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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서도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하락 폭 확대
부동산 주택 2022.09.25 13:39:52민간 시세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의 하락 폭이 확대됐다. 시도별 매매전망지수도 모든 지역이 지난달 보다 떨어졌다. 25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KB시세) 결과에 따르면 이달 5일 조사 기준 9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전월 대비 0.16% 떨어졌다.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2019년 7월(-0.01%) 이후 3년 1개월 만에 0.14% 하락 전환한 데 이어 그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서울 집값은 0.08% 내려 지난달(-0.07%)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25개구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노원구(-0.53%), 성북구(-0.29%) 중구(-0.28%), 송파구(-0.20%), 도봉구(-0.19%) 등이 크게 내렸다. 경기와 인천 집값도 각각 0.27%, 0.22% 내렸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73에서 이달 69로 하락하며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전국 모든 지역의 전망지수가 전달 대비 악화된 가운데 서울은 기준점 100 아래인 61을 기록했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집값의 상승·하락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으로 100 미만이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달(100.45) 대비 1.12%포인트 하락한 99.32로 9개월 만에 100선 밑으로 내려왔다. 이 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가구 수와 매매가를 곱한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수치화한 것으로 KB국민은행 측은 가격 변동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하락 전환한 전국의 주택 전셋값도 이달 0.10% 하락해 지난달(-0.09%) 대비 내림 폭이 커졌다. 이달 서울·인천(각 -0.06%)과 경기(-0.22%)도 주택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수도권의 주택 전셋값(-0.11%→-0.13%)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전국 전셋값 전망지수는 지난달 81에서 이달 76으로 낮아졌다. -
갭투기로 깡통전세 100채…보증금 100억 가로챈 60대 결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9.23 11:40:00세입자들로부터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했다가 검거된 60대 집주인이 검철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5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해당 기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 6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실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 매물을 찾아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소액 자본으로 '갭 투기'를 하며 부동산만 100채 넘게 소유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로 계약한 빌라를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증금 규모를 대폭 낮춘 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대부업자와 세입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잠적한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 12일 강원도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며 "그가 소유한 부동산이 모두 100여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여죄를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골프 트리비아] 대영제국 항로 따라…전세계로 '그린' 퍼졌다
서경골프 골프일반 2022.09.23 10:42:35골프가 초창기 스코틀랜드에서 번성한 데는 왕실의 관심이 크게 기여했다. 에든버러를 비롯해 인근 리스와 머슬버러 등에서 왕실의 후원을 받아 골프가 성장했다. 그 뒤 골프는 대영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전 세계로 전파됐다. 그러나 왕실이 항상 골프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제임스 2세는 1457년 골프가 궁술 훈련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령을 내렸다. 이후 제임스 3세와 4세도 골프 금지령을 내렸지만 스코틀랜드인들은 이를 잘 따르지 않았다. 결국 제임스 4세는 1502년 금지령을 해제했고 자신도 골프 애호가가 됐다. 당시 왕실에서 골프공이나 클럽을 구입하고 심지어 내기 골프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지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스코틀랜드 왕가의 골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메리 여왕(1542~1587년)이다. 여러 스포츠에 능했던 메리 여왕은 시녀와 라운드를 해서 지자 그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메리 여왕은 그러나 1567년 남편인 단리 경이 살해된 지 며칠 만에 골프를 해 교회와 민심의 반감을 샀다. 반란으로 실권한 메리 여왕은 영국으로 도망쳤지만 오랜 기간 유배돼 있다 공개 처형되면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메리 여왕의 아들인 제임스 6세는 1603년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자신의 골프채도 가져갔다고 한다. 골프가 브리튼 섬 남쪽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제임스 6세는 일요일에도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1618년 승인했다. 1884년에는 윌리엄 4세가 세인트앤드루스 골프 클럽에 ‘로열 앤드 에이션트’ 칭호를 수여했다. 이를 계기로 로열 앤드 에이션트 클럽은 ‘로열 패밀리’를 자신들의 캡틴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왕실이 수여하는 ‘로열’ 호칭은 다른 클럽에도 내려졌다. 현재 디오픈의 9개 순회 코스 중 5곳의 이름 앞에 로열이 붙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64개 골프 클럽이 영국 왕실로부터 로열 타이틀을 받았다. 잉글랜드 19개, 스코틀랜드 10개, 호주 8개, 캐나다 6개, 아일랜드 5개, 남아프리카공화국 4개, 웨일스 2개 등이다. 영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식민지에도 몇 개의 ‘로열’ 골프장이 있다. 대영제국 확장를 위해 모국을 떠난 용감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로열 지위를 줬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였던 조지 6세도 열렬한 골퍼였으며 로열 앤드 에이션트 클럽의 캡틴을 맡기도 했다. 그는 왕자 신분이었던 1930년 스틸 샤프트 클럽을 사용해 라운드를 했는데 당시 영국에서 스틸 샤프트는 비공인 장비였다. 왕자가 비공인 클럽을 쓴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로열 앤드 에이션트는 스틸 샤프트를 합법화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는 핸디캡 4로 역대 로열 패밀리 중 골프 실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각종 골프 재단과 골프 클럽을 후원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사후 찰스 3세가 새로운 국왕에 오르면서 왕세자가 된 윌리엄은 이마에 흉터가 하나 있다. 어린 시절 친구와 라운드를 하다 7번 아이언에 맞아 생긴 것이다. 과격한 운동 후에는 해리포터처럼 흉터가 달아오르며 눈에 띄기도 해 ‘해리포터의 흉터’로도 불린다. 윌리엄 왕세자는 2001년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캐서린 미들턴을 만나 2011년 결혼했다. 골프의 고향 세인트앤드루스에서 4년을 보내는 동안 그의 삼촌인 앤드루가 로열 앤드 에이션트의 캡틴(2003~2004년)으로 지냈다.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빈의 골프 실력은 초보 수준이다. 하지만 조만간 로열 앤드 에이션트 클럽의 캡틴을 맡을 수도 있다. 파격적으로 캐서린 왕세자빈이 최초의 여성 캡틴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
단독·다가구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줄인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9.22 18:00:47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주택 가격의 120%에서 100%로 축소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지고 공적 반환보증의 악용 사례가 나오면서 주택 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금공 등 보증 기관이 가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집주인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 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 가격의 100%를 반환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 한도를 동일하게 조정했다는 게 주금공의 설명이다. 현재 주택 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에 불과해 이번 개정 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금공은 전했다. -
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전국 총 4630가구
부동산 정책·제도 2022.09.21 11:30:42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2022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차의 모집 물량은 청년형 219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로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거주 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 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자세한 모집 사항은 LH와 SH·대전도시공사·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세사기' 불안 커지는데…HUG 전세보험 가입 막히나
부동산 주택 2022.09.20 17:23:43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의 자본금 대비 보증금액비율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가 2024년년엔 64.6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유 의원은 “보증 운용배수가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운용배수가 커지는 주요 이유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 증가 때문이다. HUG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서 지난해 5800억 원에 육박했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400억 원 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유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HUG에 대한 정부출자를 늘린 뒤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증사고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22년은 7월 3059억 원으로 60배 증가했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변제대상 개인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다주택자(2건 이상)는 349명이다. 다주택자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 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금융기관 간부가 총책' 50억 상당 전세대출사기 일당 48명 검거
사회 전국 2022.09.20 10:49:28사회 초년생과 지적장애인 명의로 수십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금융종사자, 시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으로 이뤄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48명을 적발해 이중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된 4명 중 A 씨는 부산의 한 금융기관 대출 담당 간부이며 나머지 3명은 시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성인 가출팸 관리자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 여러 곳에서 전세자금 등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가액과 보증금을 정산한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 때 은행이 현장 실사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건물 세입자를 바꾸거나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 특히 A 씨는 신용등급조회, 범행 준비자금 지원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명의자 모집, 범행이용 건물 알선 등의 역할을 분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사회 초년생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성인 가출팸 구성원들을 합숙시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들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 정도인 20대 여성 B씨도 있었다. A씨 일당은 B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탕진하고 B씨 부모가 가입해둔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보험을 해지해 해지환급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소유한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범죄수익금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기소전추징보전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대출실행 이전 단계에서도 금융기관 간에 공동주택의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 말했다. -
다주택자에 떼인 전세보증금 6398억원
부동산 주택 2022.09.20 09:42:56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은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증 채무불이행 규모가 4년 만에 무려 60배 급증했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에 그쳤다. 절반 이상인 890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개인의 경우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들 중 다주택자(2건 이상)는 349명이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 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위로는 김모씨(47세) 499억 원, 이모씨 490억 원, 정모씨 473억 원 순이다. 104채를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28세 박모씨도 234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최연소 다주택 채무자는 22세 이모씨(5억 원)였으며 최고령 다주택 채무자는 107세 정모씨(1억 6000만 원)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169곳 중 106곳(62.7%)에서 599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법인 중에는 2020년 설립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업인 A에서만 46건, 90억 원을 돌려놓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B사가 41억 원, C사와 D사가 각 37억 원, E사는 35억 원을 돌려두지 않았다. 보증 채무불이행 금액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 8909억 원 중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 미회수금액이 6141억 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 1461억 원(16.4%), 오피스텔 925억원(10.4%), 연립주택 252억원(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UG에서는 보증 사고 시 보증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환급 등을 이행하며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HUG가 진행하는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한규,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해주는 ‘전세사기예방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9 08:46:12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세금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주목했다. 미납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만 122억16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93억66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물론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도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상 실제 열람 동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양향자 의원 "전세계 반도체전쟁 사활…美는 이민법까지 바꿔 인재확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5 17:53:58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도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재 확보를 위해 이민법까지 바꾸려고 한다”며 “기술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술을 제대로 다룰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양 의원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주최 ‘미래컨퍼런스 2022’에서 특별연설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6월 말 출범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하다. 양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한미 전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양 의원은 “미국은 텍사스에 공장을 세워 반도체를 만들라고 (파운드리 설립을) 삼성전자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동시에 삼성의 (메모리 분야) 경쟁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에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야말로 (반도체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된 상황인데 한국은 여전히 전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의 이런 진단은 미국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는 대만 업체로서 언제든 중국과 끈이 닿을 수 있는 TSMC를 견제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키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파운드리에 재진출한 자국 업체 인텔을 밀어주고 있고, 메모리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D램(SK하이닉스)과 낸드플래시(삼성)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 투자를 막아 결과적으로 마이크론을 밀어주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며 “칩4 참여 등 미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칩4 구축을 통해 반도체에서 반중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기술 인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간 반도체를 연구했지만 워낙 기술 스펙트럼이 넓어 제가 아는 분야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며 “반도체 산업에 많은 양질의 인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술을 모르면 외교는 물론 정치도 어렵고, 안보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미국의 경우 이민법까지 바꾸면서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정계와 재계 인사 49명은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에게 “영주권 면제 조항을 살려 국가 안보와 국제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 관련 석·박사에게 영주권을 주며 미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고급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대만 TSMC의 파운드리 관련 인력은 5만 명이 넘는데 삼성은 1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삼성에 몸담고 있던 시절부터 기술 인재 확보가 힘들다고 느꼈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인재 확보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동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만 TSMC의 시가총액이 2020년 348조 원에서 2022년 584조 원으로 불어난 사이 삼성은 349조 원에서 331조 원으로 감소했다. 양 의원은 “기술 패권을 내주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며 “미래 세대를 다시 식민지에서 살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 기술이 중요하고, 또 기술을 제대로 이끌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K칩스법 통과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할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에어부산, 인천~비엔티안 노선 전세기 항공편 운항
사회 전국 2022.09.15 08:16:33에어부산이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 전세기 운항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다. 에어부산은 10월1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5개월간 인천~비엔티안 노선에 전세편 항공기를 운항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기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8시10분 출발해 비엔티안 왓타이공항에 오후 11시20분 도착한다. 귀국 편은 현지 공항에서 0시2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7시20분 도착 일정으로 주 2회(수·토) 운항한다. 비행시간은 5시간10분이며 항공기는 220석 규모의 A321neo를 투입한다. 에어부산의 인천~비엔티안 전세기 운항으로 최근 수요가 늘고있는 동남아 여행 이용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인천~비엔티안 노선은 약 4000명이 오갈 정도로 적지 않은 이용객들이 있지만 현재 라오스 국적 항공사만 운항하고 있어 국내 여행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어 왔다. 하지만 10월부터는 국내항공사 중 에어부산이 유일하게 비엔티안 노선을 운항해 국내 여행객들이 보다 쉽게 라오스로 갈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세기는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전세 항공편이 아닌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에도 용이하다. 코로나19 이전 ‘배낭여행의 성지‘로 알려졌던 라오스는 프랑스와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적들이 즐비해 동서양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손꼽히며 야시장도 발달해 식도락 여행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가성비 좋은 골프 투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비엔티안 인근에만 18홀 규모 이상의 골프장이 5곳이 있는데 다른 동남아 국가 골프 투어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에어부산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라오스는 무비자로 30일 여행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영문 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별도의 PCR 검사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
인뱅, 가을 이사철 앞두고…전세대출 금리 '인하 경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14 18:16:07인터넷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들어 8번이나 전세대출 상품 금리를 낮췄다. 금리 인하 경쟁의 시작은 케이뱅크였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3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8%포인트 낮췄고 같은 달 18일과 30일에도 연달아 금리를 낮췄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가 전세대출 금리를 낮춘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전월세보증금대출 최고 금리를 0.45%포인트 인하했으며 26일에도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케이뱅크가 먼저 금리를 낮추면 카카오뱅크가 뒤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 반복된 셈이다. 이미 하반기 들면서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는 적극적인 반면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 인하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취급 기준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모든 은행 중에서 가장 낮은 3.52%였다. 케이뱅크도 카카오뱅크와 BNK부산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특히 지난달 인터넷은행 간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으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가 현재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기준 케이뱅크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45~4.59%,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연 3.735~4.558% 수준(코픽스 6개월 기준)인 반면 KB국민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4.32~5.72%, 신한은행 3.81~4.81%, 하나은행 4.668~6.068%, 우리은행 4.86~5.26%로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시중은행과 많게는 1%포인트(중간값 기준)가량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 간 경쟁으로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4.7%인 전국 전월세전환율(6월 기준)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렸을 때 적용되는 연 환산 이율을 의미한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 전세대출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됐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를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것보다는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게 바뀌었다. 업계에서는 두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신용대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은행 신용대출에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3~4년 안에 주택담보대출·전월세보증금대출 등 담보대출 비중을 3~4년 내 7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만기가 긴 담보대출 비중이 커지면 자금 운용 여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예대금리차 인하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전세대출의 경우 청년층 수요가 큰 만큼 향후 우량 고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8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일반 전월세대출 차주의 약 70%는 2030세대였다. 같은 시점 케이뱅크의 일반 및 청년전세대출 전체 고객 중 2030 비중 역시 81.4%에 달했다. -
서울 강서·인천 미추홀·안산 상록…깡통전세 '경보발령'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14 17:59:17서울 강서구와 금천구·강동구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구와 안산상록구의 연립·다세대 주택도 90%를 웃도는 전세가율을 보여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가리키는 전세가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 전세’가 될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국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했다. 중앙부처에서 시군구별 전세가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2.3%였고 연립·다세대는 80.1%로 더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서구(86.0%), 금천구(84.1%), 강동구(81.8%), 강북구(80.3%)의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최근 1년간 체결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율이 80%를 넘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평택시(92.5%), 이천시(92.4%), 안산상록구(92.3%),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대구 남구(94.0%)와 부산 기장군(89.8%)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높았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가율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계산할 경우 전국 연립·다세대는 83.1%로 1년 기준 수치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세가율이 높고 보증사고 건수가 많은 지역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 등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고로 분류한 건수와 사고금액은 8월 한 달간 511건, 1089억 원이다. 사고 다수 발생 지역은 서울 강서구(60건),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순이다. 서울시도 깡통 전세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깡통 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법률 상담과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
깡통전세 '이곳' 조심하라…‘시장 침체’에 전세가율 상승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14 16:00:00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강동구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가리키는 전세가율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전국 지역별(시군구)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 주택이 다소 높았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0.1%로,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 72.3%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66.6%)은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가율(80.8%)보다 크게 낮았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세가율(77.5%)이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74.8%)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강서구(86.0%), 금천구(84.1%), 강동구(81.8%), 강북구(80.3%)의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최근 1년간 체결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비율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평택시(92.5%), 이천시(92.4%), 안산상록구(92.3%),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는 대구 남구(94.0%)와 부산 기장군(89.8%)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높았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강원 영월군(94.5%), 충북 제천시(82.7%), 충남 보령시(101.1%), 전북 진안군(95.3%), 전남 목포시(94.5%), 경북 김천시(106.7%), 경남 양산시(91.3%)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최근 1년 전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매매가 상승이 주춤한 상황도 전세가율 통계에 반영됐다. 통상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매매가격이 올라 가며 전세가율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시장이 침체될 때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계산할 경우, 전국 아파트는 74.7%로 1년을 기준으로 볼 때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연립다세대도 83.1%로 1년 기준 수치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역별 수치에서도 확인되는 모습으로, 부산 연제구의 경우 최근 1년 기준 전세가율은 71.8%이었지만 최근 3개월로 기간을 좁히면 128.0%로 전세가율이 크게 올라간다. 세종시도 91.2%에서 104.5%로, 인천 미추홀구 역시 87.9%에서 93.3%로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이 최근 1년 전세가율보다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토부는 전국 전세가율 데이터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 해당 지자체에 별도 통보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LH 전세임대 5년간 실입주율 50%대 그쳐
부동산 주택 2022.09.14 11:20:21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당첨자 대비 실입주율이 5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했다.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의 실입주율을 보였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 등으로 전체적으로 50%대에 머물고 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직접 발품을 팔아 구해 찾아야 하는 주택 물색 과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일례로 LH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2000만 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LH 등에 따르면 계약 관련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니 임대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기꺼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L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전세임대 당첨자는 2만9817명으로, 2017년 1만4078명에 비해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역시 2017년 6267명에서 2021년 1만8360명으로 당첨자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제도가 지닌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아 실입주율은 꾸준히 50%대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적절한 전세임대 주택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시장가격에 맞게 전세임대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심사 절차의 효율성 제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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