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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7일 운영위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증축 의혹' 다룬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3 11:08:19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계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만약 어떠한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관련된 업체가 선정됐고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에 이것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차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재차 압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3자 추천 특검은 공약이었나 공수표였나”라며 “조건을 걸며 피해보려다 안 되니 전례 없는 생중계를 내걸어서 자기가 한 약속을 피해 보려는 꼼수는 쩨쩨하고 부정직한 구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회담 생중계’에 대해서는 “특검 약속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반성이 빠진 이조심판론보다 더 공허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향해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며 “‘윤석열 아바타쇼’ 중계에 전파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을 두고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회담 생중계 조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회담의 형식은 제쳐두고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은 의제가 형식도 규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
안철수 “가을이면 지방의료원 연쇄도산…정부 잘못 시인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8.21 13:53:0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개월째를 맞은 의정 갈등에 대해 “올 가을이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의대 증원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국의 뇌관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면 자동적으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고 필수의료로도 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조건 2000명 증원만 밀어붙였던 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결국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의대 증원은 시간이 필요하니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여당도 최대한 노력해 정부를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치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채상병의 죽음에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게 국민 뜻”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 대표로 당선된 만큼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을 먼저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최근 민주당은 한층 강화된 법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특검 목적이 정치공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자꾸 어려운 조건을 걸지 말고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합의안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설득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양당 대표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통과시키는 게 맞다”며 “합리적인 안이라면 찬성 의원이 200명을 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김민석 "한동훈, 여야 대표회담 전 '제3자 특검법' 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0 10:07:07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표회담 전이라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을 하자, 본인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면 대표가 된 다음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대표회담에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분이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쯤이면 이미 다 법을 성안해서 대표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안은 이러니까 이렇게 논의해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자꾸 시간 끌기를 하고 제한된 특검의 자산과 시간을 분산시켜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3자 추천 특검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토를 다는 방식으로 하면 총선 때 ‘이조 심판론’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저렇게 안 하는 게 좋으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니까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입장에서 대표회담을 하려면 특검을 논의하겠다고 내부에서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가 상임위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는 되어 있는 상태”라며 “아마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냥 조금 소극적인데 여야 대표회담 되는 것을 먼저 보고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6위로 낙선한 정봉주 후보의 ‘명팔이’ 발언에 대해 “크게 공감은 못 얻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순위가 다 계속 변경됐고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당선된 모든 후보에게 순간순간에 고비가 있었다”며 “정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어떤 고비에 대한 대처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대처 과정이 어쨌든 결과로 놓고 보면 당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지는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
[단독]여야 5인방, '美민주 대선후보' 해리스 만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2:03:33여야 의원 5명이 의기투합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만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형두·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한규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면담을 갖는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민주당 측 제안으로 면담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방미 일정이 지연된 최형두·김한규 의원을 제외한 세 명의 의원들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야 의원들과 해리스 부통령의 면담은 해리스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돼 ‘대관식’을 치르는 민주당 전대 마지막날로 정해졌다. 이번 만남은 국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유력한 미래 권력과 네트워크를 미리 쌓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민주당의 대항마로 꼽힌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9~13일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1975명)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의 지지율을 기록해 45%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 포인트차로 앞서고 있다. 한미 동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로 꼽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유지할 해리스 부통령과의 관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회동에서도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양국의 대응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미단은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19~22일 시카고에서 세계지도자포럼(ILF)이 주관하는 일정에 참석하고, 조현동 주미대사와 오찬을 함께하고 지역 한인회도 방문할 예정이다. 23일 미국 워싱턴DC로 넘어가 미국 국무부 세스 베일리 한국 담당 과장과 면담을 통해 한미관계를 논의한다. 이어 8일간의 방미 일정을 끝낸 뒤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때는 우리 측 정치인의 참석이 전무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채상병 특검 처리 등 국회 상황이 맞물린 탓에 외면을 받았다. -
'이재명 2기' 첫 최고위…채상병 특검법·권익위 두고 與 직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9 11:23:518·1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19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예고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득표율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올림픽 양궁팀처럼 실력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내 성원들이 총력으로 함께 뛰는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 올라운드 팀플레이 체제로 크고 넓고 강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생과 정치 현안 타결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대표 회담에 한동훈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진심으로 임해서 성과를 내고 국민 기대에 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과 더 지독하게 싸우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명백히 밝혀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 사건,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하려고 하다 수뇌부에 의해 좌절된 강직한 권익위원회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언론개혁은 이 순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언론을 장악하고 역사 보훈기관 요직에 문제적 인사를 앉히는 건 국민의 기억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행위”라며 “우리의 기억과 생각에 권력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언론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채 해병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수사 상황에 따라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런 사람이 국방 장관을 맡으면 군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이른바 ‘중일마’ 발언의 파문이 일고 있다”며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향해 “협상하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법안을 내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무엇이 두려운가. 빨리 법안을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도 있다”며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박찬대 "한동훈, 26일까지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1:00:46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까지 조건을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여당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 당선 이후 새 지도부와 함께 처음으로 개최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할 때는 제삼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당선된 뒤에는 발을 뺐다. 이제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이게 한 대표의 화법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이번에도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선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한 대표를 향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
막 올린 '이재명 2기'…비서실장 이해식·수석대변인 조승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9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민주당의 역대 대표 선거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당대표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을 임명하며 ‘이재명 2기 체제’ 당직 인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득표율 85.4%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얻은 역대 최고 득표율 77.77%를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가 연임한 것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김두관,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12.12%와 2.48%에 그쳤다. 2기 지도부를 함께할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직전까지 수석대변인을 지낸 강동구청장 출신의 이해식(재선) 의원이 임명됐다. 이 의원의 후임 수석대변인은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 선임 부의장을 지낸 조승래(3선) 의원이 맡는다. 당대표 출마 슬로건으로 ‘먹사니즘’을 내세운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도 민생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영수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사안, 국가 경영에 관한 국정 중요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한 대표를 향해서도 회담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혔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다”면서도 “의견이 접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라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내 이견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는 “17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에서 언제나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어떤 정책에 대해 지도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에는 반대한다”며 “배우자 일괄공제의 액수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협치를 강조한 한편 5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강경 인사들이 채우며 대여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 격인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18.23%로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했고 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가 뒤를 이었다. 민형배(9.05%) 후보와 강선우(5.62%) 후보는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선거 기간 내내 대정부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새 지도부와 정부·여당의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명팔이’ 논란을 빚은 정봉주 후보는 6위(11.70%)로 낙선했다. 정 후보는 선거 초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1위를 달리며 원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전해지고, ‘당내 이재명팔이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와 각을 세우며 순위가 하락했다. -
박찬대 “한 제안 '채상병특검 제3자 추천' 수용”…與 “진정성 의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7:56:0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할 의사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미 특검법이 두 차례 폐기된 만큼 야당 단독으로 재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지자 여당에 일부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 대표는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당 내외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민주당이 위헌적 특검 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부정적 반응도 터져나와 최종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안을 제안한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충분히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8일 수사 대상과 권한을 확대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가 한 대표에게 제시한 기한은 열흘이다. 그는 “다음 주 금요일(23일)이나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10월 국정감사 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하는 등 범야권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을 제출했으면서 오늘은 국민의힘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고 전하며 다시 야당을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언급한 ‘제보 공작 의혹’이 실제로 법안에 포함되면 민주당으로서는 협상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 방향을 일부 양보한 만큼 여당에서도 제3자 추천안을 발의는 하되 야당이 이를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야당 인사들과 사전에 이를 계획했다며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전현희 의원 사건(‘살인자’ 발언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니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검법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야당의 꼼수에 우리가 바로 반응하기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우선 보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누가 지금 나서 발의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한편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보공작 의혹 포함해 절차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4.08.16 13:11: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야당의 거듭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요구에 대해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특검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응답이다. 다만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며 “한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특검안을 신속히 제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또는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속보] 한동훈 "채상병 특검, 제보공작 의혹 등 포함해 필요 절차 진행"
정치 정치일반 2024.08.16 12:01:19[속보] 한동훈 "채상병 특검, 제보공작 의혹 등 포함해 필요 절차 진행" (끝) -
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언급 제3자 추천안도 수용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0:15:47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 기밀 유출이면 법적 책임 물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8.14 17:46:59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수사 과정만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이제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며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더 두고봐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광복회의 보이콧으로 15일 예정된 ‘‘제79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이 반쪽 우려를 낳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광복절 행사에 모두가 참여해 미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이종찬 회장 등 광복회를 설득하기 위한 물밑 소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
추경호, 김경수 복권 확정에 "대통령 결단 존중"
정치 정치일반 2024.08.13 14:00:01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확정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정치 화합, 국민 화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권과 관련해 ‘댓글 공작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흩뜨린 엄중한 범죄다, 본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고, ‘여러 정치인 사면과 함께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런 목소리를 경청하며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치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 대법원장 추천 등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체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두고는 “당과 정부가 항시 생각이 100% 다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당정 협의고 대화 소통”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일부 기사가 저와 한 대표 간에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대단한 이견 없다. 이견이 있다면 조율을 잘해 나갈 것”이라며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의 의견 대립설에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인선 문제에 대해 “(정부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에 대해 “독립운동을 존중, 존경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가슴 속에 담고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한다는 정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고교 동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봉직해온 사람들을 직위의 후보자로 임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한 인맥을 위한 인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민생 문제와 관련한 대책도 언급됐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며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그래서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이 내세우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선 “현금 살포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돈을 뿌려주는 식의 재정 씀씀이보다는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타깃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모수·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며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재정 안전장치 마련,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 등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협치를 위한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세 명이 앉아서 좋은 정치,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뜻을 모아가는 소통의 자리는 필요하고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육사·3성 장군’ 출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8.13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예상치 못했던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특히 외교안보 사령탑인 안보실장의 경우 군 출신이 기용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전 실장이 물러난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북러가 노골적으로 밀착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대강 기조로 맞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주목해야 할 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 군 출신 예비역 장성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신 내정자는 육사 37기, 김 후보자는 육사 38기로 1년 선후배 사이다. 둘 모두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대장 진급을 못 하고 3성 장군으로 예편한 것도 똑같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 3명 모두 육군 중장 출신이 맡는 진기록을 쓰게 된다. 게다가 3명 모두 육사 출신이다. 국방장관 3명 모두 육사 출신 중장 신 내정자는 육사 37기로 육사 생도대장과 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차장 등을 지내고 중장으로 예편했다. 당시 군 안팎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과 육사 동기생라는 점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2023년 10월에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해 50만 대군을 이끄는 수장으로 돌아왔다. 신 내정자와 근무지를 맞바꾼 김 후보자도 중장 출신이다. 육사 38기로 육군본부 비서실장과 17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하고 합참 작전본부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4성 장군 진급에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 자문역으로 영입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테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아 청와대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주도했다. 이후 최측근이자 윤 대통령의 복심인 경호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국방부를 총괄하는 1인자로 복귀했다. 아울러 1년 선후배 사이인 신 내정자와 김 후보자는 수방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의 전·후임자 관계였는데, 이번엔 국방부 장관 자리도 전·후임자 관계로 묶이게 됐다. 안보실장 역시 7년 만에 군 출신 지명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전 장관도 중장으로 군생활을 마쳤다. 육사 40기인 이 전 장관은 기수로 신 내정자 보다 육사 3년 후배, 김 후보자 보단 육사 2년 후배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과 2사단장,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 7기동군단장, 합참차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 올해 3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지만,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이처럼 이 전 장관과 신 내정자에 이어 김 후보자가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세 번 연달아 육사 출신 예비역 중장이 국방부 수장으로 임명되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도입한 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25명(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포함)으로, 대부분이 대장 출신이 맡아왔다. 대장이 아닌 경우는 김영삼 정부의 권영해 전 장관(육사 소장)과 이병태 전 장관(육군 중장), 김대중 정부의 전 천용택 장관(육군 중장), 노무현 정부의 전 윤광웅 장관(해군 중장) 등 4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독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중장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 18년 만에 대장 출신이 아닌 이종섭 전 장관, 신원식 장관, 김용현 장관 후보자 모두 육사 출신 예비역 중장이다. 여기에 외교안보 사령탑인 안보실장 역시 7년 만에 군 출신으로 그것도 육사 출신 3성 장군이 내정됐다. 안보 당국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안보를 우선하며 외교가 뒤를 받치는 모양새로 바뀌는 분위기”라며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통치 스타일과 맞는 국정 철학을 가진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이 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민주 ‘청문회 정치’ 신기록…곤혹스런 與
정치 정치일반 2024.08.12 06:00:00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각종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하며 역대 최다 청문회 횟수를 기록했다.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청문회를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힘을 쏟으면서 탈출구 찾기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총 8건에 이른다. 민주당이 개최를 예고한 것까지 포함하면 16회로 늘어난다. 국회 회의록에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최다 청문회 횟수는 6번(18대 국회)이었다. 직전 21대 국회는 5회, 19대·20대 국회는 각 4회였던 것과 비교해도 22대 국회의 청문회 횟수는 이례적으로 많다. 민주당은 6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의료계 비상상황·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1·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 장악’ 청문회는 14일과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시작으로 검사 탄핵 청문회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주요 안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제정법과 전부 개정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청문회가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는 상임위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의석 수의 한계로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 대신 민주당이 진행하는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 ‘정치쇼’ 등으로 규정하며 거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여론전에 주력할 태세다. 민주당의 청문회 공세가 계속되면 어렵게 물꼬를 튼 협치 분위기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엔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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