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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신청' 세입자 역대 최다…원희룡 "전세피해 지원센터 세울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2.12.18 17:54:17수도권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세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39채에 달하는 수도권 내 빌라 및 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 사건으로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지표는 연일 악화하는 모양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12월 16일까지 수도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 847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아직 연말까지 시일이 남았지만 직전 최고치를 기록한 2019년(9733건)의 연간 누적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7669건)와 비교해서는 3178건(41.4%)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가 없는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전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 관계를 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증금 반환 관련 주요 권리를 잃게 돼 반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차 주택 내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거주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특히 인천에서 급격히 늘고 있다. 인천 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19년 1348건 △2020년 1379건 △2021년 1498건 등 지난해까지 1400건 내외를 유지했으나 올 들어 12월 16일까지 2898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3년치 평균(1408건)의 두 배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28.3%)을 비롯해 서울(38.3%)과 경기(18.4%) 등 수도권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최근 쏟아진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인천 내 전셋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입주 아파트 물량은 4만 2515가구로 인구가 세 배 이상 많은 서울(2만 4115가구)보다도 많다. 이 영향으로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올 들어 12월 둘째 주(12일 기준)까지 11.9% 하락해 대구(-12.4%)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 집주인이 하락한 가격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시 기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빌라왕 김 모 씨의 피해자들처럼 집주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신청조차 하지 못한다.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김 씨 가족의 경우 상속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숨지기 전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비롯해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역별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LH가 가진 주택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머물 임시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깡통 전세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전세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8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부채비율을 줄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궤도 위성통신 내년 전세계 상용화…국산 기술은 2030년에나 [국방우주·융합과학기술 발전 포럼]
산업 IT 2022.12.18 17:49:35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스타링크)가 위성인터넷·통신 서비스를 내년 한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후발 주자인 원웹(영국)도 캐나다·알래스카 등에 이어 내년 4분기 글로벌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중국과 유럽연합(EU)도 저궤도 위성통신·인터넷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다수의 소형 군집 위성을 저궤도에 띄워 오지와 전쟁터에서도 송수신기만 설치하면 통신과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국방우주학회·대전광역시와 공동주관한 ‘2022 국방우주·융합과학기술 발전 포럼’에서 권태훈 한화시스템 부장은 “원웹이 내년 4분기 글로벌 서비스에 나서 2025년부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 육군이 추진 중인 저궤도 통신 군집 위성과의 접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8월 3억 달러를 원웹에 투자해 지분 8.8%를 확보했다. 그는 이어 “저궤도 공간과 주파수 확보, 저가 위성 제조 측면에서 애로가 있다”며 “국내 기술을 통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군 겸용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약 59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을 검토 중이나 2024년부터 2031년까지라 앞으로 10여 년 뒤에야 사업화가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500억 원을 들여 저궤도 위성 14개의 발사를 추진했다가 예타가 불발되자 4개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뉴스페이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진우 LIG넥스원 수석연구원은 “전천후 촬영이 가능한 영상 레이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차세대 영상 레이더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보 스타트업인 나라스페이스의 박재필 대표는 “패스트팔로어의 입장이지만 틈새를 찾아 퍼스트무버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피 같은 보증금 돌려달라"…눈물의 세입자 '역대최대'
사회 사회일반 2022.12.18 12:10:07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증가한 것이다. 해당 수치는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다. 1월 202건에서 11월 5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전에는 2012년 3592건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 38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6%(2814건) 늘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1139채의 수도권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임차권등기를 하지도 못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되지만, 김씨는 생전 62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해 부모가 상속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임대사업자 '역전세' 보증금 반환 숨통…다주택자 중과세 경감도
부동산 건설업계 2022.12.15 17:37:30정부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경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고 매매 및 전세가격이 동반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담대가 허용될 경우 임대사업자들은 주담대를 받아 임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져 역전세난 위험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가 완화될 경우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이 주담대 자금으로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주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이 서민들의 주거비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차단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1주택 매입 시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8%, 12%의 중과세율을 매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하고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롭게 구입할 때 주담대가 불가능하도록 막았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막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또 2020년 6·17 대책을 통해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 외의 임대사업자 주담대를 금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6월 발표한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 예외 조항까지 삭제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현재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책임지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는데도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라며 “규제가 풀리면 전세 시세가 떨어진 상황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이 지금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전국 곳곳에서 ‘깡통 전세’ ‘역전세난’ 논란이 불거질 만큼 전세 시세가 급락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세 시세가 2년 전보다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원 이상 빠지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만기 후 이주를 원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사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전후방 산업을 지탱할 수 있다는 판단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호황기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대출 규제가 현시점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자본 여력이 있고 투자에 관심이 있을 만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출을 용이하도록 풀어 거래 숨통이 트이게 하려는 정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금융위의 주담대 규제 완화 방침에다 국토부가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안이 더해진다면 ‘떨어지는 칼날’이 다소 멈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 팀장은 “대출 규제 완화는 임대사업자에게 플러스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등록임대사업자 개선안이 발표된 후 이들이 서울 외곽 등에서 나온 급급매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정책 수혜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날 결정이 임대 시장 안정화의 기틀을 닦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사업자들이 하락기인 지금 기회를 봐 보유 주택을 늘리게 된다면 임대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임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치솟던 전국 아파트 월세 3년여만에 하락세로 전환
부동산 주택 2022.12.15 14:00:00가파르게 오르던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이 3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세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며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간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은 10월보다 0.18% 내렸다.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보합을 기록했던 2019년 10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0.07% 떨어져 10월 0.13% 올랐던 것에서 하락 전환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0.35%), 서초구(-0.32%) 등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경기 아파트 월세는 0.44% 하락했는데 시흥시(-1.76%), 김포시(-1.45%)에서 많이 떨어졌다. 인천(-0.42%)은 서구(-0.83%)와 미추홀구(-0.61%)의 월세가격이 크게 내렸다. 수도권은 0.32% 떨어졌다. 주택 시장에서는 한동안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며 월세가격이 동반 상승해왔지만 최근 전세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월세가격 상승세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부동산원은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월세로 전환된 물량이 소진되며 전세와 월세 동반 하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2.02%)과 전세가격(-2.36%)도 낙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달 대비 2.06% 내렸으며 수도권(-2.49%)과 지방(-1.57%)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서울(-2.89%)과 수도권(-3.21%), 지방(-1.57%) 모두 하락했다. 12월 들어서도 주간 단위로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세가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원의 12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64%, 전세가격은 0.83% 하락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9.1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가 8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전세 시장 심리지수도 66.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
우리은행 이어 농협은행도 전세대출 금리 인하
경제·금융 은행 2022.12.15 10:36:58우리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에 동참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1.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에 한해 우대금리를 1.1%포인트 확대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하는 NH전세대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 NH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61∼6.91%에서 내년부터 연 4.81∼6.91%로 내려간다. 주금공 보증 상품은 연 5.64∼6.94%에서 연 4.84∼6.94%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은 연 5.61∼6.91%에서 연 4.81∼6.91%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하단이 5% 중반에서 4%대로 떨어지게 된다. 농협은행 측은 “금리 상승기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확대해 전세대출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고 서민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신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6개월 변동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보증(주택금융공사)의 경우 0.85%포인트, 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 0.65%포인트 인하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은행들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대전 로큰롤’ 1억뷰 넘어…전세계에 대전 홍보효과 톡톡
사회 전국 2022.12.15 09:54:51전세계를 대상으로 대전을 알린 한국관광공사의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대전편, 일명 ‘대전로큰롤(Daejeon Rock N Roll)’이 지난 15일 기준 누적 조회수 1억회를 넘어섰다. 영상 공개일인 10월 20일로부터 60일이 채 걸리지 않은 속도다. 또한 ‘대전로큰롤’의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필름 영상은 11월 23일 공개된 이후 누적 조회수 637만회를 넘어섰고 후속편인 ‘쉘 위 플레이 대전로큰롤’ 영상은 11월 24일 공개되자마자 누적 조회수 318만 회를 기록중이다. 특히 후속편인 ‘쉘위플레이’는 본편인 ‘대전로큰롤’과 같이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음원과 함께 대청호, 선화동 선화단길 카페거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대동하늘공원, 한빛탑과 물빛광장 음악분수 등 대전의 다양한 명소를 아름답게 그려내면서 앞선 ‘대전로큰롤’ 영상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관광공사는 이처럼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대전로큰롤’, ‘쉘위플레이’ 영상과 연계해 다양한 대전 관광 홍보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SNS를 활용해 ‘대전로큰롤’과 ‘쉘위플레이’의 촬영지를 널리 알리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영상 촬영지를 소개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책자와 브로셔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관광공사와 우송대학교 솔브릿지대학이 산학협력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솔브릿지 MBA인턴쉽’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6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턴쉽 프로그램에서는 8개국 10여 명의 인턴들이 ‘대전로큰롤’ 유튜브 콘텐츠 댓글 분석 및 답변을 통해 전 세계의 ‘대전로큰롤’ 팬들과의 소통과 함께 관광상품 홍보 등 해외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관광공사는 대전 홍보를 위해 여러 유튜버와 협업중이다. 먹방 유튜버 ‘쯔양’의 대전의 맛과 야경을 담은 대전편은 1달만에 누적 조회수 497만회를 넘어섰고 20대 커플 여행 유튜브 채널인 ‘가요이 키우기’의 대전 즐기기 영상은 누적 조회수 73만회를 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은 “유튜브를 통해 대전 관광의 매력이 국내외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꿀잼도시 대전’ 달성에 좋은 청신호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눈감은 與野…입법 지지부진
정치 정치일반 2022.12.14 17:50:27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여야는 15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본회의 통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은 총 15건이 발의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주택도시기금법·국세징수법·공인중개사법·형법 등을 개정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장밋빛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에 돌입한 법안은 두 건에 불과했다. 그중 일부 법안은 시급한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조은희 의원안),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김승남·장철민 의원안) 및 임대인의 국세 납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김한규 의원안) 등의 내용은 서둘러 국회가 법제화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들이 언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예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월 세입자의 전입신고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는 등 전세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일찌감치 통과됐다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입 날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 사기 사례 등은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 논의를 위한 안건 상정조차 미루고 있다. 법안 논의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이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치적 대결 효과를 부각시키기 쉽지 않은 일반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국토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였지만 정작 주택임대차법은 법사위 소관이다 보니 다들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네이버웹툰 성공 노하우, 전세계 MBA 교재에 실린다
산업 기업 2022.12.13 09:33:01네이버웹툰의 성장 전략이 ‘케이스 스터디(사례연구)’로 제작돼 전 세계 경영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K웹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3일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프랑스 유명 경영전문대학원(MBA) 인시아드(INSEAD) 내 블루오션전략연구소의 김위찬, 르네 마보안 교수팀은 네이버웹툰의 시장 개척 사례와 글로벌 성공 전략을 분석한 케이스 스터디 ‘혁신적 스토리텔링: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만화 시장을 변화시켰나’를 발간했다. 웹툰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 소재한 네이버웹툰의 본사로 글로벌 웹툰 사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블루오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45개 이상의 케이스 스터디들은 전 세계 2800여 개의 교육기관에 판매되고 있다. 케이스 스터디는 네이버웹툰의 김준구 대표, 손혜은 최고디자인책임자(CDO), 올해 글로벌 만화 시상식 3관왕에 오른 ‘로어 올림푸스’의 레이첼 스마이스 작가, 그리고 프랑스 오리지널 웹툰 작가 ‘아트 오브 케이’의 인터뷰를 통해 제작됐다. 네이버웹툰의 초기 서비스 기획 의도를 비롯해 △이용자 확대 전략 △수익화 전략 △글로벌 확장 전략 △국가별 사용성을 고려한 네이버웹툰의 언어별 이용자경험·환경(UX·UI) 디자인 전략 △네이버웹툰이 구축한 아마추어 창작자 등용 시스템 등을 배울 수 있다. 전략 경영, 혁신 전략, 경영가 정신,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를 다루는 과목 등에서 교재로 쓰일 예정이다. 케이스 스터디는 네이버웹툰이 출판 중심의 만화 시장에서 새로운 콘텐츠인 ‘웹툰’을 내세워 시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척했는지를 다뤘다. 인시아드 연구팀은 네이버웹툰이 기존 출판 만화를 단순히 디지털화하지 않고 웹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케이스 스터디는 “만화를 보지 않던 이용자들까지 독자로 유입시키며 시장을 개척하고 이용자와 창작자가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디지털 미디어로서 전례 없는 고객가치를 창출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네이버웹툰이 웹툰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플랫폼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도 높이 샀다. 케이스 스터디는 네이버웹툰이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해 플랫폼을 글로벌화하고 현지 작가를 발굴하며 규모의 경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글로벌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영상화 등 원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해 회사가 보유한 IP의 가치와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넥스트 마블(Next Marvel)’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했다고도 평가했다. 구오영 인시아드 블루오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네이버웹툰의 시장 개척 사례는 블루오션 전략 이론의 교과서적 예시가 될 만한 의미 있는 케이스”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김준구 대표는 “네이버웹툰의 경험이 다양한 국가의 학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바란다”며 “네이버웹툰은 앞으로도 산업의 저변 확대와 창작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웹툰의 전 세계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올해 2분기 기준 85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해외 이용자다. 북미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일본 전자책 플랫폼 ‘이북재팬’을 잇달아 인수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탓에 아직 해외 웹툰 사업은 적자 상태다. 하지만 최근 유료 웹소설 플랫폼 ‘욘더’를 북미에서 론칭하는 등 본격적인 수익성 확보에 나섰다. 수익성을 끌어올려 수년 내 미국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목표다. -
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4개월간 804명 검거…78명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2.12.12 17:52:59경찰이 올 7월부터 약 4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80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다. 12일 경찰청은 7월 25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단속에 들어가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중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24건(556명)으로 전국의 각 시·도청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로 입건된 804명 가운데 임대임이 234명이었으며 공인중개사가 120명, 건축주도 18명에 이르렀다. 최근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단독 범행보다는 중개사 등과의 공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임대인, 컨설팅업자, 중개사 등이 공모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 3493가구를 매입한 일당 177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분양업자, 임대인, 브로커 등이 무자본 갭투자로 208가구를 매입한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5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471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155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79명), ‘무권한 계약’(37명), ‘권리관계 허위고지’(29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편취’(27명), ‘위임범위 초과계약’(6명) 순이었다. 전세 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로, 향후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 전세대출 금리 최대 0.85%p 인하
경제·금융 은행 2022.12.09 18:46:15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당국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 정도를 확대 점검하기로 한 후 첫 인하 움직임으로 타 은행으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9일 신규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6개월 변동 기준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기관에 따라 주택보증(주택금융공사)의 경우 0.85%포인트, 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 0.65%포인트 인하된다. 대상 상품은 모두 4개로 ‘우리 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 ‘i-Touch전세론’ 등이다. 대출금리 인하는 일단 내년 4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적용되는데. 취급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내부 신용등급 기준으로 3등급인 고객이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주택보증 우리전세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전날 기준 6.26∼6.66%에서 이날 5.41∼5.80%로 하향 조정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외에 NH농협은행도 내부적으로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기나 정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나머지 대형 은행도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조달금리를 무시하고 대출금리를 마냥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금융 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영진 제10대 대전세종연구원장, 이달 12일 취임
사회 전국 2022.12.09 09:47:39김영진 대전대 교수가 오는 12일 대전세종연구원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한다. 김 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했고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법학 석사, 대전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시 국제협력과장·교통운영과장·기획관을 거쳤고 대전시립장애인복지관 관장, 대전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전청소년문화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원장은 대전시 공직 생활과 15년간 대전대 강단에서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경험을 통해 대전·세종 현안 연구를 향후 3년간 이끌어가게 된다.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지역경제세미나 열어
사회 전국 2022.12.08 17:41:19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대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8일 ‘충청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충청권 경제 회복 및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된 3가지 주제 발표 후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
임차인 대행 '알바'라더니…"전세대출 사기범 됐어요"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2.08 17:32:28일부 전세자금대출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바로 반환되는 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등장했다. 해당 범죄 일당들은 주로 20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고액 알바’라고 속이며 대출 사기를 저지르도록 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일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한 신종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범죄 일당은 고액 알바라며 전세 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을 맺게 한다. 보증금의 5~10%에 달하는 계약금도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수천 만~1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도 받도록 한다. 그러다가 잔금 당일 해지 의사를 밝히며 기존에 납입한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전세자금대출로 처리된 잔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도록 시킨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금을 돌려주면 임차인은 이를 은행에 반환하는 대신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범죄 일당에 넘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알바에 동원된 임차인이 대출 사기를 저지른 셈이지만 이들 역시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사한 사건의 매물을 중개했던 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누군가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전세 계약을 맺는 것에서부터 전세자금대출, 계약 해지 등 전 과정을 코치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나눠 갖자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중개사는 “전세자금대출은 본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 말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식으로 불법 대출을 받게 하는 ‘작업 대출’과 고액 알바를 미끼로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명의 도용’, 여기에 ‘전세 사기’까지 결합된 신종 사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사기에 가담한 공범인 만큼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의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 자금 용도의 대출이 아님에도 고의적으로 은행을 기망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반환까지 하지 않은 만큼 은행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 일당은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을 타깃으로 삼았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 2억 원 미만일 경우 임대인이 은행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질권설정과 채권 양도 등의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금을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이 틈을 노린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젊은 임차인들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주로 인터넷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데 인터넷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질권설정을 하지 않아도 돼 이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마저도 대출사기에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자 공인중개사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는 사실상 중개단계에서 막을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새로운 전세 사기 수법이 연일 등장하면서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비상이 걸렸다”며 “공인중개사들끼리 신종 사기수법을 서로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이 같은 사기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 전세계 10대 중 6대 장악…독주하는 '모델'은
산업 기업 2022.12.05 15:17:54현대자동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유지했다. 5일 시장조사 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10월 세계에서 판매된 수소전기차는 1만 619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었다. 이 기간 현대차(005380)의 수소전기차 넥쏘는 9591대가 팔리며 도요타 미라이(2897대)를 크게 웃돌았다. 시장 점유율도 넥쏘(59.2%)가 미라이(17.9%)를 41.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3위는 혼다 클래리티(209대), 4위는 중국 상하이다퉁의 EUNIQ7(198대)으로 집계됐다. 도요타와 혼다는 일본에서 반도체 부품 공급망 문제로 수소전기차 생산에 지속적인 차질을 빚고 있다. 혼다는 클래리티 생산을 지난해 8월 중단했고 중국 EUNIQ7는 최근에야 판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SNE리포트는 도요타가 올해 말 중국에서 미라이 2세대를 수입 방식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현지 생산까지 추진해 시장점유율을 점차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낮은 온도에서도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보완한 중국형 넥쏘로 베이징 교통 당국으로부터 신에너지차량(NEV) 라이선스를 정식 취득했다. 현대차는 중국형 넥쏘의 반응을 고려해 대형 수소트럭인 엑시언트의 현지 출시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NE리포트는 “현대차가 넥쏘의 꾸준한 판매량으로 향후 수소차 시장 선두 유지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일본과 중국 제조사들이 각국 정부의 투자에 힘입어 승용 수소차를 개발, 출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선두를 매섭게 추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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