적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스스로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추석 밥상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가 끝나는 19일 본회의에서부터 곧장 김 여사를 향한 공세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인데 두 특검법 모두 최종 목적지는 ‘김 여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직접적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개입 의혹이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가능케 했다. 민주당으로선 두 법안 모두 ‘꽃놀이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하면서 방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필리버스터에서 김 여사가 언급될수록 특검 여론 형성에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바탕으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나아가 10월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또한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존 ‘이채양명주’ 의혹에 더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관련 의혹, 여기에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전방위로 살펴보겠다는 각오다. 국감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추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카드까지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尹 대통령 지지율 27%…"정부 출범 후 최저치"
사회 사회일반 2024.09.16 09:26:41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기존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1주 차(29.3%)보다도 낮다. 리얼미터는 "이념 보수층, 지지층 결집 약화로 지지선이 무너졌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상병특검법' 등을 놓고 야권의 강공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진작 낙관론과 궤를 달리한 추석 장바구니 체감 물가가 여론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6%p 오른 68.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8월 1주차 때 67.8%였다. 국정 수행 지지율을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5.1%p↓), 인천·경기(4.5%p↓), 광주·전라(4.0%p↓), 대전·세종·충청(1.3%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7%p↓), 60대(4.7%p↓), 30대(3.9%p↓), 20대(3.1%p↓), 40대(1.1%p↓)에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3.0%, 더불어민주당이 39.6%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6%p, 민주당은 0.5%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 대비 2.9%p 오른 10.7%, 개혁신당은 0.1%p 오른 4.2%, 진보당은 1.3%p 내린 0.9%였다. 무당층은 9.8%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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