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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은행장 만나 취약계층 금융지원 압박할듯
경제·금융 은행 2025.01.16 09:35: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만나 상생 금융 확대를 논의한다. 이 대표가 과거 ‘은행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던 만큼 취약 계층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장 등 6대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은행장들을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기존 상생 금융 프로그램 외에 추가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 금융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의가 시작돼 ‘시즌1’ 때 은행들이 약 2조 원을 취약 계층에 지원했다. 지난해 말에는 3년간 2조 1000억 원가량을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상생 금융 ‘시즌 2’도 발표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새로운 상생 금융 지원책을 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추가 지원 방안을 요청할 경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매년 수조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생 금융이 정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자체도 부담인데 추가 지원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압박은 정권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크다”며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 (금융권에 대한) 재원 마련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은행 대출상품의 가산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정작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하는 금융 당국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올 가상자산 시장, 거시경제·정책흐름에 영향"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1.15 15:49:4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시경제 상황과 글로벌 정부 정책을 꼽았다. 지난해 시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반감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미국 대선 등 이벤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2025년 시장은 특정 이벤트가 아닌 거시적인 경제와 정책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14일 '디지털 자산 섹터를 알아야 시장이 보인다' 리포트를 공개했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 미국 부채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비트코인 활용법, 확대되는 가상자산 수요층,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연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2024년 12월 기준금리를 4.25~4.50%로 인하했지만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리포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노동생산성 향상과 예상보다 소극적인 관세 정책 실시 가능성이 물가 상승 우려를 일부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 우려 완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 재상승과 이어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증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부채 감축을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 전략비축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법안은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부채 감축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 리더십 강화, 통화 불안정에 대한 대응, 달러화 입지 강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해당 법안은 미 상원의 회기 종료로 인해 폐기됐지만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를 차지한 만큼 기존보다 더 비트코인 친화적인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가상자산 수요층이 개인에서 기관과 기업으로, 더 나아가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주도의 시장으로 탈바꿈했다”면서 “비트코인 보유가 새로운 금융 안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들 역시 생겨나고 있으며 실제로 폴란드, 브라질, 홍콩 등의 국가에서도 전략 자산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과 AI 등 신기술의 융복합도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 요소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는 'AI 및 크립토 차르'로 페이팔 공동창업자 데이비드 삭스를 지명했는데 이는 향후 두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은 AI와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저장, 추적 향상, 투명성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하는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메타버스, 토큰증권, RWA 등 다양한 요소와의 연계로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을 ‘글로벌 제도권 자산 편입’이란 문구로 요약했다. 아울러 2024년엔 비트코인과 리플을 필두로 한 지급결제 인프라의 상승률이 141.1%로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방안 마련"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1.15 14:42:21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에서 “법인의 실명 계좌 허용 이슈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려면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국내 법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2차 회의 때 법인 계좌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기됐다. 위원회는 자본시장 공시 수준으로 가상자산 공시 제도를 규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 공시뿐만 아니라 ‘주요 사항 공시제도’ 등 수시 공시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자율 규제인 모범 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 지원(상장) 기준과 절차도 공적 규제로 한 단계 높여 관리한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위원회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준비자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엄격히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날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올해 가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정책을 펴고 물가 상승 우려가 줄면 금리 인하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허리띠 졸라 가계빚부터 갚아"…은행 대출목표도 30% 넘겨
경제·금융 은행 2025.01.15 05:30:00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당초 설정했던 목표치를 3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은행들도 부랴부랴 잔액 줄이기에 나섰지만 대출 수요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올해 대출 한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목표치 내에서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것으로 예상돼 대출 한도를 대폭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40조 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의 625조 4050억 원에 비해 14조 6800억 원(2.3%) 늘어난 수치다. 5개 은행이 지난해 초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합계 증가액(11조 3569억 원)을 29.4%(3조 3231억 원)가량 웃돌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목표치의 7배나 넘게 대출을 내줬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액을 다른 은행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 2209억 원으로 낮게 설정한 탓이 크다. 실제 증가분은 1조 5584억 원으로 다른 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목표치를 유독 보수적으로 잡아 초과 규모가 가장 컸다. 정책대출의 영향도 한몫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금 재원으로 나가는 정책대출은 소진 시 이차보전 방식의 은행 재원 대출로 제공된다”며 “국민주택기금의 총괄 수탁은행이어서 상대적으로 정책대출 취급량이 많아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조 4740억 원 불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1년 새 3조 8869억 원, 3조 4368억 원 늘었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목표 증가액을 2조 원으로 설정했지만 1조 3240억 원 늘리는 데 그쳤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대출 정책 엇박자가 지난해 가계빚 폭증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가계부채를 더욱 옥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당초 예정된 7월이 아닌 9월로 시행하겠다고 공표하며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은행들이 지난해 7~8월 앞다퉈 가산금리를 높이며 대응하고 나섰지만 수요를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은행들은 올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대출 한도를 지난해보다 높이겠다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적으로 올해 목표하는 가계대출 총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연간 목표액이 있는 상황에서 증가 폭이 커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가 예상되는 탓에 전략적으로 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나서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당국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들의 목표치 확대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올 상반기 기준금리가 추가로 떨어지면 하반기에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어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예상된다. 당국은 특정 기간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
은행, 작년 가계대출 목표보다 30% 웃돌아
경제·금융 은행 2025.01.14 17:48:19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당초 설정했던 목표치를 3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은행들도 부랴부랴 잔액 줄이기에 나섰지만 대출 수요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올해 대출 한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목표치 내에서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것으로 예상돼 대출 한도를 대폭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40조 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의 625조 4050억 원에 비해 14조 6800억 원(2.3%) 늘어난 수치다. 5개 은행이 지난해 초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합계 증가액(11조 3569억 원)을 29.4%(3조 3231억 원)가량 웃돌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목표치의 7배나 넘게 대출을 내줬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액을 다른 은행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 2209억 원으로 낮게 설정한 탓이 크다. 실제 증가분은 1조 5584억 원으로 다른 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목표치를 유독 보수적으로 잡아 초과 규모가 가장 컸다. 정책대출의 영향도 한몫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금 재원으로 나가는 정책대출은 소진 시 이차보전 방식의 은행 재원 대출로 제공된다”며 “국민주택기금의 총괄 수탁은행이어서 상대적으로 정책대출 취급량이 많아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조 4740억 원 불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1년 새 3조 8869억 원, 3조 4368억 원 늘었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목표 증가액을 2조 원으로 설정했지만 1조 3240억 원 늘리는 데 그쳤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대출 정책 엇박자가 지난해 가계빚 폭증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가계부채를 더욱 옥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당초 예정된 7월이 아닌 9월로 시행하겠다고 공표하며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은행들이 지난해 7~8월 앞다퉈 가산금리를 높이며 대응하고 나섰지만 수요를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은행들은 올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대출 한도를 지난해보다 높이겠다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적으로 올해 목표하는 가계대출 총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연간 목표액이 있는 상황에서 증가 폭이 커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가 예상되는 탓에 전략적으로 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나서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당국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들의 목표치 확대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올 상반기 기준금리가 추가로 떨어지면 하반기에 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어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예상된다. 당국은 특정 기간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
골드만까지 '인하' 기울었지만…해외 IB서도 동결론 고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4 16:12:04오는 15~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두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에서도 고심의 흔적이 드러난다. 인하를 점친 기관 마저도 “전망이 틀릴 수 있다”며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지난해 유일하게 11월 전망에 성공한 노무라와 바클레이즈는 동결에 베팅하기도 했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1월 금통위 전망을 낸 글로벌 IB 8개 기관 중 6곳이 한은 금통위가 1월에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은 금통위가 성장 동력 약화와 잠재적인 내수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 우려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 모습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개시와 은행의 해외 차입 완화를 고려할 때 환율에 대한 고려가 이전만큼 한은의 정책 여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는 인하를 점치면서도 "원화가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점은 금리 인하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금리인하를 지지하면서 동결 가능성을 언급한 곳도 있었다. BNP는 "팽팽한 찬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 3명의 동결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JP모간은 "금리인하 시점이 1월일지 2월일지는 박빙"이라고 봤다. UBS 역시 "(인하) 전망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11월 금통위 결과 적중에 성공한 노무라와 바클레이즈는 이번에는 동결을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최근 높은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한은이 원화 약세가 기업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보다는 대출 창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라 역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고 성장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원화 약세로 한은의 대응이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골드만삭스 "한은, 0.25%p 금리 인하 예상…성장 약화 대응"[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1.14 14:43:57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오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bp(1bp=0.01%포인트) 내려 연 2.75%가 될 것으로 14일 예상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금통위가 국내 성장 동력 약화와 잠재적인 내수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국내 정치 상황뿐 아니라 미국의 통화·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에도 포워드 가이던스(선제 안내)는 한은이 밝힌 바와 같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가계 부채도 주택 거래 둔화와 함께 하락세"라며 "최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개시와 은행의 해외 차입 완화를 고려할 때 환율에 대한 고려가 이전만큼 한은의 정책 여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까지 세 차례 연속 인하 이후 향후 몇 달 동안은 완화 속도가 완만하게 조절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다음 2개 분기 동안 각각 25bp씩 추가 인하돼 최종 금리는 연 2.25%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 골드만삭스는 "통화정책 완화는 실질적인 재정 부양책과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 그리고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한 명확성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엔 맞힐까”…증권사 65% "1월 금리인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4 07:00:00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과 환율 사이의 딜레마 때문이다. 증권가 내부에서도 금리 전망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는데 금통위를 불과 이틀 앞두고 기존 전망을 뒤집은 증권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후 가장 어려운 금리결정 회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올해 1월 한은 금통위 전망 보고서(프리뷰)를 분석한 결과 11곳 (65%)이 금리인하를 점쳤다. 나머지 6곳(35%)이 동결에 힘을 실었다. 올해 첫 금통위는 오는 15~16일 예정돼 있다. 금통위는 통상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여는 데 이중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 회의는 1년에 8번 열린다. 이에 맞춰 증권사들의 금통위 프리뷰는 통방이 열리는 직전주나 금통위가 열리는 그주 월요일에 발표되곤 한다. 인하를 점친 증권가 연구원들은 얼어붙고 있는 내수 심리와 암울한 성장 전망에 대한 대응이 발빠른 금리인하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A증권사 연구원은 "낮아지고 있는 성장 전망, 지난해 12월 중 크게 하락한 소비자 심리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는 시간문제"라고 했다. B증권사 연구원 역시 “세월호, 이태원 등 각종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크게 고꾸라졌다"면서 "경제는 심리임을 상기해볼때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파를 감안해서라도 한은은 서둘러 금리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증권가에선 막판까지 금리전망이 뒤바뀔만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6일부터 이날까지 1월 전망을 바꾼 증권사는 두 곳인데, 방향이 서로 엇갈린 점이 눈에 띈다. 신영증권은 금리인하에서 동결로, 삼성증권은 금리동결에서 인하로 선회했다. 이날 전망 조정에 나선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8일 장중 144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이 금통위 직전 20원 넘게 상승하고 있어 쉽사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게 됐다"면서 “다음 2월 금통위까지 6주간 트럼프 정부 출범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채 금리와 환율을 점검하는 기간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8.2원 상승한 1473.2원에 개장한 뒤 1470원대에 머물다 5.8원 오른 1470.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 급등은 미국의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촉발한 강달러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웃둘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지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64% 오른 109.65를 기록했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기존 인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높아지는 시장금리로 인해 동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03%포인트 오른 연 2.664%에 장을 마치며 금리동결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증권가의 작년 전망 성적만 놓고 봐선 1월 금통위는 인하가 더 우세해 보인다. NH투자·메리츠·키움·IBK·신영 등이 8번중 7번을 맞췄는데 이중 NH와 신영을 제외한 모든 증권사가 1월 ‘인하’로 전망했다. 물론 작년 성적이 대동소이하다는 측면에선 증권사간 예측력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통위를 두고 ‘포워드 가이던스 무용론'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 내부에서도 소통 강화를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시장에 여러 메시지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김종화 금통위원의 금융안정보고서 메시지(지난달 23일),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지난달 25일), 이창용 한은 총재 신년사(2일), 이수형 금통위원의 미 CNBC 인터뷰(2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금통위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물가와 금융안정, 경제성장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물가와 금융안정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C증권사 연구원은 "이 금통위원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금통위 내부의 컨센서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월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D연구원은 “이 총재의 신년사에서 보면 기민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강조했는데, 그말은 금리인하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스탠스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난맥이 읽힌다. 1월 금통위 결과가 시장 전망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한은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등 메시지 관리에 더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는 인하론이 앞서고 있지만 학계에선 동결론에 기운다. 본지의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금리전망은 양극단이 더 팽팽하게 맞붙는 모습이다. 인하와 동결 응답이 각 55%, 45%로 집계됐는데, 다수의 경제·경영학 교수들과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동결에 서며 인하 의견에 맞선 영향이다. 동결을 주장한 이들은 연속된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거라고 봤다. 무엇보다 3연속 금리인하가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또 금리인하시 소비심리 개선 효과와 환율 자극이라는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실이 더 클거란 분석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증권사의 채권 전략은 금통위원들의 발언이나, 시장 동향에 더 민감한 반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대외신인도나 금통위원들의 역할 등에 당위를 부여하기도 해 전망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 내부에서도 채권, 매크로 등 담당자 마다 의견이 갈리기도 해 하우스뷰를 따로 내지 않는 곳도 꽤 있다”고 귀뜸했다. -
"은행 대출금리 내린다, 버티자"…서민 모처럼 "휴~"
경제·금융 은행 2025.01.13 05:30:00신한은행이 이번주 최대 0.3%포인트가량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내린다. 신한은행이 주담대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건 지난해 1월 이후 1년 만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는 낮아진 반면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로 '이자 장사 논란'이 커진 데다, 8개월 만에 가계대출도 감소 조짐을 보이면서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 탓이다.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해온 다른 은행들도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긴다면 반년 만에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와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가산금리는 신용 위험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등을 반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주로 은행이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총 0.50%포인트) 인하했지만 대출금리가 높게 유지된 것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은행권이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끌어올려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영끌’ 열풍이 불면서 가계대출이 치솟자 당국은 은행권에 수요 억제 조치를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신한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면 약 반년 만의 은행권 금리 인하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금융 당국을 포함해 정치권에서도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은행 가계대출 규모도 올 들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9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7690억 원으로 지난해 말(734조 1350억 원)보다 3660억 원 줄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 대책으로 이달 또는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큰 것도 은행이 가산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장금리도 낮아져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 대출 총량 한도가 갱신되며 은행권의 대출 확대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들은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재개해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늘고 타행 대환대출 허용과 생활안정자금 한도 증액 등 지난해 쏟아냈던 대출 제약 조건들을 연초부터 일부 걷어내기 시작했다. 특히 1월 가계대출 증가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춘 은행과의 가산금리 인하 경쟁마저 밀리면 전반적인 영업 실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대출금리 인하에 힘을 싣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새해 가계대출 수요를 잡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문턱은 전반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 반년만에 가산금리 내린다…신한銀 '첫 테이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12 18:27:44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목적으로 높였던 가산금리를 이르면 이번 주 인하할 예정이다. 낮아진 기준금리에도 예금금리만 낮춰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해온 다른 은행들도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긴다면 반년 만에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세를 포함한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금리와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가산금리는 신용 위험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등을 반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주로 은행이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총 0.50%포인트) 인하했지만 대출금리가 높게 유지된 것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은행권이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끌어올려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영끌’ 열풍이 불면서 가계대출이 치솟자 당국은 은행권에 수요 억제 조치를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신한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면 약 반년 만의 은행권 금리 인하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금융 당국을 포함해 정치권에서도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은행 가계대출 규모도 올 들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9일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7690억 원으로 지난해 말(734조 1350억 원)보다 3660억 원 줄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 대책으로 이달 또는 다음 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큰 것도 은행이 가산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장금리도 낮아져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 대출 총량 한도가 갱신되며 은행권의 대출 확대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들은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재개해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늘고 타행 대환대출 허용과 생활안정자금 한도 증액 등 지난해 쏟아냈던 대출 제약 조건들을 연초부터 일부 걷어내기 시작했다. 특히 1월 가계대출 증가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춘 은행과의 가산금리 인하 경쟁마저 밀리면 전반적인 영업 실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대출금리 인하에 힘을 싣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새해 가계대출 수요를 잡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문턱은 전반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새해 첫 선택은?…이달 금리전망 '팽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10 05:30:00기준금리를 정하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고려하면 3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주요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5%(12명)가 이달 15~16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를 현 수준인 연 3.0%로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은 45%(10명)로 양측이 엇비슷했다. 금리 인하를 점친 이들은 대부분 내수 침체를 이유로 들었다. 인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을 꼽은 이들이 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이를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은 1.6%가 채 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한은이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는데 그 사이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겼는데도 금리를 동결하면 이는 실기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얘기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책의 악영향을 해소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전망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어떤 불확실성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한은이 1월을 포함해 상반기 내 2회 인하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동결이 맞다고 보지만 한은이 이번에 내리지 않으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5원 오른 1460.5원을 기록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율도 크게 오르게 되고 대외 신인도 문제로 이어지게 돼 국채 발행과 추가경정예산을 가로막는 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금리 인하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이 외국인의 추가적인 원화 자산 매각을 초래해 또 다른 환율 급등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는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내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1월 동결을 예상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으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주식시장 회복세도 추세적인 게 확인되면 2월에는 인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1.6%를 고른 이들이 50%나 됐다. 1.7%를 선택한 전문가도 27%나 됐다. 응답자의 77%가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1.8%)보다 낮을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추경 편성 시점을 묻는 질문에 ‘1분기’로 답한 이들이 55%였다. 2분기는 18% 수준이었다. 상반기로 따지면 73%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로 최소 20조 원을 제시하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돈을 푼다는 사인을 줘야 민간 차원에서도 소비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족집게식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교수는 “고금리 장기화로 저신용자의 부담이 가중된 상태”라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취약차주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1400~1430원’을 고른 이들이 23%로 가장 많았다. ‘1430~1450원’과 ‘1450~1470원’을 점친 이들도 각각 18%였다. ‘1500원 이상’이라는 답도 14%였다. -
"경기 위해 인하" "환율 고려 동결"…이달 금리전망 '팽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9 18:05:02기준금리를 정하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고려하면 3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주요대 경제학과 교수와 금융사 이코노미스트 등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5%(12명)가 이달 15~16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를 현 수준인 연 3.0%로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은 45%(10명)로 양측이 엇비슷했다. 금리 인하를 점친 이들은 대부분 내수 침체를 이유로 들었다. 인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을 꼽은 이들이 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이를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은 1.6%가 채 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한은이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는데 그 사이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겼는데도 금리를 동결하면 이는 실기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얘기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책의 악영향을 해소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전망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어떤 불확실성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한은이 1월을 포함해 상반기 내 2회 인하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동결이 맞다고 보지만 한은이 이번에 내리지 않으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5원 오른 1460.5원을 기록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율도 크게 오르게 되고 대외 신인도 문제로 이어지게 돼 국채 발행과 추가경정예산을 가로막는 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금리 인하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이 외국인의 추가적인 원화 자산 매각을 초래해 또 다른 환율 급등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는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내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1월 동결을 예상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으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주식시장 회복세도 추세적인 게 확인되면 2월에는 인하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1.6%를 고른 이들이 50%나 됐다. 1.7%를 선택한 전문가도 27%나 됐다. 응답자의 77%가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1.8%)보다 낮을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추경 편성 시점을 묻는 질문에 ‘1분기’로 답한 이들이 55%였다. 2분기는 18% 수준이었다. 상반기로 따지면 73%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로 최소 20조 원을 제시하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돈을 푼다는 사인을 줘야 민간 차원에서도 소비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족집게식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교수는 “고금리 장기화로 저신용자의 부담이 가중된 상태”라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취약차주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1400~1430원’을 고른 이들이 23%로 가장 많았다. ‘1430~1450원’과 ‘1450~1470원’을 점친 이들도 각각 18%였다. ‘1500원 이상’이라는 답도 14%였다. -
갭투자·가계빚 폭증 선제 차단…수도권 보증비율 추가인하 검토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1.08 18:49:48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이 전체 가계대출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삐 풀린 전세자금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로 이어져 집값을 밀어올리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가계대출 급등세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자금이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데 쓰이는 데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융사가 일정 부분 상환 능력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80%까지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뜸한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추가 조치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한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금리 인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부터 대출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이즈음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통상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대출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는 만큼 상반기 중 대출 규제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은 적다”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 규제 수위를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차주의 DSR 산정 시 전세자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처장은 “현재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은)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둔 상태”라면서 “현재는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보다는 보증 비율 일원화 방안 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을 생전에 되돌려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길을 넓히기로 했다.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의 일정 규모를 담보로 잡고 이에 준해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현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당국은 노년층이 급전을 융통할 수 있도록 보험사 계약대출에 고령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해약 환급금의 최대 95% 한도로 받는 대출이다. 이외 실손보험 가입 대상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은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된다. 당국은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기업 지분을 최대 15%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 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도 손봐 금융사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사는 핀테크사를 자회사로 지배하기보다는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를 통한 협업을 원한다”면서 “핀테크 기업 역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금융지주 자회사 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그룹의 데이터 공유도 폭넓게 허용한다. 당국은 개인 간 월세를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거래 한도는 200만 원이다. 앞서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를 정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외 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한미 국채 금리차 2%P 육박…원화약세 '악순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1.08 17:25:58한국과 미국 간 국채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 한미 금리 차이에 외국인의 국내 시장 추가 이탈과 이에 따른 원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와 마켓워치에 따르면 7일 기준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같은 날 미 국채 10년물보다 1.893%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2024년 1월 8일, -0.687%포인트)보다 3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금리 역전 폭이 2%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2%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11월 한국은행이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3%대에서 이날 기준 연 2.796%로 하락했다. 2회 연속 금리 인하 폭만큼 내리지는 않았지만 하락세는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국고채 금리도 이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최근의 정치 상황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데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반면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7일(현지 시간) 전 거래일보다 0.051%포인트 오른 연 4.687%까지 치솟으며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미국 경제가 기대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감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금리 차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외인 이탈→원화 약세→외인 국내 자산 매도 가속’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지난해 12월만 해도 한국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2조 9000억 원 순유출됐다. 국고채 3년물 선물에서는 8조 3000억 원, 10년물 선물은 7조 6000억 원의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났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국내 정치 상황을 비롯해 자본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많다”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내다봤다. 물론 금리 차 확대로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격 하락) 다시 한미 국고채 금리 차가 좁아지고 환율이 안정화할 유인도 있다. 윤 연구위원도 “현재의 환율은 한미 금리 차에 대한 우려를 이미 상당 부분 반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국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12월 외국인 국채 투자가 순유출된 것은 3조 5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국고채 만기 상황이 집중된 영향”이라며 “이달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액은 순유입세로 다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위한 포지션 정리 때문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시장 움직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따른 국고채전문딜러(PD)들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당근책 중 하나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에 원화 표시 외평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기관이 원화 표시 외평채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해지고 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전채 올해만 18조 만기…회사채 시장 '교란'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1.07 17:48:03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액이 약 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적자의 늪에 시달리는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한전이 상환보다는 차환 발행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 한전채가 올해 회사채 시장을 뒤흔들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전채 차환 물량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금리 상승)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에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증권정보포털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한전채 발행액은 17조 9100억 원이다. 올해 만기되는 회사채 규모(79조 1482억 원)의 22.63%에 달한다. 이후에도 한전채 만기는 계속 도래한다. 2026년 18조 400억 원, 2027년 12조 2200억 원 등이다. 올해를 포함해 3년간 48조 1700억 원 규모의 잠재적인 차환 발행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한전채가 회사채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의 ‘돈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채는 초우량 회사채로 분류된다. 국내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AAA’ 등급을 받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각각 ‘Aa2’ ‘AA’ 등급을 받았다. 누적 적자에도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신용등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한전채가 시장에 풀리면 시중의 자금이 한전채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당장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한전채의 상당 물량이 차환 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4000억 원으로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200조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갇혀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한전채는 차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중은 전기요금을 비롯한 재무상황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당장 올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8조 원의 한전채가 순차적으로 차환 발행될 경우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SK가 6조 251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롯데(4조 2740억 원), LG(3조 1770억 원) 등의 순이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석유화학 등 업황이 좋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했지만 대규모 미매각이 발생했었다”며 “우량채인 한전채의 차환 발행 물량이 쏟아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부터 한전채의 차환 발행 물량이 늘면 시장의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만기가 되는 한전채의 금리가 최저 연 1.432%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차환 발생 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한전채의 회사채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탄핵 국면에 전기요금 인상 같은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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