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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野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4:12:5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건을 의결했다고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전했다. 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여덟 가지 의혹이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태세를 보이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소위 진행 도중 퇴장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 특검법은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두 특검법에 대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상정 시도에 與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16:58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 4건의 '김건희 특검법'과 3건의 '채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의사진행 발언하는 유상범 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15:15유상범(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 4건의 '김건희 특검법'과 3건의 '채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野, '김건희 특검법' 상정 시도… 與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14:3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 4건의 '김건희 특검법'과 3건의 '채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의사봉 두드리는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2:14:04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 4건의 '김건희 특검법'과 3건의 '채상병 특검법' 등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오승현 기자 2024.09.09 -
김종혁 "한동훈 리더십 시험대?…'연임' 이재명도 시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9 11:09:28“한동훈 대표도 ‘정치 초보’로 앞으로 1년 동안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벌써 두 번째 당대표인데 본인의 능력을 입증해야죠. 이 대표 역시 만만치 않은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됐지만 원외 대표라는 한계 속에서 ‘채상병 특검법’ 같은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우려가 지속되자 이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한동훈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대표적 친한계 인사다. 언론인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2021년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 캠프에 합류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한 대표가 올 초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무할때 조직부총장을 맡으면서 연을 맺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너무 정체돼 있다” 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느꼈는데 한 대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했다고 알려지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비판하는 등 친한계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평생 언론에 있었던 만큼 국민들께 당의 입장이나 지향점을 제대로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며 “여론전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상당 부분 뒤처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당내 설득과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것이 동시에 과제가 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 공작 의혹’도 포함할테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을 통한 특검법이 당내 의원들에게 거부감 내지는 주저함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독소 조항을 제거해 특검법을 추진하거나, 한 대표의 특검 법안만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고양병에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초대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영남 출신이 많다. 사실상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거의 ‘폭망’했지만 한 대표가 말했듯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사로잡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
"의료 상담은 인요한 의원과"…'이재명 측근' 김지호, 전화번호 공개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09.06 16:36: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이른바 ‘국회의원 찬스’ 논란이 최근 불거진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김 전 부실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 사진과 함께 "명함을 공개하오니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국민 여러분들은 인 의원에게 의료 상담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고 적었다. 김 전 부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전국민이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 한 정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성명불상의 의사와 주고 받았다”며 “인요한 의원은 자신이 모르는 환자에 대한 의료 청탁이라고 주장하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 검찰에서 밝히지 않는 한 이 사건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처럼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부패 국가 시스템에 조사를 의뢰하고 질문하여 기록을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반부패 담당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명의로 접수한 인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 글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인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로 추정되는 지인으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고 "감사감사"라는 답장을 보낸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응급 수술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전 부실장은 이 같은 인 의원의 해명에 대해 “해명이 사실이고 부정청탁이 아니라면 왜 특정 소수만 인요한 국회의원 의료 권력을 독점해 생명 안전을 보장 받냐”면서 “인요한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비례국회의원이고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청래 "내가 빌런이면 여러분은 꼬붕"…"가장 질 안좋은 악당은 윤석열" 막말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40:52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5일 열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 등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냐.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들은 악당의 꼬붕들이냐"며 감정적 언사를 이어갔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 위원장을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은 '빌런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제가 꼼수를 부린 적 있냐.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맞대응했다. 정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사과할 거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라"고 맞받아쳤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중재에 나섰으나 정 위원장은 "본인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다. 국어교육 못 받았냐"고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
박찬대 "한동훈, 핑계 그만 대고 '채상병 특검법' 약속 지켜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13:4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한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한 대표가 화답할 차례”라며 “이래선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구구절절 핑계 그만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정쟁 하자는 얘기”라며 “용산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채 해병이 순직한 지도 1년 2개월이 다 되어간다”며 “9월 중에 특검법을 처리하자. 한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대표에게 “시간 끌기 그만하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제시해 표를 얻고 집권 여당 대표가 됐다”며 “대표가 된 이후 핑계만 대며 특검법 발의를 주저하더니 이제 아예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보 조작 수사가 필요하다면 법을 발의하면 된다”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野 '독주 본색'…채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전격 회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4 16:45:5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심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 발의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국민의힘 측은 “일방적인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한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날 특검법 소위 회부를 밀어붙인 것은 전날 야 5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노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상정한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 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의 숙려 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이)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4차 채 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반영했지만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거부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장이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야 5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수박 특검법”이라며 “독소 조항이 많아 친한계로 꼽히는 의원들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다”고 각을 세웠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차 속도를 높이면서 여당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특히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직접 띄운 한 대표가 짊어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한 대표를 향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국민들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결단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3선인 윤한홍·이양수·성일종 의원 등과 오찬 회동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점철돼 우선 처리 안건으로 예정됐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법사위는 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
[기자의눈] '스타' 당대표가 만드는 불협화음
정치 정치일반 2024.09.04 16:33:41“한동훈 대표가 대승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풀고 갔어야 해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지켜본 한 여당 의원의 평가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미온적인 당내 분위기를 수용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 입장을 철회해야 했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 출마 일성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띄웠지만, 당 대표 취임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반발은 여전하다. 원내 지도부 역시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해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형국이다.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당 대표의 정책은 야당의 역공을 불렀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강한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여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포착된다. 한 당직자는 “한 대표의 정책이나 당 운영 방향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공식 입장 정리가 부실한 내부 논의는 불협화음을 만든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한 대표가 제안할 때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가 불거질 때도 무르익지 않은 여당 수장의 ‘묘안’은 당정·당내 갈등으로 비화됐다. 한 대표 취임 후 반복되는 문제를 돌이켜보면 이를 비단 원외 대표의 한계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한 대표는 중진 의원과 원외 인사들을 두루 만나 당내 접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내 의견 격차가 줄었는지 가늠이 안된다. 한 대표는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목전에 큰 선거가 없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치를 실천할 기회”라며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내세웠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생 정치를 실현하려면 당내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108명의 이견을 조율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당정 소통과 여야간 협치도 그 다음에 가능한 문제다. ‘스타 정치인’이 아닌 당대표 한동훈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속보] 박찬대 “국민 절대다수 지지 특검법 반대가 정쟁”
정치 정치일반 2024.09.04 10:32:1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범야권이 전날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巨野 무늬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민생·협치 다짐은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4.09.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대표 회담 이틀 만인 3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재발의 법안은 추천된 후보 4명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제외했다. ‘무늬만 제3자 추천’을 내세워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제시했던 한 대표를 압박해 여권을 갈라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속셈이 읽힌다. 이번 특검법 발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강조한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다짐도 무색해졌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또 발의한 것은 힘겹게 첫발을 내디딘 여야 간 민생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한 ‘2특검·4국조’ 강행을 벼르고 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근거 없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퍼뜨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러니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과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 정국을 극한 대치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등 공통된 공약 처리부터 실천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같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정쟁 법안 강행 시도는 접어야 한다. 거대 야당이 탄핵·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여야의 협치는 멀어지고 산적한 경제·민생 법안들의 처리마저 무산될 수 있다. 이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연금·노동 등 구조 개혁에 협력해야 한다. 수권 능력을 갖춘 리더로 인정받으려면 국민 통합과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다. -
"여권 흔들 최고의 카드"…巨野, 4차 채상병 특검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09.03 17:48:00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4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입법 가능성이 낮지만 여권을 흔들어놓을 ‘최고의 카드’로 채 상병 특검법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야당의 잇따른 특검 압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 발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당내 강한 반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제출했다.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함께했으며 새로운미래를 탈당한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담긴 것이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특검에 대한 주도권을 야당이 끝까지 쥐는 셈이다. 특검의 규모와 기간도 강화했다. 인력은 파견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이내에서 검사 30명, 공무원 60명 이내로, 수사 기간은 7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제보 공작을 포함하려면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하면 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제 ‘여당의 시간’이라고 공을 넘기면서 국민의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법안 논의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새 특검법을 지난달 발의한 3차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신중한 태도로 내부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철회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수습하면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4차 특검법을 발의하자 “여권 내부 분열용”이라고 경계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당내 논의를 거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당내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현재로서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특히 야당이 새 특검법에 ‘특검 후보 비토권’까지 담아 협상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상황이다. 한 대표가 직접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조차 이날 “당내 의견 수렴 절차와 정부와 사전 교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앞서 두 번이나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결과 발표 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박찬대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철회? 직접 입장 밝히라"
정치 정치일반 2024.09.03 10:12:1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추가 조건만 갖다 붙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전날 입장을 내고 한 대표의 특검법 철회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 및 정기국회 개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며 불참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대통령이 국회 상황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밖에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마련 등 근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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