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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이곳'에 널려"…수도권 12만가구 빨간불
부동산 주택 2022.09.06 10:03:35거래절벽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수도권에서도 입주 10년이 넘는 일부 구축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로 봐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부동산R114가 8월말 기준 매매와 전세 가격(시세)이 확인되는 수도권 아파트 총 337만 684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2만 6278가구로 집계됐다. 전체의 3.7%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6.1%(46만 1790가구 중 2만 8217가구)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기 5.5%(172만 6393가구 중 9만 5558가구) △서울 0.2%(118만2501가구 중 2503가구) 순이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하락폭이 크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깡통 위험의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 위험은 구축 아파트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한 아파트 12만 6278가구를 연식 구간별로 살펴보면 입주한 지 21~30년 이하 아파트가 7만5,203가구(59.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11~20년 이하는 3만 4428가구(27.3%) △6~10년 이하는 9663가구(7.7%) △입주 5년 이하 신축 1091가구(0.9%) 순으로 신축일 수록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다만 30년 초과 아파트는 전세가율 80% 초과한 가구가 5893가구(4.7%)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가 큰 재건축 단지가 상당수 포함된 영향이다. 실제로 시세 조사된 30년 초과 아파트 총 59만 8007가구 중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 20만 145가구(33.5%)는 모두 전세가율이 80% 이하였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아파트는 빌라, 단독 등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깡통전세 위험이 낮지만 일부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는 주의가 요구된다”며 “집값 호황기에 큰 폭으로 오른 후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단지들도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극히 드문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만으로는 정확한 전세가율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가격(시세)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특수학교 통학버스 입찰참여 거부' 대구전세버스조합 제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5 12:00:00특수학교 통학버스의 운행 관련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에 입찰 참여 거부를 종용한 대구전세버스조합이 과징금 1억4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대구전세버스조합)이 회원사들로 하여금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에 대해 전체 회원사들에게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 및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조합은 입찰참여 금지요청 이후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포기를 강권했고,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사업활동과 입찰에서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구전세버스조합을 고발하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세버스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특수학교의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계약 및 입찰의 공정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급감한 상황 속 큰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사업자에게 고정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통학전세버스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했고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계약과정에서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만큼 엄중 제재의 필요성이 컸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앞서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하여 유사한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가구 공급
부동산 주택 2022.09.05 09:31:59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2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387만 5496원, 3인은 449만 2996원, 4인은 504만 566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LH는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각 지역본부를 통해 입주자 신청을 접수한다. 12월 중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통해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써준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 아니었네…전세계서 카페 가장 많은 도시는 바로 이곳
국제 국제일반 2022.09.05 05:00:00전세계에서 카페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중국의 상하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하이의 카페 수는 6913개로 도쿄와 런던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2017년 스타벅스가 상하이에 자체 로스팅 장비를 갖춘 대형 커피전문점인 '리저브 로스터리'를 연데 이어 올해 초 블루보틀이 상하이에 중국 본토 1호점을 낸 것도 상하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카페붐을 보여준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의 커피 시장이 내년에 260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점은 이처럼 카페붐이 일고 있는 중국에서 정작 중국인들이 한해 평균 마시는 커피는 10잔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딜로이트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한해 평균 마시는 커피는 9잔에 그쳤다. 이는 367잔을 기록한 한국과 329잔을 기록한 미국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 내 카페붐이 커피 소비가 아니라 일종의 '차이니즈 드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올 6월 기준 16~24세 실업률이 1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 등도 커지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청년층이 카페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는 상하이의 한 뒷골목에서 불과 2㎡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매너커피'를 차이니즈 드림을 실현한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매너커피는 메이투안과 바이트댄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현재 기업가치만 10억달러를 웃도는 중국 카페업계의 대표 유니콘이 됐다. 닛케이아시아는 "대졸자들도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소득 격차가 더 커지면서 특수기술이나 고등교육이 부족한 일반 청년층 사이에서는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카페는 커피머신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데다 초기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꿈을 실현하는 지름길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
"전세계 딱 2대"…DU, '던전앤파이터x슈퍼73'협업 자전거 출시
산업 생활 2022.09.04 11:13:24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이 운영하는 플랫폼 ‘디자인유나이티드(Design United· DU)’가 9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며 MZ세대 공략에 나선다. DU는 이달 5일 국내1위 게임회사 넥슨의 인기 게임 ‘던전앤파이터’와 명품 전기자전거로 유명한 미국의 ‘슈퍼73’이 협업한 커스텀 자전거를 독점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계 단 두 대만 한정 출시되며 홍보기간을 거친 후 이달 14일 DU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래플(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판매한다. 이번 제품은 게임과 자전거 브랜드가 처음으로 협업한 것으로 희소성이 높아 던전앤파이터 이용자들과 슈퍼73을 좋아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높은 응모율이 예상된다. 이달 5일에는 차박족과 캠핑족을 겨냥한 스테인리스 술잔을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남들과 다른 캠핑용 술잔을 제작하기 위해 100년 전통 보온병으로 유명한 북미 아웃도어 브랜드 스탠리(Stanley)와 미국 아웃도어 캐주얼 브랜드 시에라디자인(Sierra Designs)이 손잡았다. 스탠리의 대표 제품인 스테인리스 잔에 시에라디자인의 로고를 입힌 맥주잔(475ml)과 소주잔이 각 200개 한정 제작돼 DU에서 단독 판매된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명품도 래플 또는 한정 수량 특별가로 판매한다. 이달 5일에는 톰브라운 카디건과 디올옴므 새들백이 래플 형식으로 판매되며, DU앱을 통해 프라다, 버버리, 발렌시아가 등의 인기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30일에는 펜디, 롤렉스, BMW 등 명품과의 협업으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LA 기반의 커피 브랜드 ‘매트블랙커피’가 국내 최초로 DU에서 온라인 론칭한다. 커피뿐만 아니라 텀블러, 머그컵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DU 관계자는 “다른 온라인몰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전세계 물난리…"약자 먼저 때렸지만, 다음엔 부자도 예외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2.09.04 06:06:41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 폭염·가뭄으로 지구촌이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낸 데 이어 최근에는 전 세계 각국을 수마(水魔)가 할퀴고 지나갔다. 몬순 폭우로 파키스탄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미국 미시시피는 지난달 홍수의 여파로 15만 명 가까이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약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기존 추산치의 3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파키스탄 국민 7명 중 1명이 수재민...재건에 100억 달러 이상 파키스탄에서는 6월 이후 계속된 폭우가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치달았다. 현재까지 이재민은 3300만 명 이상이며 누적 사망자는 어린이 380여 명을 포함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기준 1136명에 달한다. 또 가옥 100만여 채가 부서져 이재민 약 50만 명이 구호캠프에 수용됐지만 대부분이 노천의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해 설사병, 콜레라,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파키스탄의 홍수 상황을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로 분류한 상태다. 인더스강 범람에 더해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등 북서부 지역에서 산악지대 빙하까지 녹아내리며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 기상국은 올해 지구 온난화로 예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빙하수가 쏟아져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히말라야 산맥과 카라코람 산맥이 만나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에선 올해 들어 16차례나 빙하수 분출 사례가 관측됐는데, 작년에는 5~6번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에 아흐산 이크발 파키스탄 개발계획부 장관은 "홍수 관련 피해를 잠정 추산한 결과 100억달러(한화 13조 5000억 원)를 훨씬 넘어섰다"고 밝혔으며 단기적으로 식품 및 식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마다 남아시아에서는 6월~9월 사이 계절성 몬순 우기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올해 파키스탄에는 예년보다 10배 규모로 많은 폭우가 내리며 지난 30년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홍수 피해를 입게 됐다. 셰리 레흐만 기후변화부 장관 역시 "이것은 일반적인 몬순이 전혀 아니다"라며 "기후 디스토피아"라고 말했다. 이에 파하드 사이드 기후학자는 “가장 작은 탄소 발자국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파키스탄의 수재민들은 기후 변화에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파키스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 미만을 기여했음에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미 미시시피 잭슨주 15만명 ‘식수대란’...폭우로 상수 시설 마비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시에서도 폭우 및 홍수의 여파로 주민 15만 명 이상이 제대로 씻거나 마시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 인근 펄강이 범람해 도시를 덮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도시 일대가 침수된 당시 수압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식수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을 동원해 생수 공급에 나섰지만 식수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달 초부터 임시로 펌프를 추가해 일부 지역에는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으나 제대로 정수 처리가 되지는 않아 생활용수로만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샤워하는 동안 입을 벌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당분간 식수는 끓인 물만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식당,호텔 등의 실질적인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다. 처크워 루뭄바 잭슨 시장은 당장 펌프 시스템을 고치는 데만 10억 달러 이상이 들며 노후한 상수관 전체를 수리하고 현재 입은 피해를 해결하는 데는 수십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미 백악관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향후 90일간 비상사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최대 75%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수대란이 예상 가능한 재난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도시에 속하는 잭슨시의 수도관이 몇년 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CNN에 따르면 2020년 초에도 잭슨시의 식수는 유해한 박테리아 및 기생충 서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돼 환경보호청 검사에 불합격했다. 지난해 겨울에도 수도관 동파로 일부 주민들이 한 달 가까이 식수가 끊겼다. CNN은 “잭슨 인구의 약 82.5%가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반면, 주 의회는 다수가 백인으로 이뤄졌다”면서 “이에 물 부족과 이를 해결할 자원이 없는 상황이 인종차별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역시 “미시시피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국 평균의 약 60%에 불과할 정도로 오랫동안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였다"면서 “결국 이러한 (상수도 관리의) 소홀함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었다.미시시피주 전체는 수입이 낮은 편이더라도 분명 모든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백인들의 이주로 경제가 파탄난 흑인 중심 도시 잭슨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탄소 배출 비용 기존의 3배…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을수록 비용 ↑ 한편 탄소 1톤을 배출했을 때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이 185달러(약 25만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의 연구팀은 1일 SCC가 185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현재 예측치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SCC엔 기후 위기로 사회가 부담하는 손실 규모. 농업 생산성 영향, 재산 피해, 건강 영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연구팀은 이날 발표에서 해수면 상승을 비롯한 기후 변화로 인해 미래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을 당초 방식보다 낮게 조정했다. 연구팀은 “할인율이 낮을수록 무활동(inaction) 비용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후 재난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드 박사는 BBC 뉴스에 "부유한 국가도 올 여름 엄청난 홍수에 압도당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독일과 벨기에도 홍수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빈곤국 위주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것과 달리 “(이번 홍수는) 지금껏 봐온 것과 다른 종류의 존재다. 홍수의 규모도, 폭우의 정도도 너무 심각해 앞으로는 매우 견고한 방어 수단조차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세계는 '발등의 弗'인데…美, 강달러로 '나홀로 인플레 방어'
국제 경제·마켓 2022.09.02 17:54:34올 7월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1조 4368억 엔(약 14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났지만 수입은 무려 47.2%나 급증했다.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연일 급락하면서 원자재 등의 수입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엔저가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경제 공식은 이미 구문이 됐다. 다이와증권에 따르면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1엔 떨어질 때마다 상장기업의 경상이익이 0.4% 줄어든다. 20년 전인 2002년 당시 엔화 가치가 1엔 떨어졌을 때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0.7% 늘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구매해서 쓰기 때문에 엔저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없다”며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일 치솟는 미 달러화 가치에 세계 주요국 통화의 마지노선이 속속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가 ‘킹 달러’ 부활의 부작용에 시름하고 있다. 1달러당 140엔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일본은 물론 달러-유로 패리티가 무너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1달러당 1파운드 패리티 붕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영국 등 세계 각국의 경제가 기록적인 달러화 강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과 그에 따른 경기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달러화가 역사적인 수준으로 오르면서 정책적으로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일본 정부 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2일 각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환율 변동이 다소 커지고 있어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구두 개입했다.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급증하면서 이제 엔저는 무역 흑자 요인이 아니라 적자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실제 올 상반기 일본 무역적자는 8조 엔에 육박하며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최근 4개월 연속 일본은행(BOJ)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유럽의 경우 달러화 강세로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공급 부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와중에 달러화 가치마저 뛰면서 에너지 수입에 지불해야 할 자국 통화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달 25~26일 마감 기준 100만BTU(열량 단위)당 69.665달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 2일(50.68달러)에 비해 35.5% 상승했다. 여기에 유로화 가치가 올 들어 12%가량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12%의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한 셈이다. 크리스티안 코프 유니온인베스트먼트 채권헤드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달러화는 타격을 입지 않으니 유럽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은 강달러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달러 앞에 속수무책이라고 평가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강달러 여파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8월 9.1%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한 축을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역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포치(破七·달러당 7위안대)’에 근접하면서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중국 물가가 아직은 당국의 관리 범위(3%) 이내라는 점에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10월 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 수입물가 불안은 당국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외환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관건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9% 수준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연준은 통화정책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노동부가 2일(현지 시간) 발표한 고용 보고서 역시 연준의 긴축 행보에 힘을 더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31만 5000건 증가하며 블룸버그의 예상치인 29만 8000건을 웃돌았다. 8월 실업률은 3.7%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랐으나 경제활동 참가자가 크게 늘어 노동시장의 탄탄함을 반영했다. 이는 연준에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부담을 줄여준다. 미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달러 채권 등 달러화 표시 자산 수요가 늘어 달러화 가치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 강달러는 수입물가를 낮춰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 실(失)보다 득(得)이 더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강달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격적 긴축을 예고한 만큼 달러화 강세가 세계 주요 경제권역의 침체 위기를 높이고 또다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높이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엔화가 달러당 147엔까지 오르고 영국 파운드화가 내년 중 사상 최저 수준인 파운드당 1.05달러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덜란드 기반의 다국적 금융 업체인 라보뱅크의 제인 폴리 외환전략헤드는 “현재 다른 주요국 통화가 킹 달러에 맞서 싸우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달러를 판다면 어느 통화를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인터내셔널 의장은 “통상 선진국에서 무역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어서면 해당 국가의 금융 상황이 악화된다는 신호”라며 “미국의 무역적자는 5%에 근접했고, 성장세는 향후 수년간 하락할 것이며 경제가 안 좋으면 통화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
"한국은 가장 역동적 시장…전세계 미술계 주목받는 건 당연한 일"
문화·스포츠 문화 2022.09.02 17:50:15“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한 데다 K드라마·K팝 등 ‘한류’로 불리는 소프트 파워의 강국입니다. 그 소프트 파워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지금 전 세계 미술계가 ‘한류의 나라’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 아트페어인 프리즈(Frieze) 서울과 키아프(Kiaf) 서울 개최에 맞춰 서울 청담동 분더샵에서 특별전을 연 글로벌 경매회사 크리스티의 프랑시스 벨린(사진) 아시아지역 총괄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미술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를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크리스티는 올해 상반기에만 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1000억 원의 매출을 거뒀고 그중 경매 판매 총액만 약 4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지난 7년 중 최고 실적이다. 벨린 사장은 “상반기 구매 고객 중 30%가 크리스티의 신규 고객이며 그중 34%가 밀레니얼이었다”면서 “지난해 밀레니얼 신규 고객이 31%였으니 꾸준한 증가세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영 앤드 리치’ 컬렉터의 비중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해 벨린 사장은 “프리즈 서울 개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이곳 한국은 가장 역동적인 미술 시장이며 기간에 따라 매출 비중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미술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데 한국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미술 기관과 컬렉터, 작가와 갤러리, 경매회사 등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지금 아주 유기적인 작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벨린 사장은 그러나 서울이 ‘아시아 미술 시장의 허브’로 불리는 홍콩의 위상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홍콩이 정치적 상황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회복세로 국면 전환하는 중”이라며 “크리스티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4645㎡(약 1400평) 부지에 건축가 자하 하디드 사무실의 설계로 아시아 최초의 전용 경매장 건물을 신축해 연중무휴의 전시와 함께 경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위기를 기회 삼아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내년 이전을 계획 중인 필립스 경매도 마찬가지다. 그는 “팬데믹 이후 크리스티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어디서든 작품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홍콩이 지리적 한계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벨린 사장은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미술의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그는 “크리스티 뉴욕은 최고 수준의 한국 고미술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로 유명하다. 김환기의 ‘우주’가 142억 원에 거래된 곳 또한 크리스티였다”고 강조했다. 벨린 사장은 “김환기 작가뿐 아니라 최근에는 ‘물방울’ 화가 김창열, 프랑스에서 활동한 여성 작가 이성자를 비롯해 심문섭·우국원 등 한국 미술가의 경매 최고가 기록이 크리스티를 통해 수립됐고, 세계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티는 2일 특별전 ‘플레시 앤드 소울(Flesh and Soul): 베이컨, 게니’를 언론에 공개했다. 1억 달러,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삼면화’를 비롯한 총 16점의 작품은 작품가 총액이 약 5800억 원에 달한다. 작가의 대표작 중에서도 수작인 작품들로만 엄선돼 이번 키아프·프리즈 서울 기간에 맞춰 기획된 다양한 전시 중 가장 수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시에 대해 벨린 사장은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아트 위크’가 진행되는 서울을 위해 크리스티가 마련한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
전세계약 직후 매도·대출 제한…집주인 세금체납 현황도 공개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01 18:04:18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는 임대인의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대출금 현황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지 8월 5일자 1·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책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한다. 해당 특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제도상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죄 처벌을 쉽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는 즉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현행 민법과 전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집행할 때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인에게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의 액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친다. 또한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5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최우선 변제금을 4분기께 상향 조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께 국민 누구나 손쉽게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억 6000만 원을 연 1%대 금리로 긴급 지원하며 내년 1월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전국 아파트 전세가 사상 최대폭 하락…'깡통전세' 우려 커진다
부동산 주택 2022.09.01 14:00:00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에 이어 전셋값도 급락하면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늘며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 전세가격 하락에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 만기를 앞둔 임대인들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0.15%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시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7일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올 2월 14일 -0.01%로 하락 전환한 후 하락과 보합을 반복하며 28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전셋값 역시 0.20% 떨어지며 조사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0.09% 하락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으나 경기(-0.22%)와 인천(-0.34%)은 모두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25개 구의 전셋값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도봉구(-0.27%), 은평구(-0.23%), 서대문구(-0.23%) 등 외곽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인천은 중구(-0.56%), 수원은 영통구(-0.61%)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크게 떨어졌다. 이 외 5대 광역시(-0.08%→-0.16%)도 변동 폭이 2배 뛰며 역대 최대치로 하락했으며 세종(-0.38%→-0.44%)도 하락세가 거셌다. 전세 수요가 급감하며 계약 만료를 앞둔 임대인들도 세입자 구하기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5097건으로 1년 전(2만 2074건)보다 58.9% 늘었다. 경기와 인천도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이 각각 2배 이상인 132.5%, 144.3% 증가해 4만 7903건, 1만 1503건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반전세·월세 전환 수요가 늘고 갱신 거래 위주로 거래되며 신규 수요가 감소했다”며 “경기와 인천도 입주 물량이 늘며 매물 적체가 심해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값은 강원(-0.02%)과 전북(-0.01%)이 하락 전환하며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시도 기준으로 전국이 모두 하락 전환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낙폭도 전주보다 0.01%포인트 커진 0.15% 하락해 이달 중 사상 최대치(-0.16%)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과 전북 집값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며 일부 지역은 ‘깡통 전세’ 위험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 전남 광양(85.7%)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외 경기 여주(84.1%)와 이천(82.9%), 포항 북구(85.9%), 청주 서원구(84.2%), 충남 당진(83.5%), 강원 춘천(82%), 전북 군산(80.8%) 등도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
“악성임대인이 ‘먹튀’한 2030 전세보증금 5400억원”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01 11:19:29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악성 임대인’에게 청년 임차인이 떼인 전세금 규모가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악성임대인 203명(개인 179명, 법인 24명)은 총 3761건의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이 떼어간 전세보증금은 7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악성임대인은 다주택자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건 이상을 대위변제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보증금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악성임대인에 전세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를 분석하면 10대가 1건, 20대가 788건, 30대가 2019건, 40대가 590건, 50대가 229건, 60~90대가 114건이다. 금액으로 보면 20대가 1601억원, 30대가 4204억원으로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에 집중돼 있다. 악성임대인 가운데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어간 사람은 이모씨로 286건의 주인공이다. 피해규모는 581억 원에 달한다. 그 다음은 사고 229건, 피해규모 533억 원의 정모씨다. 세 번째는 사고 발생 221건, 피해규모 519억의 김모씨로 집계됐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금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UG의 전세금보증 전 단계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제한…세금 체납 의무제공 [전세사기 근절대책]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01 11:02:14정부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 불평등을 없애는데 주력한다. 내년 1월부터 임차인을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악성임대인 명단과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세금납부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 기준 최대 5000만원으로 설정된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연내 상향 조정되며, 금융·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대향력도 높아진다. 아울러 이달 중순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정책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기피해의 사전예방, 피해자를 위한 신속지원, 사기범죄의 강력처벌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임차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전세계약은 사인간 계약이지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겠다는 의미다. ◇깡통전세 의심될 땐 ‘앱’으로 확인=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국민 누구나 손쉽게 특정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악성 임대인 명단,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공개한다. 앱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처럼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계약이후 필요한 조치 등도 담긴다. 이 앱은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 특히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이라도 전세 물건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열람 시스템도 마련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도 바뀐다. 아울러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 장관은 “임대인이 자신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임대차 계약은 사적 영역이기에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대 물건에 대해 정상물건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차인 권한 특약 추가…최우선 변제금 상향조정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변경된다.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사후구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만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에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법적권리도 강화된다.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임차인이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최우선변제금액이 올 4분기에 상향 조정된다. 현재 서울 지역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이며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이다. ◇대항력 사각지대 보완책 마련=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달 0시부터 발생하는 제도상의 약점을 활용한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상 전세사기 물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삿날에 전세금을 받고 당일 금융기관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 식인데,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것을 노린 행위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토록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행정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가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개선안도 제안했지만 권리체계상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들의 의견”이라며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한 협의와 시스템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사기 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피해자에 임시거처·대출 지원[전세사기 근절]
부동산 주택 2022.09.01 11:00:00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동시에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도화된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해선 임시 거처와 주거 이전을 위한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공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권리·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지난달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자료 1만 4000여 건을 제공했다. 전세사기는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지만 범정부적인 공조 체계는 미흡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경찰청은 9월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분기별 전세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단속·수사 진행 방식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은 강화된다. 현재는 전세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형법상 사기죄에 국한돼 있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전세사기에 연루된 가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전세사기에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도 결격 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내용은 올해 4분기 중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을 결정된다. 국토부는 연내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의심 악성 채무자의 채권회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 HUG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한 뒤 지역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서울, 경기, 충청 등 3개 소, 2024년에는 광역 권역별로 10개 소 이상을 설치한다. 해당 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피해 접수·확인, 법률 자문, 소송 등 후속절차를 위한 변호사 매칭, 임시거처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이전이 어려운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해당 대출은 가구당 1억 6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제공된다. 또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거주 가능한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1172가구와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3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시 지원할 예정이다. -
이자부담·깡통전세에 '월세 갈아타기' 급증…상반기 거래 비중 50% 돌파
부동산 주택 2022.08.24 15:22:58올해 상반기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전세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년이 지난 임대차 2법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깡통전세’ 우려 등이 겹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51.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2.0%보다 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4년 전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0% 초반대를 유지하던 월세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상반기 기준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섰다.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 임대차법의 부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 선호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는 3.9~5.8%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2~3%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깡통전세 위험은 월세 선호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깡통전세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이 매매 값을 웃도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깡통전세 사례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유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지수 상승 폭은 올해 2월(0.14%) 이후 매달 커지면서 6월에는 0.3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전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며 “월세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청,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 4000건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2.08.24 10:37:49경찰청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받았다. 이번 정보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제공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 925억원) 등이다.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 230건 등도 공유됐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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