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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막으려면 이것만 알아두세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05 12:24:04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늘고 ‘전세사기’ 마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이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소개한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자료에 따르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이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미리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임차인은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HF와 HUG, SGI가 판매하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HF와 HUG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반면 SGI가 판매하는 상품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가격 제한이 없으며 기타 주택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반환보증 가입 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보증기관을 선택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한다. 가령 주금공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준다.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하면 된다. 가령 SGI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전세계약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다면 계약 시작 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다만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됐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중단’ 불편…전세버스 20대 추가 투입
사회 사회일반 2022.12.01 09:46:22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의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5일부터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20대를 추가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투입된 20대는 화성시 4개 노선(6001, 6003, 6002, G6009), 성남시 4개 노선(G8110, 3330 2대, 3500, 8106), 수원시 2개 노선(1112 2대, 2007 2대), 용인시 4개 노선(5500-2 2대, 5006, 1550, 5001), 남양주시 2개 노선(1003, 1006)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500-2 등 6개 시?군 14개 노선에 출퇴근 전세버스 등 24대를 투입했다. -
롯데관광개발, 업계 최대 규모 북해도 단독 전세기 띄운다
산업 생활 2022.11.30 10:15:59롯데관광개발(032350)이 코로나 19 이후 최대 규모의 북해도 단독 전세기를 띄운다. 롯데관광개발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6회(각 194석) 운항하는 북해도 단독 전세기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에어서울을 이용해 3박 4일(매주 화요일 출발) 및 4박 5일(매주 금요일 출발) 일정으로 출발하며 1인 기준 129만 9000원(유류할증료 및 세금 포함)부터다. 앞서 9월 말 출시했던 미야자키 단독 전세기 패키지는 1인 169만 9000원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예약자가 몰리며 한 달 만에 436개 전 좌석이 완판된 바 있다. 이달 14일부터 판매 중인 아오모리 단독 전세기 패키지도 1인 219만 9000원의 가격에도 2주 만에 56%(276석 중 157석 판매)의 높은 모객률을 기록하고 있다. 권기경 롯데관광개발 여행사업본부장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입국 규제 완화 효과로 일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롯데관광개발이 고품격 명품 관광의 자존심을 걸고 내놓는 특색 있는 일본 전세기 패키지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건정연 “내년도 수도권 매매·전세가격 3~4% 하락…L자형 침체 이어져"
부동산 주택 2022.11.29 11:16:37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9일 개최한 ‘2023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3~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 상환 부담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며 주택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이같이 예측했다. 그는 “올해 1~10월 누계 주택 가격은 과거 10년 내 1~10월 누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을 저점으로 주택 가격 변동의 모습이 L 자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물 투자 부진, 토목 투자 감소로 내년 건설투자는 0.4% 줄어들 것”이라며 “전문 건설업 계약액은 공사비 증가 등에 따라 2%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 증가율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제주항공, 무안공항發 국제선 전세기 운항…방콕·오사카·다낭·나트랑 노선
산업 기업 2022.11.28 10:40:13제주항공(089590)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관광 목적의 국제선 전세기를 운항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무안~방콕 노선을 주 2회(수·토) 일정으로 운항한다. 또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는 주 3회(월·수·토) 일정으로 무안~오사카 노선을, 주 2회(목·일) 일정으로 무안~다낭 노선을 운항한다. 내년 1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주 2회(화·금) 일정으로 운항 예정인 무안~냐짱(나트랑) 노선을 포함하면 총 4개의 무안발 국제선을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무안공항을 기점으로 도쿄, 오사카, 타이베이, 방콕, 세부, 다낭 등 총 16개 도시를 운항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 국제선 노선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무안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한 68만 7000여명의 여행객 중 약 78%인 54만 2000여 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했다. -
"매매도 전세도 아예 연락없다"…하우스푸어 되나 '한숨'
부동산 주택 2022.11.25 13:05:34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여섯 번 연속 인상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떨어진 75.9로 조사됐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에 한정된 상대 비교의 결과지만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부동산원이 해당 지수 집계를 시작한 첫 주간인 2012년 7월 2일(75.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6일(99.2)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7.9로 지난주(69.2)보다 더 떨어졌다. 2012년 8월 6일(67.5)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해 기준선 아래로 내려온 뒤 1년째(54주 연속)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5대 권역 매매수급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의 매수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는 63.8로 5대 권역 중 최저를 기록했으며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도 이번 주 64.5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이 밖에 종로·용산·종로구가 있는 도심권은 66.3, 양천·영등포·강서구 등 서남권은 68로 떨어졌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도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75를 기록했다. 한편 전세수급지수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77.1,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8.5로 각각 낮아졌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영향으로 모두 집계 이래 최저다. -
서울 전세가격 0.75% 떨어져 역대 최대
부동산 주택 2022.11.24 17:54:35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0.75%(주간 기준) 떨어졌다. 금리가 연거푸 오르면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 수요가 사라지면서 가격도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1월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보다 0.75% 하락해 2008년 4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이 떨어졌다. 같은 시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56% 하락했으며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각각 0.84%, 0.85% 떨어졌다.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전국 각지의 전세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이번 주(조사 기준일 21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73%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는 0.59% 떨어졌다. 경기(-0.83%)와 인천(-0.87%) 또한 하락률이 컸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전세가격이 0.98% 하락하고 송파구도 0.95% 떨어지는 등 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낙폭이 깊어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짓누르며 전세 수요가 줄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정부, 깡통전세 막는다…"집주인에 선순위 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2.11.21 18:06:02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명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이나 세금체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각각 1500만 원, 500만 원씩 일괄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깡통 전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 현행법상 예비 세입자는 집주인이 거부하면 임대차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었다. 정부는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집주인 동의를 의무화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을 알지 못해 영문도 모른 채 전세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했다.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예비 세입자가 직접 국세청 등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의무를 대신하게 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의사 없이 개인정보 취득 목적이 의심되는 사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추가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생존권을 위협 받는 소액임차인 등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1500만 원 일괄 상향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권역별로 기존 2000만~50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5500만 원 이하로 500만 원씩 일괄 상향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수시로 관리비를 올리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후 관리비를 임의로 손대게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후 입주 전 세입자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집주인이 위반할 경우 세입자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특약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 약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세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 제도 손질
사회 사회일반 2022.11.21 10:31:23부동산 급락으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어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에 나섰다.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비 사항을 보다 투명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부처가 이달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이뤄진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각각 상향키로 했다. 이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지역구분별로 기존 6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1억6500만원 이하로 1500만원씩, 최우선변제금액은 기존 2000만원~5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5500만원 이하로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린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린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빠져있던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토록 유도,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토록 했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자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화한다는 법안을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이 거부할 시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를 알게끔 예비 임차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권한도 신설한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고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고금리에 저당잡힌 부동산…집도 전세도 안 산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1.18 16:19:04기준금리가 단기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10년 3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금리 인상의 한파가 부동산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세 시장까지 덮치면서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201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2로 전주(70.7)보다 1.5포인트 하락하며 60 선으로 추락했다. 이는 2012년 8월 첫째 주(67.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서울의 매매수급지수가 60 선을 기록한 것은 2012년 10월 셋째 주(69.4)가 마지막이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28주 연속 악화됐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현재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음을 뜻한다. 매수심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악화됐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1.6으로 전주(73.0)보다 하락해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2년 8월 첫째 주(71.2)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인천(73.9→72.1)과 경기(74.1→72.8)가 동반 하향한 가운데 지방(83.5→81.7)도 떨어지며 전국(78.5→76.9) 기준으로도 하락세가 계속됐다. 전세 시장의 수요도 얼어붙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78.4로 201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역시 전주(74.3)보다 2포인트 하락한 72.3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3월 둘째 주(69.9) 이후 가장 낮은 70.6을 기록해 간신히 70 선을 지켰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이보다 낮았던 것은 2019년 3월 첫째 주(70.1)와 둘째 주가 유일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매매 시장에서는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고 전세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릴 만큼 물가가 안정되지는 않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심리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보증금 못 돌려받는 전세 보증사고, 한 달만 34% 늘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1.16 16:00:40전국의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연일 커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사고 건수가 한 달 만에 3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건수는 총 704건으로 9월(523건) 대비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은 1098억여원에서 1526억여원으로 38.99%, 사고율은 2.9%에서 4.9%로 2%포인트나 늘었다. 보증사고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222건)과 경기(191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산(20건), 경북(7건), 충남·제주(4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 내에서는 강서구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27건), 동작구(21건), 양천구(19건), 금천구(16건), 은평구(11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보증사고 건수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소폭 상승했다. 10월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전월(75.2%)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83.4%에서 82.2%로 1.2%포인트 올랐다.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세종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16.8%로 나타났다. 이어 오산(107.6%)과 구미(98.8%), 대전 동·대덕구(98.6%), 청주 청원구·광양시(97.4%), 안산 상록구(94.6%) 등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았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경남 함안군(96.2%)과 포항북구(94.4%), 구미(92%), 사천(90.1%)의 전세가율이 90%를 웃돌았다. 이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
김동연“전세계 반도체 1~4위 연구소 유치…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
사회 사회일반 2022.11.16 14:15:41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2400억여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 건설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ASML 코리아 신사옥 부지 착공식에 참석해 전격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담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허브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에이에스엠엘 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고 투자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며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됐다. 경기도가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공장건설, 제품공급을 넘어 미래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새로운 인재양성, 질 높은 제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 보고 싶다. 그 중심에 에이에스엠엘과 반도체 업체들이 있다”며 “최근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미래성장국을 만들었는데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별로 반도체산업과 첨단 모빌리티과 등이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성장국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원스톱 서비스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터 베닝크 회장은 “에이에스엠엘 화성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며 “에이에스엠엘은 반도체 산업발전에 노력하고 있어, 화성캠퍼스를 통해 미래 성장과 최고 인재 육성의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화성시, 에이에스엠엘(ASML)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와 반도체 부문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등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한 후 1년 만이다. ASML 코리아는 동탄2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만6000㎡ 부지에 부품 재제조 시설(재생센터)과 교육센터, 체험관 등을 집적화한 클러스터를 2024년 12월 준공해 입주할 예정이다. 모두 300명의 신규고용이 예상된다. 총 2,4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ASML이 해외지사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다. ASML 코리아는 부품 선순환 방식인 재제조 (재생)사업을 확대해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부품 재제조센터는 2019년 ASML코리아가 글로벌 법인 중 최초로 국내에 개설한 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장 설립하게 됐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본사에서 납품해오던 주요 장비 부품을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 납품할 수 있어 부품 조달 대기시간과 물류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센터와 체험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 ASML 직원과 고객사의 극자외선(EUV) 등 장비 전문가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연이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전력반도체 글로벌 리더 온세미컨덕터와 투자협약(7월)을 체결했으며,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아이(ASMI) 본사 임원과의 투자상담(10월) 등 세계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의 결과가 에이에스엠엘(ASML) 클러스터 착공으로 이어졌다. ASML은 1984년 네덜란드 벨트호벤에서 30여 명으로 시작해 노광 부문의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2021년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 직원 3만7500명을 두고 연간 매출 25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중 하나다. ASML코리아는 1996년 설립돼 화성, 이천, 평택, 충청북도 청주 등 국내 4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에이에스엠엘 최고경영자(CEO), 정명근 화성시장 등 150여명이 함께했다. -
E.T 품은 참치…동원F&B, 전세계 최초 식품 컬래버
산업 생활 2022.11.15 09:33:53동원F＆B는 '동원참치' 출시 40주년을 기념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 'E.T 더 엑스트라 터레스트리얼(The Extra-Terrestrial)'과 손잡고 '동원참치 ET40 메모리얼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40년 간 국민 식탁에 오른 동원참치와 시대를 뛰어넘는 스토리로 여전히 사랑 받고 있는 영화 E.T의 개봉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전세계 식음료 브랜드 중 영화 E.T와 협업한 건 동원F＆B가 처음이다. 동원참치 ET40 메모리얼 에디션에는 E.T와 주인공 소년이 손가락 끝을 마주하며 교감하는 영화 메인 포스터 이미지와 거대한 달을 배경으로 자전거가 날아오르는 영화 명장면 등이 별자리로 디자인됐다. 동원F＆B는 이번 에디션의 가다랑어 함량을 기존 79%에서 82%로 늘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담는 등 품질도 개선했다. 전국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주요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35g 기준 3180원이다. -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년3월 개원
사회 전국 2022.11.14 11:41:43전국 최초로 지역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내년3월 개원한다. 지용환 대전시 복지국장은 14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재단법인 넥슨재단과 협의 등을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수정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와 넥슨재단은 장애어린이의 체계적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중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논란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실시협약 수정을 진행해왔다. 양 기관은 수정 체결한 실시협약을 통해 우선 병원 명칭을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권역별 재활병원임을 나타내고 후원기업 명칭 병기가 가능한 보건복지부 변경 지침을 수용하기로 했다. 후원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존중 필요성 등을 시가 종합 검토해 최종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았다. 도한 병원운영과 관련해 넥슨재단은 병원의 공공성 운영에 적극 협력하며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병원 홍보비 등 지원이 가능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시는 넥슨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보장을 위해 넥슨재단 희망 시에는 병원 운영위원회에 위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정했다. 시는 협약 내용 공개 원칙에 따라 실시협약서 전문도 공개했다. 병원 건립은 당초 금년 12월에 준공하고 2023년 1월 시운전을 거쳐 2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공사자재 가격 인상과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원도급·하도급간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돼 2월 준공한 뒤 3월 개원할 예정이다. 건립 후 병원운영과 관련해서는 재활병원이 진료와 운영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자 구조가 불가피하고 개원 후 연간 30억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개원 시기에 맞춰 수입과 비용 추계를 재산정하는 사전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 부분 구조조정 등 적자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로부터 재활치료 시범수가 적용, 재활프로그램사업비 지원 등을 확약받은 상태로 특히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지정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등의 국비 확보에도 주력하고 기업들의 후원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용환 시 복지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공공성이 중시되도록 후원기업과 지속 협력해 나가고 공사의 철저한 공정관리 등을 통해 조기 준공과 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수학급 운영과 병원 운영 적자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서구 관저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낮병동 20병상을 포함한 총 70병상 규모로 조성되며 국비와 후원금이 각각 100억원, 시비 294억원 등 총 49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
"전세사기 막자" 서울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강화 나섰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1.13 15:19:37서울시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에 나섰다.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와 전세사기 등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및 전세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서울시가 개정을 건의한 조문은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제6조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6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3년'이란 자격 취득 제한기한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담은 제35조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다. 서울시가 처벌 규정 강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여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직종과 비교할 때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지적이다. 변호사법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법무사도 5년을 자격 취득 제한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게 결격사유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 제한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더라도 실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3분기까지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57명에 그쳤는데, 사망으로 인한 자격 취소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대여가 28명, 징역형이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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