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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면 샤넬백 준다는 집주인…"가격 낮추지" 반응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0.05 09:32:13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자신의 집에 전세 계약을 하면 1300만원에 달하는 ‘샤넬백’을 준다는 집주인의 사례까지 등장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집주인이 자신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 정품 샤넬 백을 주겠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4억 5000만원이고 입주는 12월 말에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해당 평형 전세보증금은 2년 전 최고 4억 9000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전셋값이 떨어져 지난달에는 3억 4000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 집주인 A씨는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 수요가 줄어 세입자를 찾지 못해 명품 가방을 인센티브로 내건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 A씨는 “본인 소유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면 '정품 샤넬백'을 주겠다”라며 가방과 정품 박스 포장 사진까지 함께 공개했다.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제품 정가는 1335만원이다. 중고 제품도 1000만원이 넘는 수준에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입자가 얼마나 안 구해지면…”, “같은 단지에 더 싼 전세 매물 있던데 명품백 주지 말고 차라리 가격을 낮추는 게 나을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26일) 기준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0.19%) 대비 0.21%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 말 하락세로 전환한 뒤 36주 연속 내림세다. 새로이 거래되지 못한 전세 매물도 누적되고 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집중된 인천 서구, 수원 영통구 등의 지역에선 1년 사이 전세보증금 호가가 3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대출 한도 3억 →4억으로 상향조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2.10.03 20:15:17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이달 4일부터 3억원(수도권 기준)으로 이전보다 1억원 높아진다. 지방은 1억6000만원까지 대출되던 한도가 2억원까지 상향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간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인상을 반영해 필요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신혼 부부는 이전까진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만 대출이 됐으나, 이번 한도 상향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급등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미혼 단독세대주의 디딤돌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이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함과 동시에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제공 된다. -
결국 탁상행정된 '전세임대'…3명중 2명 계약 포기
부동산 주택 2022.10.03 17:53:28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원책으로 꼽히는 전세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3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 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즉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2019년 56%로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4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5.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는 30%대로 급감했다. 다자녀 유형의 실적은 이보다 심각하다. 올해 7월까지 해당 유형의 계약률은 9.2%로 지난해 64.4% 대비 55.2%포인트 급감했다.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전세 임대 계약을 포기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신혼부부 유형 역시 지난해 54.3%에서 올해 32.2%로 대폭 하락했다. 청년 유형(53.4%)은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기며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 한도에 있다.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 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1억 2000만 원, 2인 1억 5000만 원, 3인 이상 2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1억 3500만 원, Ⅱ유형은 2억 4000만 원이며 다자녀 유형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09만 원, 4억 6853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훨씬 웃돈다. 서울 단독주택(3억 9813만 원)과 연립주택(2억 5294만 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전세 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 지원 한도 금액이 전혀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한도에 맞추려면 교통·거주 환경이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계약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시세까지 맞추도록 예산을 확보해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부터 英까지 전세계 집값 '뚝뚝'…글로벌 동시 침체 오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0.03 15:00:00전세계 부동산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차입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9월 가격상승기 직전 대비 크게 상승한 세종과 경기, 대구, 인천 등의 지역에서 하방압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은 전주 대비 0.20% 하락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해외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영국에서는 집값이 최대 20%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한 모기지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그레이엄 콕스 이사는 "우리가 매우 운이 좋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2~3년 안에 집값이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본다"며 "주택공급과 별개로 모기지 금리가 5~7%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동안 지속된 자산 거품이 곧 터질 것 같다"며 "지금은 매수자의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하락을 겪고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7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특히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0.4% 하락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하락폭이 -3.6%로 가장 컸으며, 시애틀(-2.5%)과 샌디에이고(-2%) 등이 뒤를 이었다. 집값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버진 머니와 스킵턴 빌딩 소사이어티 등이 신규 고객에 대한 모기지를 일시 중단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세사기 피해금 5000만 원 이하 최다…사회적 약자에 집중된 '경제살인'
사회 사회일반 2022.10.02 09:00:00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B씨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가 신청한 전세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직접 입금받아 가로챘다. 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회복이 어려운 악성범죄인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피해보증금 액수가 5000만 원 이하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가 2030세대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7~9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전세사기특별단속 기간 피해보증금액수 유형 중 5000만 원 이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 원 이하(6건) ▲2억 원 이하(3건) ▲3억 원 이하(2건) ▲3억 원 이상(2건) 순이었다. 5000만 원 이하는 큰 돈이 들어가는 전세금의 특성을 볼 때 피해금액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가 전세사기범의 주요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사고 10건 중 7건(69.4%)은 2030 차주로 조사됐다. 사고 금액은 총 2968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대 보증사고 규모는 842억 원으로 2018년(19억 원)보다 44배 이상 폭증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건의 범죄 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 348명을 검거하고 이중 34명은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세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보증보험(185명)이 가장 많고 공인중개사법 위반(86명),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환반(30명) 순이었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가짜 대출금 사기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105명)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104명), 임대인(91명)이 다수였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의 재산보전을 위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간 국가의 몰수·추징이 어려웠지만 부산시경찰청이 최근 전세계약서 위조 등으로 5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의 범죄 수익 4억 50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9월 24일 기준 전세사기 사건 518건에 관여한 1418명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각종 전세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각 시도청도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296개팀?1681명을 지정, 운영 중이다. -
"세입자 내줄 돈 없다" 역전세난에 갭투자자 비명
부동산 주택 2022.09.30 17:47:20전세가격이 급등하며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던 아파트 전세 시장이 오히려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주 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약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수도권 전세 매물은 최근 1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임차인들의 전세 기피 현상으로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전셋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3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이번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해 2012년 5월 둘째 주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각각 0.28%와 0.15% 하락하면서 모두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0.18%)은 2019년 2월 셋째 주(-0.22%) 이후 약 3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매물 적체도 완연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매물은 16만 9660건으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 30일(8만 3229건) 대비 8만 6431건(103.8%) 늘었다. 최근 1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 역시 5만 1877건에서 10만 8042건으로 늘어나면서 두 배가 됐다. 이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3.73~6.43%로 상단이 6%를 웃돌고 있다. 반면 KB국민은행이 산출한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 3.24% △경기 4.05% △인천 4.59% 등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비해 많게는 2%포인트 이상 낮은 상황이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 시장과 맞물려 있는 전세 시장은 가격 하락에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 수요가 월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라는 거시 변수가 매매·전세 시장을 좌우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임차인은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월세 전환율이 오르기 전까지 전세가격 하락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급락에 ‘깡통 전세’ 우려 커져=특히 입주 물량이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1년 사이 전세가격이 30%까지 하락하는 모습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전용 84.88㎡는 8월 5억 3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5월 8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2억 7000만 원(33.8%) 떨어졌다. 인근 공인 중개 업소 관계자는 “최근 계약은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이라며 “인근 지역에 입주 물량이 몰리며 지난해 높게는 8억 원까지 갔던 시세가 5억 원 초반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단지에서 약 4㎞ 거리의 수원 팔달구 매교동에는 올 7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3603가구)’, 8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2586가구)’이 입주했다. 최근 6개월 동안 9453가구가 입주한 인천 서구의 전세가격 하락세도 가파르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 힐스테이트 6차’ 84.98㎡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해 8월 4억 원에서 올해 4월 3억 4000만 원, 5월 3억 1500만 원으로 연거푸 떨어졌다. 인근의 공인 중개 업소 관계자는 “최소 3억 5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이던 시세가 최근 3억 원에 근접했다”며 “검단신도시 내 입주 물량이 많아 집주인들도 어쩔 수 없이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깡통 전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던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급격한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세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전세대출 못갚는 세입자…알고보니 절반이 2030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29 18:17:162030 청년세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을 못 갚아 올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에다 전세대출·보증금 사기 등으로 청년층의 대출 상환 능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금공이 대위변제한 전세대출금 규모는 7월 말 기준 총 17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단순 계산으로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연말께 296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담보로 주금공이 보증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정부의 전세대출 대위변제 가운데 53.4%인 922억 원은 2030 청년 차주였다. 특히 30대 차주 대상 대위변제 규모는 640억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또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20대 차주 전세대출금 규모는 282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합계(262억 원)을 넘어섰다. 20대 청년이 전체 대위변제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2017~2020년만 해도 전체 대위변제 대상에서 20대 청년 비중은 4~6%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2%, 올해 16.3% 등으로 평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대위변제 회수율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주금공의 전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급감한 4.1%였다. 회수율이 4%대로 떨어진 것은 6년 새 처음이다. 특히 20대 회수율은 전체 회수율을 밑도는 3.8%에 불과했다. 20대 전세자금 282억 원을 대신 갚아준 뒤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 금액이 10억 7000만 원에 그친다는 의미다. 2030세대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고 사실상 파산에 들어서는 것은 금리가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며 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세자금보증은 대위변제 이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데, 대위변제까지 가는 차주는 실직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전세자금보증 사고발생률은 지난달 기준 0.51%로 전년 대비 0.13%포인트 증가하기도 했다. 주금공은 대위변제가 늘어나며 전세보증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그간 사고발생률은 하향 안정세였으나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라 2018년(0.46%)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보증한도 산정 시 연간 부채 상환 예상액 산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상향하는 등 심사를 일부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보증사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채권보전조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층 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와중에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송 의원실에 제출한 연령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사고 10건 중 7건(69.4%)은 2030 차주였다. 사고 금액은 총 2968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대 보증사고 규모는 842억 원으로 2018년(19억 원)보다 44배 이상 폭증했다. 송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이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전세 만료' 무주택자에 대출이자 지원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9.29 09:19:43서울시가 내년 7월까지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대출 원금 이자를 지원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 대출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소득 9700만 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 대상이며,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 받는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연 0.6%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은 0.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신청자는 갱신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와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전세사기 예방 명예경찰에 정준호
사회 사회일반 2022.09.28 17:34:15경찰청이 배우 정준호 씨를 명예경찰(계급 경위) 겸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씨는 “그동안 경찰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 영상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경찰을 응원해왔는데 정식으로 명예경찰로 위촉돼 자랑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날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하며 명예경찰로서 활동을 개시했다. 경찰청은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정 씨는 그간 2013년 ‘교통운전 마일리지제’ 홍보 영상 촬영을 시작으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 ‘교통안전 공익광고’ ‘교통안전·소통 ing’ 등 다양한 경찰 관련 홍보 영상에 출연한 바 있다.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쫓아가 처벌"
부동산 주택 2022.09.28 16:47:10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전세사기범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발 뻗고 잘 수 없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에 참석해 “국토부가 가진 데이터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해 전국에 이미 벌어져 있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로 경고를 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는 당초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라 그에 걸맞은 예방 체제와 수사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특별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찰청과 국토부 간에 상시적인 정보 제공과 수사 협조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날려버린 전세금을 찾아올 때까지 무이자 또는 초저리로 융자 지원하겠다”며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이에게는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시세의 30% 정도의 가격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회 경험이 약한 선량한 젊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원스톱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방지 어플을 내년 1월까지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한다. 이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긴급 주거 및 대출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한편 국토부와 경찰청은 이날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예정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서비스 한번에…지원센터 개소
부동산 주택 2022.09.28 16:00:00앞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과 긴급 거처 마련 등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 및 HUG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관계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진행됐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예정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확인"…전세사기 막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8 14:00:00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체납 세금을 확인할 길이 열린다.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세보다 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체납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집이 압류됐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세금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일부터로 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 전에는 임차 희망인이 실제 임차할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계약 전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당해세’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통 집주인의 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등 권리설정일(확정일자)을 비교해 빠른 순으로 변제된다. 하지만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우선 변제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뒤라도 집주인이 당해세를 체납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이에 확정일자 이후 당해세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보장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바뀐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하더라도 종전 집주인의 체납액이 없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오롯이 보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많더라도 이전 집주인이 체납액이 없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침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 법을 정비해 이 같은 원칙을 분명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개선 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가위로 오려 붙인 전입세대열람원…' 전세사기 124명 붙잡혀…피해액 74억원
사회 사회일반 2022.09.27 14:45:08울산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1차 단속을 통해 사기 조직원 124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74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범 수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후 현금을 보유한 노인과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들은 세입자와 소유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입세대열랍내역서 상의 전입세대 기록을 오려내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사기범들은 채권자 등이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세입자 유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총책 A씨는 이런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을 뜯어내 도피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공범들도 A씨 인적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울산,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도 결탁해 공범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수법은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각기 임대차·임차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와 무주택 청년(대출 명의자)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받았다. 일당들은 총책, 명의대여자, 바람잡이 등 4~5명이 역할을 분담해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범행을 진행하고, 대출금 등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전세 사기를 막고자 건축물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심사 시 계약금 영수증 외에 송금 내역 제출 등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전세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선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한 근저당 등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한 집주인과 건물 소유주의 동일인 여부,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등 납세 증명서 확인,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
"깡통전세 위기…세입자 정보접근권 강화를"
사회 피플 2022.09.27 08:00:00“지난 정부 때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전에 오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만큼 아직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 전세, 역전세난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박동수(사진) 서울세입자협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전 정부 때 불었던 부동산 광풍이 세입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박 회장은 20년 가까이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민달팽이유니온’ 같은 청년 단체에 주택 관련 자문을 해주기도 했다. 박 회장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0년 65.1%에서 올 5월 기준 87.8%로 높아졌다. 특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평균 100%를 넘어선 상태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박 회장은 “현재도 매매가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전세가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깡통 전세, 역전세 사태가 앞으로 더 지속되고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 심각한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 역전이 이전에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형 아파트로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50~70% 수준이지만 충북과 충남·전북·경북은 100%를 훌쩍 넘어 110%에 육박하고 있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 회장은 “서울 강남과 같은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는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정부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찾고 있다. 지난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전세금 보증의 보증 범위도 공시가의 150%까지 확대했다. 실제 매매가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코로나19를 내세워 확장 재정을 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결과다. 전세가가 올라도 세입자가 빚을 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의 시대다. 빚을 내 집을 산 임대인, 은행을 믿고 전세로 들어간 임차인 모두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박 회장은 “깡통 전세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세를 살라고 한 정부의 문제”라며 “그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임차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 강화 등과 같은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입자가 국세완납증명서를 뗄 수 있고 전세금에 우선한 선순위 보증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시장에 정확하고 일관된 신호를 줘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최근 정부는 전세 보증금의 보증 범위를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했다. 전세 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박 회장의 평가다. 그는 “깡통 전세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조정 국면이 끝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별단속 두달 만에…전세사기범 348명 잡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2.09.26 14:37:37인천 남동구에 사는 A 씨는 무자본으로 주택 52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103억 원을 가로채 도주했다. 피해자 55명은 A 씨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증금을 뜯겼다. A 씨는 또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담보대출금 10억 원을 뜯어냈다. 경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2개월 여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300명이 넘는 인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건의 범죄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 348명을 검거하고 이중 34명은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세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보증보험(185명)이 가장 많고 공인중개사법 위반(86명),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환반(30명) 순이었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가짜 대출금 사기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105명)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104명), 임대인(91명)이 다수였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의 재산보전을 위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간 국가의 몰수·추징이 어려웠지만 부산시경찰청이 최근 전세계약서 위조 등으로 5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편취한 조직의 범죄 수익 4억 50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24일 기준 전세사기 사건 518건에 관여한 1418명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다양한 법리 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며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 및 재범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전국에 이를 확대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모두 1만 3961건에 대한 수사 의뢰 요청과 자료를 넘겨받아 이 중 6113건, 23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 사건 34건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직접 수사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제시한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근절’ 지시에 따른 것이다. 7월 25일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에 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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