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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특검법'으로 추락한 與 지지율… 韓, 돌파구 찾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4.09.16 09:00:00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거진 의정 갈등 장기화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의 쟁점 현안에 대한 타개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전주 조사 결과에서 1%p(국민의힘 31%·민주당 32%)였던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5%p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인 5월 4주 29%로 직전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후 전당대회 기간이었던 7월 2~4주에는 35%까지 오르는 등 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은 취임 두 달 차인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의정 갈등·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당정갈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로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과 동반 하락했다. 당정의 동반 지지율 하락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정부에 대한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 중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꼽은 이들은 18%로 2주 연속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정 갈등 문제에서도 당정은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추석 연휴 이전 여야의정 협의체 성사를 위해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포함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수시 입시가 진행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계’ 관계자는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를 통해 논의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표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며 당정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에 대해 당정이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에게 피로감이 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도 여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띄우며 이슈 몰이에 성공했지만, 이후 당내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1년 만에 시행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치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두 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조급해진 것 같다”며 “앞으로 ‘당대표 한동훈’을 향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함에 따라 야당 공세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막을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추경호 "일방적 19일 본회의 유감…의료계 설득 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3 16:36:50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협조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19일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으로 안다"며 "저희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에 법안 처리 일정이 확정됐었다"며 "굳이 19일로 무리하게 합의 없는 법안처리 일정을 왜 잡느냐고 강하게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확정발표를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의사일정과 국정감사 일정은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언론에 이미 공개발표를 했었다"며 "9월에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등을 통해서 오는 26일 (법안) 통과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3개 법안(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빨리 상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사일정 추가를 요구하고 압박하면서 12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한 것 같은데, 국회의장이 여러 고심 끝에 오는 19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결심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당초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일정을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것은 국회법이나 관행에 맞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본회의 불참 여부에 대해 "19일 의원총회를 해보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의료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법이나 표현이 듣기 불편했다는 건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방침을 철회하라, 그 사고를 바꾸라는 건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수시 모집은 지나갔지만 정시 모집을 조정하는 식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야당의 주장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번 질문해보라고 하라. 과연 그게 소화가능한지"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정부 사과, 장차관 경질 등 하나라도 의료계 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전공의 수사를 멈춰달라거나 관련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간의 태도 변화는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본질적 부분과 관련에서 전면 철회, 전면적 재고. 원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전공의 비공개 수사에 대해선 "본인이 비공개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당국도 비공개 수사, 조사를 원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혹시 불찰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겠다. 당국에 한번 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추경호 "'특검법' 추석 전 처리 안해 다행…19일 본회의는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8:04:36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9일 추석 연휴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19일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9월 의사일정, 특히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6일로 양당 간에 국회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인 12일에 법안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함께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안건처리를 위해 26일에 본회의가 소집되고 진행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2일 본회의 불발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는 민주당 의원총회장이 아니다. 민주당 개별 상임위원장이나 개별 의원들의 희망대로 의사일정이 맘대로 정해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본회의 개최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에 대해선 "의사일정에 대한 대화를 한 다음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강행…禹 12일 처리 일단 제동 "19일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47:0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쟁점 법안인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국회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무리한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혀 추석 명절 전 본회의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야당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야당은 1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쌍특검 법안에 대해 법사위는 대체 토론을 진행했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해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은 추가로 심사 기간을 두지 않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법안 상정의 키를 쥔 우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해 이는 무산됐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야 간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각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3개 법안은 추석 이후 19일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이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 사안인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우선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각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려던 여당의 계획도 필요성이 사라졌다. 다만 우 의장이 19일에는 3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데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우 의장의 기자회견에 맞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안조위에서 시급하게 (심사를)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19일로 미룰 것이면 왜 오늘 내일은 (상정이) 안 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 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등 3건, 추석 뒤에 처리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6:52:14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3건을 두고 "추석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11일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가 해야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결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국민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불안과 고통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 부의됐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단위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의문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다만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의 필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 출범해 의정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발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
[속보] 우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19일 처리토록 여야 협의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9.11 16:39:41[속보] 우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19일 처리토록 여야 협의해달라" -
이재명-정청래 본회의장에서 '파안대소'…뭘 봤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5:22:17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파안대소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개인 SNS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작성한 글을 함께 보면서□ 한참 웃으며 대화했다. 해당 기사는 전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김 여사가 서울 마포대교를 방문해 경찰과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원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그 수준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는 비판적인 내용과 과거 발언 등이 담겼다. 같은 시간 본회의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책임소재를 따지며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의 30여 분 전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회의 진행 방식과 법안 처리를 두고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법안에 대한 토론을 거수 표결로 종결시킨 뒤 단독으로 특검법안들을 처리했다. 오승현 기자 -
與 "우원식 의장,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상정 땐 불명예로 남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4:30:59여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해당 법들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누구로부터 인사를 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며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협의와 공청회 개최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구했지만 무산되고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소수여당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여야가 수사대상이나 검사 추천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공감대를 이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수사대상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수준에다 검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야당에게 특검 선택권과 비토권을 쥐어주는 내용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리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위헌성이 높고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을 일삼으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진정한 삼권분립 정신의 실현이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 상정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여당은 상정권을 쥐고 있는 우 의장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추석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야당 단독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3:52:20 -
[속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野 단독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13:33:12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특검법안은 이날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정권을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반발 속에 상정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다시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
"제정신이냐" "빌런 꼬붕들이냐"…법사위, 특검법 놓고 막말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1:55:36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거칠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당 소속 조배숙 의원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4특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법문에 대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이 중 2명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점도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 쪽만 추천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검 임명에 대한 법률 규정은 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재추천 조항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과 천 처장의 답변을 두고 “2가지 사안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며 “이것을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으니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향해 “제정신이냐”며 따져 물었고, 여당 의원들도 정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저분들이 감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곽 위원처럼 위원장한데 ‘제정신이냐’고 말하는 것은 제정신이냐”며 “국민의힘에서 내게 ‘빌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빌런 꼬붕들’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오고간 법사위는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두 특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회됐다. 법사위는 이날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
임성근 '무혐의'에 채상병 어머니 "처벌 바라고 또 바란다…용서도 이해할 수도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6:55:31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어머니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길 바라는 마음을 밝혔다. 10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는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임 전 사단장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하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채 상병의 어머니는 "수변 수색 지시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투입을 못 하게 했어야 맞다"라며 "끝까지 용서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부하 지휘관들이 물살이 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끝까지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49재 전날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글 마지막에 아들을 향한 다짐을 언급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며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적었다. 앞서 채 상병의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공수처 "명품백 사건, 검찰 처분 보고 처리방향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4:32:4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을 지켜본 뒤 같은 내용 고발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검찰과 별도로 수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로 드러난 수사 상황이 없어서 답보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연내 수사 마무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
국방부 장관, 첫 야전부대 방문은 해병대 2사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09 16:28:19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9일 취임 후 첫 야전부대 방문 일정으로 해병대 제2사단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와 특검법 논란에 따른 해병대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병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해병대 2사단 최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군이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적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에게 자비는 없다”며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 아래 적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난항에 "26년 이후 정원은 열린마음…나와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9.09 15:25:49대통령실이 의사 단체의 반발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 전부터 난항을 겪는 상황에 대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과학적·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 받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의료계에 참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9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의 장에 나와 이야기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동참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 단체의 불참시 ‘여야정 체제’로 먼저 출범하느냐’는 질문에 “협의체가 가동을 앞둔 만큼,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 의대 정원 규모는 건드릴 수 없다는 문제임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부터 2025학년 수시 접수가 시작”이라며 “교육부에서도 (현 시점 규모 조정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복지부의 장·차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인요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 인사, 수도권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의료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어제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 2시간 가량 만찬을 했다”며 “인 최고위원이 의료 개혁 관련해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잘 갖춰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당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안’에 대해 “분칠한 제3자 특검”이라며 “경찰의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올해 1월)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에 더 많은 조항을 덧붙여서 재발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했다”며 “정치 편향적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1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직격한 것에 대해선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탄, 외교·재정 파탄을 많이 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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