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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 달에 한 번 양당 대표회담 정례화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4:42:5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두 달에 1번씩 대표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 대치상황이 오래 계속됐던 것”이라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민생’과 ‘격차해소’를 꼽았다. 한 대표는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현금살포’라 규정한 뒤 국민의힘의 정책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듯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는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다”고 밝혔다. -
[속보] 이재명 "채상병특검 韓제안 수용…결단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4:23:01 -
여야, 11년만의 대표 회담 열어… 채상병 특검법·금투세 폐지 등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1 14:17:09여야 당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이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었다. 한 대표는 이날 회담을 시작하며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 채상병특검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대표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온 한 대표는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해 총 90분 간 진행된다. 당초 한 대표와 이 대표의 7분간의 모두 발언을 공개한 이후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야 협의 후 모두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늘렸다. 회담 결과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공동으로 브리핑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대표에게 당대표 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
한동훈·이재명 '채상병 특검·금투세' 논의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7:40:3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양자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유예 문제는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 기사 6면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1일 양당 대표가 국회 본청 3층 접견실 인근에서 90분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제는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 등으로 정해졌다. 국가 발전 의제에는 저출생 문제와 미래 성장 동력 등이 포함됐고 민생 의제로는 물가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들어갔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가 모두 주장한 지구당 부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당 합의로 대표 회담에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채 상병 특검법이 공식 의제로 올라온다. 회담 중 이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경우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여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은) 법안과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도 충분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야 실무진이 31일 한 차례 더 실무 협상을 벌일 계획이어서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에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법' 올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6:38:32여야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회담 공식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함께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가 3가지씩 총 6가지 의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와 민생,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문제는 정식의제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표 회담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간 진행된다. 모두발언 시간은 각각 7분이다. 이후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
한동훈-이재명 회담서 채상병특검·25만원법 등 논의…쟁점안 출구 찾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4.08.30 16:35:20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1일 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법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제시해 이번 회담 공식 의제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공식 의제에 포함됐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 대표 비서실장은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 각 당에서 3명씩 참석하는 ‘3+3’ 형태로 진행된다. 양당 대표는 각각 7분 간 모두 발언을 진행하고 이어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 결과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공개하기로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공식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 25일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기현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
'친윤' 권성동 "대통령 권력 더 강해…툭툭 던져 해결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1:30:05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원만한 당정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동료 의원 특강'에 연사로 나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정말 당정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회창 대선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정동영 대선 후보가 낙선한 일을 예로 들며 "당정이 일치가 안 되고 분열돼 대통령 따로 당 따로 가서 정권을 재창출한 여당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더 강한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해야 하고,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한다"며 "그래야 당 지도부가 정부에 말할 힘이 생긴다"고 했다. 아울러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 복권, 채상병 특검 문제에 이어 의대 증원까지 각종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전날 정부의 의료 개혁 보고 및 의원 토의 시간에 이어 이날 동료 의원들의 특강 순서에 모두 불참했다. -
尹 "前 영부인도 자택서 수사…채상병 외압 실체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6:43:41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 비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를 대통령경호처 관할 건물에서 받아 ‘특혜 조사’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 경험을 꺼내면서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012년 7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 조사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던 제2부속실은 설치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는) 마땅한 데가 없다”며 “장소가 잘 준비되면 제2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한 실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5월 기자회견 당시에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최근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다. 언론과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촉발된 뉴라이트 인사 등용 논쟁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 원칙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며 “처음 나올 때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관장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국가보훈부가 1번으로 제청한 인물이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다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간첩 활동이나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우원식 의장 “의료갈등 해결 직접 나설 생각…모든 역량 다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8.28 10:08:46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다 나서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장도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는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에 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라고 하는 게 사회적 대화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역할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해왔던 일인데 거기도 지금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판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와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만들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본인이 제안한 방송법 중재안을 정부여당이 거부한데 대해선 거듭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범국민협의라는 논의의 틀을 통해 새로운 방송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카드는 살아있는 것”이라며 “(범국민협의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범국민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먼저 해야 한다”며 “기한과 권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정치권에서 먼저 할 수도 있고 방송 학계까지 포함해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 대표회담 주요 의제이기도 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또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채 해병 특검 문제를 보면 접근 못할 게 없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요구하는 교섭단체 조건 완화에 대해선 교섭단체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교섭단체”라고 했다. -
[사설] 巨野에서 터져나오는 상식의 소리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4.08.27 00:05:00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해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빌미로 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현 정부의 주요 장관을 겨냥한 탄핵 등을 잇달아 시도하는 데 대해선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치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8·18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85.4% 득표율로 대표로 재선출된 데 대해 “그 과정에서 국민적 눈높이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도 “‘찍히면 죽는다’는 검은 그림자가 당을 지배하고 소수 강경 ‘개딸’의 목소리가 당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 대표로 다시 선출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독주 행보를 바꾸지 않으니 여야 협치를 복원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고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을 거듭 압박해 대치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탄핵과 청문회·특검 발의 등을 강행하는 한편 ‘노란봉투법’ 등 지지층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무한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폭주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개딸 등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 팔이 척결”을 주장하다가 지지율 급락으로 낙마한 것도 민주당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강경 세력에 매달리지 말고 탄핵·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수권 정당임을 주장하려면 쳇바퀴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
與 "조속히 대표회담" 野 "채상병 특검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4.08.26 17:23:5222대 국회 첫 여야 대표 회담을 둘러싼 양당의 샅바 싸움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민주당이 시간을 끌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밀어붙였다. 여야는 추석 전에 대표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안건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놓고 신경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야는 26일 실무 협상에서 9월 추석 연휴 전에 비공개 방식으로 대표 회담을 실시하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실무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도 브리핑에서 “정책위의장을 배석해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비공개 협의 이후 회담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의 생중계 제안에 민주당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회담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것보다 회담이 성사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생중계 여부가 회담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에 호응하며 여야는 추후 세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형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설정이다. 양측 실무진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제 합의까지는 좀처럼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대표가 약속했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은 한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다.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한 대표가)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이 당정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검법을 이슈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정 급하면 자기(민주당)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 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법 발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는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개회식을 필두로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9~12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6일 열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
한동훈 '민생 패스트트랙' 제안… "정쟁과 무관한 별도 트랙 필요해"
정치 정치일반 2024.08.26 12:06:0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과 관련해 ‘민생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안 중심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정 급하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고 새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생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면 서로 간 전투가 이어지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민생 법안은 별도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쟁점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거듭 강조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대표 회담 방식에 대해 생중계를 제안한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공개했으면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화인하면서도 “(이 대표가) 불편하다면 그것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은 아니다. 11년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며 협상을 통한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만나서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고 출발하고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을 기한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상병 특검법 발의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찬대 "한동훈, 바지사장 아니라면 오늘 특검법 발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6 10:32:5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에게 26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의원을 구하지 못해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일국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한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선 독도가 사라진다”며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친일굴종외교가 지속해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와 이를 묵인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허울뿐인 재정건정성을 앞세우며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위 1%도 안되는 초부자를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이대로 가면 초부자들 세금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韓, 특검법 내라" vs "李, 공개회담 수용" 여야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4.08.25 15:23:36여야가 25일 양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회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대표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이 바로 내일”이라며 “한 대표는 내일까지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 열흘 안에 한 대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이젠 여당 대표이니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 용산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라며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일방적인 국정 기조의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며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서도 “한 대표가 자신의 정치색을 보여줄 유일한 길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대표다움’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제안한 ‘공개 회담’ 방식을 이 대표가 수용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것을 언급하며 “이제 여야 대표가 나설 차례다.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회담인데 굳이 밀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말했듯 국회 로텐더홀이든 광화문 광장이든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공개 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 번으로 부족하다면, 몇 번이고 만나 얘기하다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결과물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국민 앞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
野 “한동훈, ‘반바지 사장’ 아니면 채상병 특검법 오늘이라도 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1:31:32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제시한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26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라며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는데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상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한다”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힘껏 까치발을 디뎌야 한다. 그게 바로 채상병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제 여당 대표니 용산 눈치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며 “답답한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국정 기조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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