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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전세사기 TF 출범…원희룡 “피해 임차인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
부동산 건설업계 2022.12.26 08:07:05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자체나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국토부 고문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법률과 금융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HUG는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110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1분 1초가 급하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실효적 피해지원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전세사기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도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 이자지원 2% → 4%로
사회 사회일반 2022.12.25 18:15:29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 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 가구가 4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아동 주거 빈곤가구 클린 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사업 후 시행 2년차를 맞은 아동 주거빈 곤가구 클린 서비스 지원도 사업 규모를 올해 48가구에서 내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 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 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 상향 지원 사업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광역자지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넓어 계층별·지역별로 주거 빈곤가구의 주거 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번 이자 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하는 한편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영하 53도 찍었다"…전세계 덮친 '죽음의 한파' 원인은?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2.12.23 20:33:15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이번 겨울이 1907년 이래 역대 다섯 번째로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나왔다. 미국에서도 약 2억명의 주민에게 한파 경보가 발령되며 크리스마스 시즌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대만에서는 사흘 간 99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세계에 휘몰아친 이상기후와 한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 소용돌이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북극의 찬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성 폭풍인 폭탄 사이클론이 미국을 덮칠 것으로 예보됐다. 혹한, 폭설, 강풍, 홍수가 곳곳에서 발생해 비행편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철도와 도로 교통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크리스마스에서 신년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연말 여행 성수기 1억명 이상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미국 전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미국 기상당국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겨울 폭풍'이 중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면서 약 1억3500만명이 사는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몬태나주의 일부 산악 지방은 이날 기온이 최저 영하 46도로 급강하했고, 캐나다 북서부에서는 영하 53도를 찍는 지역도 나왔다. 덴버는 이날 오전 32년 만의 최저 기온인 영하 31도를 찍었고, 시카고는 이날 밤 영하 21도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은 체감기온이 영하 38도로 떨어질 수 있다고 기상당국은 밝혔다. 폭설과 눈보라도 곳곳을 강타했다. 시카고에서는 최대 18㎝의 눈이 내리고,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에는 최대 91㎝의 기록적인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한파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온난화 현상이 역설적으로 '추운 겨울'을 만드는 것은 '북극 진동 지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최근 온난화로 북극이 점차 따뜻해지고 빙하가 녹은 것과 연관이 있다. 겨울철 찬 공기를 끌어들이며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북극의 ‘극 소용돌이’가 지구 온난화로 불안정해지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즉 북극 주변을 빠르고 좁게 도는 공기 흐름인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느슨해진 제트기류로 인해 북극을 돌던 차가운 공기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동아시아를 포함한 중위도로 내려오게 된다. 실제로 미 해양대기청이 매달 집계하는 북극 진동 지수(극지방을 회전하는 소용돌이의 강약을 측정한 값)는 2020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훨씬 추운 겨울 날씨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는 23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 같은 제트기류의 변화를 지적했다. 남 교수는 "각종 기상 이변,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심해지고 있다"며 "2019년에는 '기후비상'이라는 단어가 옥스포드 사전 올해의 단어에 선정되기까지 했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변화를 넘어 현재 지구의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됐다. 자칫 인류 전체를 공멸로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코픽스 사상 최고치에도 전세·신용대출 금리 되레 하락
경제·금융 재테크 2022.12.23 17:54:51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전세·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것을 금융권에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준거금리 상승세와 다르게 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6.063~7.25%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코픽스가 발표된 직후인 16일(6.108~7.34%)보다 하단은 0.045%포인트, 상단은 0.09%포인트 내렸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은 6.37~7.27%로 상하단 모두 0.07%포인트 인하됐고 신한은행은 6.21~7.11%로 0.04%포인트, 하나은행은 6.063~6.663%로 0.045%포인트, 우리은행은 6.25~7.25%로 0.03%포인트 내렸다. 전세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 전세대출금리는 5.16~7.69%에서 5.14~7.69%로 하단이 다소 인하됐다. 신한은행이 5.10~6.10%로 상·하단을 같은 기간 0.4%포인트 인하했고 하나은행도 5.794~6.394%로 0.019%포인트 내렸다. 특이한 점은 이들 신용대출과 전세대출금리의 준거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가 최근 역대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음에도 오히려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코픽스는 4.34%로 전월보다 0.36%포인트 올랐다. 코픽스 공시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금융권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하자 이자 변동에 더 민감한 전세·신용대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이용이 많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며 “코픽스는 올랐지만 가산금리 등을 낮추는 방법으로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대출금리 전망이 상반된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초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대출금리 역시 소폭이라도 오를 것으로 보는 반면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정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금리 인상 억제 압박이 지속되면서 현재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출금리가 더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금리 상승 우려가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260억 전세사기 일당 구속영장 기각…'빌라왕' 2배 넘는 2700채 보유도
사회 사회일반 2022.12.23 17:09:48이른바 ‘전세사기’로 인천에서 26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공범 4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와 전세 세입자를 끌어들인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인 등 4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에 달한다. A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보다도 배 이상 많은 규모다. A 씨 등은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빌라 등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 연체로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 만원씩 올려 계약을 유지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A 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경찰은 A 씨 일당과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계속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12억 아파트를 4억에 직거래…전세보다 싼 매매가 '술렁'
부동산 주택 2022.12.23 10:50:53지난해 12억 400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던 경기 인덕원역 일대의 한 아파트가 지난달 4억 2000만 원에 실거래 등재됐다. 이번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절세를 목적으로 한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수도권 각지에서는 직전 실거래가 대비 수억 원 낮은 직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푸른마을인덕원대우’ 전용 84㎡는 지난달 4억 2000만 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8월 12억 4000만 원에 등재된 최고가 거래보다 8억 2000만 원(66.1%) 낮은 가격이며, 이 거래에 불과 3일 앞서 나온 직전 실거래 가격 6억 7000만 원에 비해 2억 5000만 원(37.3%) 떨어졌다. 또한 이번달 기준 84㎡ 전세 가격인 4억 6000만 원보다도 4000만 원(8.7%) 낮다. 인근 공인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정상적인 실거래가 아닌 절세 등을 목적으로 한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인덕원 일대 집값이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해도 전세 가격보다 낮은 매매가가 나오기는 힘들다”며 “직거래여서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근처 부동산에서는 이번 거래가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거래는 사실상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 간 매매 계약서를 써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절감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거래 또한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은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액이 시세의 30% 또는 3억 원보다 낮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정상 거래로 인정한다. 가족 간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는 만큼 이 테두리 안에서 거래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세 등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푸른마을인덕원대우의 ‘특수 의심 거래’의 경우 불과 며칠 전 등재된 실거래 가격보다 37.3% 낮은 가격이어서 세무 당국에서 거래를 특수 거래로 보고 증여세 및 양도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번 거래가 일어난 주택의 매도자와 매수자는 성씨가 같으며, 매도자가 2017년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 지불한 매매가액은 4억 4000만 원이다. 4억 2000만 원을 정상 거래로 보면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되지만 특수 거래로 보면 시세를 6억 7000만 원 수준으로 판단해 세무 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 팀장은 “시세와 실거래가 차액이 3억 원 또는 30%를 넘는 명확한 경우인 만큼 시세를 6억 7000만 원 가량으로 보고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중 17.8%로 지난해 같은 기간(8.4%)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가격이 하락할 때 증여를 목적으로 가족 간 직거래를 할 경우 ‘시세와 실거래가 차액 3억 원 및 30%’의 테두리 내에서도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취득세와 양도세를 아낄 여지가 생긴다. 우 팀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증여를 목적으로 한 특수 직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이상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행위에 대해선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세계 5위’ 고진영, 올해 74억 벌었다…골프 1위는 이민지
서경골프 골프일반 2022.12.23 08:32:30고진영(27)이 올해 전 세계 여자 스포츠 선수 중 18번째로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3일(한국 시간) 2022년 여자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를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진영은 올 한 해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580만 달러(약 74억 4000만 원)를 벌었다. 전 세계 여자 골프 선수 중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선수는 호주 교포 선수 이민지다. 그는 올 한 해 730만 달러(약 93억 6000만 원)를 벌어 골프 선수 중 유일하게 종목 불문 톱 10에 들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2시즌 상금왕인 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690만 달러(약 88억 5000만 원)로 14위에 자리했다. 한국 선수 중에는 고진영에 이어 전인지(28)가 570만 달러(약 73억 1000만 원)로 공동 19위다. 올해도 테니스가 초강세를 보였다. 오사카 나오미(일본)가 5110만 달러(약 655억 6000만 원)를 벌어 4년 연속 1위를 지켰고 올해 은퇴를 선언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4130만 달러(약 529억 8000만 원)로 2위다. 4위 에마 라두카누(영국·1870만 달러), 5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1490만 달러), 6위 비너스 윌리엄스(미국·1210만 달러) 등 상위 10명 중 7명이 테니스 선수로 채워졌다. 골프와 달리 테니스는 남녀 상금이 동일하다. -
"전세보증 축소"서 "확대" 말바꾼 당국…대출금리 내릴수 있나 '의문'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12.22 19:01:01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두고 금융 당국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보증 비율 축소를 검토한다’더니 1년 만에 오히려 ‘보증 비율 확대’로 말을 바꿨다.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지만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의도대로 가능할지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전날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당국은 “공적 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금융회사가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관행을 문제 삼고 리스크 공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과 1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연초 3~4%에 불과하던 전세대출 금리가 8%를 넘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요인인 보증 비율 축소 논의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다. 안심전환대출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이 집주인들에게 집중되면서 집 없는 세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끼쳤다. 대개 전세자금대출은 주금공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전세대출이 금리가 낮은 이유다. 보증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가산금리를 더 낮게 책정한다. 주금공이 보증한 만큼 부실 위험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언젠가는 공적 보증에 의존하는 전세대출 행태도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금리 인상기인 지금 서민의 고통을 한 푼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국의 기대대로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로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등 대출 준거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전세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려놓았다. 마른 수건을 짤 만큼 짰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달보다 0.36%포인트 급등한 코픽스가 바로 반영된 16일 5.14~7.69%였던 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는 22일 현재 5.10~6.65%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
'DJSI' 전세계 은행 중 최고…ESG경영, 글로벌서도 인정
경제·금융 은행 2022.12.22 16:59:00‘2022 대한민국 존경받는 기업·기업인 대상’에서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하나금융그룹은 ESG 가치를 금융 본업에 녹여 경영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2일 시상식에서 함영주(사진)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해온 ESG 경영 활동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높이 평가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3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지속가능위를 통해 그룹의 중요한 ESG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하나금융은 ‘2030＆60’ ‘ZERO＆ZERO’ 등 두 가지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30＆60’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부문에 총 60조 원 규모의 ESG 금융을 조달 및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ESG 채권 발행 25조 원 △ESG 여신 25조 원 △ESG 투자 10조 원 등을 진행한다. 올해 3분기까지 △ESG 채권 4조 3000억 원 △ESG 여신 11조 원 △ESG 투자 1조 5000억 원 등 총 누적 17조 원 상당의 ESG 금융 조달 및 지원을 달성했다. ‘ZERO＆ZERO’는 2050년까지 그룹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 및 석탄 프로젝트 금융을 ‘0’으로 만들자는 뜻이다. 향후 30년 동안 모든 관계사가 참여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석탄 관련 프로젝트 금융 잔액을 ‘제로’로 만들 예정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올해 초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금융 배출량을 산출하는 등 고탄소 배출 산업을 선별했다. 석탄·알루미늄·철강·시멘트·제지·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기업 여신 익스포저에 대한 관리 방안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하나금융이 금융업에 ESG를 적용해온 점들은 글로벌에서도 인정받았다. 최근 하나금융은 S＆P글로벌이 발표한 2022년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ESG 평가에서 은행 산업 부문 최고 점수인 87점을 받았다. 전 세계 699개의 평가 대상 은행 중 가장 높은 점수다. 하나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 자본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가 계속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2023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기준으로 녹색 자산을 분류해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PF 심사 과정에 환경사회리스크관리체계(ESRM)를 도입해 대형 개발 사업에 환경 파괴,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하나금융은 하나금융공익재단을 통해 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하고 ‘하나 파워 온 임팩트’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배우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 스포츠 행사를 포함한 비인기 스포츠 후원 사업에 참여해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
네이버 신사옥 1784, 전세계 51개국·2500명 찾았다
산업 기업 2022.12.21 18:38:04네이버의 첨단 스마트 기술이 집약된 제2사옥 '1784'에 반년간 51개국 25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네이버가 임직원에게 공개한 지표에 따르면 미국·프랑스·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 전세계 51개국의 2133명이 지난 6월 개방이후 1784에 공식 방문했다. 사업부별로 진행한 개별 투어까지 합하면 약 2500명에 달한다. 1784에 방문한 주요 인사로는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 빅토리아 눌란드 미국 국무부 차관 등이 있다. 클라우드 기반 브레인리스(두뇌를 본체 아닌 클라우드에 두는) 로봇의 ‘루키’의 성과도 공개했다. 루키는 월평균 3600여 회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보포트’를 탑승해 커피와 간식, 우편물 등을 임직원 자리에 배달했다. 네이버는 현재 1784에 총 111대의 브레인리스 로봇을 두고 있다. 자연에너지 활용·재활용 인프라 확보 등 친환경 성과도 눈에 띄었다. 자동 분류 쓰레기통인 인공지능(AI) 리사이클링(재활용)을 도입한 이후 총 9만7807개의 캔·페트·우유팩이 회수됐다. 네이버는 국내 재활용 스타트업 ‘수퍼빈’과 협력해 총 30대의 AI 리사이클링 기기를 설치했다. 또 1784 내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도입한 결과 약 30만개에 달하는 종이컵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1784는 네이버가 6년간 5000억 원을 들여 올해 4월 완공한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이다. 네이버가 이달까지 1784와 관련해 출원한 스마트빌딩 특허만 320건으로, 회사가 창사 이래 등록한 총 특허(2648건)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디지털트윈,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합된 테크 컨버전스 빌딩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700조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네옴시티' 수주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로봇 친화형 빌딩을 건축한 기술력과 친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통해 기술 기반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
전세사기 칼 뺀 오세훈 "빌라 밀집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하겠다"
부동산 주택 2022.12.21 15:33:23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힌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전세 사기에 고통받는 시민이 너무나도 많고 특히 피해자들 중 20·30대 청춘들이 유독 많다는 사실에 분노감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사례도 나오는 만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며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전월세 보증금 보증금 지원센터’를 소개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내용 증명,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임대차 계약 전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감정평가사와 연계해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인지 시세확인을 해주고 있으므로 계약 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사람과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포함됐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곳이며,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25명)뿐 아니라 공인중개사(6명)와 건축주(3명)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30대(50.9%)와 20대(17.9%) 청년층이 대다수였다.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
'빌라왕' 수법 전세사기 무더기 수사 의뢰
부동산 주택 2022.12.20 17:45:36#1. 40대 임대업자 A·B·C 씨 등 3명은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공모자인 D 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 빌라를 매도한 뒤 잠적했다. #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 씨는 브로커 F 씨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 씨에게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도했다. 이후 F 씨는 건축주가 신축 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G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했다. 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포함됐다.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18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0명(23.8%), 30대 8명(19%) 순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6건(52.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31건 △양천구 8건 △금천·관악·구로구 각 3건 등이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37건(34.9%), 12건(11.3%)으로 수도권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 54명(50.9%), 20대 19명(17.9%) 등 2030세대가 주를 이뤘다. 40대(12명·11.3%), 50대(7명·6.6%) 등도 피해를 입었다. 국토부는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하고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 매물과 집값 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 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기획부동산, 불법 전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단속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 정보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 참여로 피해 세입자에 대한 대위변제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
무갭투자 뒤 빌라 팔고 잠적…정부, '빌라왕 수법' 106건 수사 의뢰
부동산 주택 2022.12.20 11:00:00#1. 40대 임대업자 A·B·C 씨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수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공모자인 D 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 빌라를 매도한 뒤 잠적했다. #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 씨는 브로커 F 씨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 씨에게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도했다. 이후 F 씨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며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했다. 나머지 피해사례 대상으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 16건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과 상관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피해 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부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수사 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수사 의뢰 대상인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18명(42.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50대 10명(23.8%), 30대 8명(19.0%)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의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56건(52.8%)로 가장 많았다. 인천 37건(34.9%), 경기 12건(1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 31건 △양천구 8건 △금천·관악·구로구 각 3건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 54명(50.9%), 20대 19명(17.9%) 등 2030세대가 주를 이뤘다. 40대(12명·11.3%), 50대(7명·6.6%)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거래 중에는 공인중개사 간 교환거래로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이자 임대인인 H 씨와 I 씨는 각자 소유한 주택을 중개할 때 매매시세를 부풀리고,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탈취했다. 임대인 J 씨를 대리한 다수 모집책들이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정황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달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한다.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세사기 단속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2월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문연구 시행으로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
부동산R114 “매매가 하락 내년에도…전세 시장은 안정”
부동산 주택 2022.12.19 11:12:25대표적인 민간 부동산 리서치 기업 부동산R114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전세 시장 또한 가격 하락세가 이어져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19일 부동산R114는 이 같은 내용의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가격 고점 인식과 금리인상,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 회복이 쉽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약세 경향은 2023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수차례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해 세계 각국 금리 또한 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초 1.25%였던 기준금리가 11월 3.25%로 2.00%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시중 대출금리가 연달아 상승하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수준에 다다랐다.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에 있는 고물가 현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내년에도 금리는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리 인상은 대출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보통 주택 매입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년 전세 시장은 올해와 같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는 “고금리로 월세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전세시장의 안정세는 2023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월세살이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월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통상 임대차 계약의 다수는 전세였으나 올해에는 월세 비중이 늘어 서울의 경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72% 하락해 8년 만에 상승에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6.3%) 가격이 가장 많이 내렸다. 잠실 권역 내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파크리오와 가락동 ‘헬리오시티’ 등 대형 단지에서 급매물 위주 거래가 발생해 송파구 전체 시세를 급격히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
"실거주 목적 새 집주인, 전세계약 갱신 거절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2.12.19 09:28:06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수차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계약이 이뤄지기 전 주택을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A 씨로 바뀌었고 A 씨는 B 씨에게 실거주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 씨는 퇴거를 요청했지만 B 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B 씨 승소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주택 소유권이 없어 실제 주인이라 볼 수 없고 실제 주인의 경우 주택을 이미 팔아 실거주 의사가 없었으니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 주인뿐 아니라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임대차 종료 전 6개월∼2개월)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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