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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 AI 영상진단 솔루션 도입 병원 3분기에만 2배 껑충…"전세계 1000곳 돌파"
산업 기업 2022.10.13 15:44:40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328130)이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도입 의료기관이 전세계적으로 1000곳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출시된 흉부 엑스레이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과 유방촬영술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은 2020년 11월 처음으로 도입 의료기관이 100곳을 돌파한 바 있다. 이어 올해 6월 500곳을 달성한 이후 3분기 약 4개월 동안 500곳을 추가하며 2배가 늘어났다. 제품을 출시한 지 3년 6개월 만에 전 세계 1000여 곳으로 공급처를 늘렸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80%는 해외에 위치했고, 지역별로는 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순으로 많았다. 루닛은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루닛 인사이트 제품군을 허가 받은 이후, 지난 6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8월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 등 주요 국가에서 루닛 인사이트 제품의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또한 전 세계 흉부 엑스레이 및 유방촬영기기 시장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는 GE헬스케어, 필립스, 후지필름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도입 병원 500곳을 넘어선 지 4개월 만에 1000곳을 돌파한 만큼 시장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 세계 엑스레이 및 유방촬영술 관련 AI 도입 기관 중 루닛 제품의 사용 비중은 8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어 의료AI 분야 글로벌 강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닛 인사이트 CXR은 AI를 기반으로 폐결절, 폐경화, 기흉 등 10가지 흉부 질환을 97~99%의 정확도로 진단하는 제품이다. 루닛 인사이트 MMG는 유방촬영술(Mammography) 영상 내 유방암 존재 여부를 96%의 정확도로 검출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제품이다. -
안드레아 보첼리 "투어용 전세기 낡고 시끄러워" 손배소
사회 피플 2022.10.13 14:59:01이탈리아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투어용으로 빌린 제트기가 계약과 달리 낡고 시끄러워 불편을 겪었다며 전세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보첼리는 지난달 전세기 업체 PJS(Private Jet Service)를 상대로 15차례 비행에 대한 환불액 56만9800 달러(약 8억1000만 원)와 대체 항공편 비용, 소송 비용 등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액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뉴햄프셔 연방법원에 냈다. 소송 내용을 보면 보첼리는 작년 11∼12월 콘서트 투어 기간 미국 일대를 비행하려고 PJS와 비행기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허용 기종과 함께 제트기 연식이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점을 비롯해 기내 서비스 관련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는 보첼리가 비행을 두려워하는 데다, 안전 문제에 민감해 낡은 비행기가 내는 소음으로 큰 불안감을 느껴왔기 때문이라고 보첼리 측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일 보첼리가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에서 클리블랜드로 넘어갈 때 PJS는 무려 15년 전인 1996년에 제작된 제트기 '팰컨2000'을 제공했다. 게다가 "기상 상황이나 난기류에 대해 안내하지 말아달라"는 보첼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행기에 동승한 승무원이 착륙 직전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바람에 20분간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는 게 보첼리 측의 주장이다. 이후 PJS는 기종 착오와 승무원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투어의 마지막 5일간은 알맞은 기종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항공편을 취소했다. 이에 보첼리는 남은 투어를 위해 다른 전세기 업체와 계약, 30만 달러(약 4억3천만 원)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했다고 소송 문서에 적시했다. -
상위 1% 양자연구자 전세계 104명…한국은 '0'
산업 IT 2022.10.13 14:35:09올해 노벨물리학상 수상 분야이자 국가 전략 기술로 떠오른 양자 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수가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독자적 양자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주요 국가와의 경쟁에 앞서기 위해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양자분야 전문인력을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많은 100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양자 관련 논문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 연구자수는 49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점기술별 연구자수는 양자 컴퓨팅은 261명, 양자 통신은 187명, 양자 센싱은 42명이었다. 반면 중국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만 2506명으로 전체 양자 분야 연구 인력은 5517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은 4105명, 미국 3122명, 일본 788명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양자 인력은 절대 규모 면에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양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도 국내 발명인은 100명(중복허용) 수준으로 1000명을 훌쩍 넘긴 미국의 10% 수준에 그쳤다. 질적으로도 경쟁국 대비 크게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상위 1% 이내 연구자 총 104명 중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양자 통신 분야와 양자 센싱 분야 역시 상위 1%에 포함된 한국 연구자는 없었다. 상위 5%까지 확대할 경우 분야별로 각각 2명, 1명, 2명으로 총 5명이었다. 반면 미국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만 상위 5% 연구자수는 129명이었다. 여기에 미국, 중국 등 경쟁국가들의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한인 연구자도 50명 내외로 파악됐다. 양자 컴퓨팅 분야의 재외 한인연구자는 총 27개 기관 내 30명 수준으로 대부분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들 중 논문 피인용수 상위 5% 이내의 고급 연구자는 3명이다. 이와 같이 양자 부분 고급 인재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규 인재 유입이 감소되는 상황에 양적 측면의 한계 극복과 함께 질적 측면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전략기술(양자 기술) 인재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별 인재확보 전략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구체화 해 12월까지 양자 분야 핵심인재 확보 방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양자 전문인력 1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적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연구자 역량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0큐비트 한국형 양자컴퓨터 구축 등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기술 개발 및 석·박사 공동 교육훈련 등 연구-교육의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최고급 전문인재(박사급) 양성을 목표로 국내 대학(원)이 연합해 양자대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개씩 대학연합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고려대학교 주관 9개 대학 연합 양자대학원이 운영을 본격화한다. 앞으로 총 9년(4+3+2년)에 걸쳐 석·박사 대상 양자 특화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수행하며, 180명 이상의 박사급 인재배출을 목표로 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개씩 대학연합을 선정, 2032년까지 총 3개 양자대학원을 운영해 박사급 54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
300가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의자…숨진 채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2.10.13 13:37:51'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가 지병으로 숨졌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A씨가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국의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피해자만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빌라 건축주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등 전세 사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김정숙 여사의 '부루마블'…권성동 "혈세로 전세계 관광"
정치 정치일반 2022.10.12 18:12:43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유명 관광지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일정이 빈틈없이 등장한다”면서 “국민 혈세로 ‘부루마블’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두고 ‘BH투어’냐는 비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며 비꼬았다.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가) 방문한 곳들을 보면 이것이 영부인의 해외순방 일정인지, 패키지 관광상품 목록인지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먼저 최근 국감 등에서 논란이 된 김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을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불법 채용한 코디와 한식 요리사 등 청와대 직원 수십 명을 이끌고 갔다”면서 “종래 2500만 원 수준이었던 인도 출장비는 4억으로 뛰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더불어 같은 해 이뤄진 체코 방문도 언급하며 “원전 말살의 주역이 ‘원전 세일즈’를 명분으로 입국해 논란이 일자 중간 급유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하지만 당시 체코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었고, 총리의 비공식 면담뿐이었다. 35톤의 초과사용 연료가 남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관광 추억뿐”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이집트 방문에 관해서도 전 정부 청와대가 “’관광 산업 촉진과 문화유산 홍보’를 위해 ‘비공개 일정’을 했다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놨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김 여사는 국민 혈세로 가고 싶은 곳을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했다”며 “실체 규명과 책임을 위한 '국민 버킷리스트'는 이제 시작”이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고 보여주는 여실한 증거”라며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진행됐던 영부인의 인도 순방이 어떻게 감사 대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민간인을 데리고 외국 순방을 다녀온 사실이야말로 감사 대상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
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도마위…HUG 사장 사퇴 논란도
부동산 주택 2022.10.12 13:51:53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 측은 최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위는 이날 한국부동산원, 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 건수가 2017년 33건이었는데, 지난해 2799건으로 늘고 사고 금액도 같은 기간 75억 원에서 579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HUG가 대위변제하고 있지만 회수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HUG 전세반환보증금 손실이 매년 늘어나는 건 깡통 전세 사기가 주요 요인”이라며 “HUG가 전세반환보증금 발급 때 감정평가사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사업자 사고를 분석해 보면 최근 4~5년 동안에 90% 넘는 사고가 단 5개 법인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법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토부와 HUG가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HUG 사장 권한대행도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해 직접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과 수사 협조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예방센터를 개관했다”고 답했다. 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신뢰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격·지역·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권형택 HUG 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선 정부의 ‘인사 압박’이 있었다는 야당 측 비판이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HUG 종합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HUG는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 실장급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권 전 사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감사 관련해 국토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감사 진행 중이라며 주지 않다가 갑자기 사장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장에 대해서 사표를 쓰게 만드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정부 부처가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확정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며 “해당 건설업체 신용평가 하기 전 사업보고서를 보니 당기 순손실 1800억 원에서 순이익 87억 원으로 개선됐다 당연히 신용등급을 올리는 게 정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사장 권한대행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감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교통지옥' 위례·동탄 등 신도시에 광역·전세버스 투입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2 11:32:39정부가 위례·화성 동탄·수원 호매실·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24개 신도시를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는 우선 광역버스·전세버스 등을 투입해 교통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128개 지구의 광역교통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미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내 입주가 예정된 지구 중 철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교통난이 특히 심각해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24개 지구였다. 수도권에선 남양주 별내, 하남 감일, 위례,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수원 호매실·광교,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고양 향동 등 21곳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광역버스를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늘리고 운행노선·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도 도입한다. 하남 미사, 시흥 군자·목감과 파주 운정1·2 등 13곳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특별대책지구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37곳에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달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을 시작으로 집중관리지구별로 세부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을 발표한다. 성남 판교, 고덕 강일, 하남 풍산 등 69곳은 일반 관리지구로,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22곳은 중장기 관리지구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이지만 적절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원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확답을 받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LH가 함께 나눠 재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강남마저 역전세난…2년전보다 3억 싼 매물 속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0.11 17:47:28전국 부동산 매매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든 가운데 전세 시장마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전세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년 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단지까지 속출하며 ‘역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2월 보증금 13억 원에 전세 거래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74.66㎡는 지난달 말 10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약 2년 만에 전세 가격이 23%나 하락한 것이다.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전용 121.931㎡도 2020년 11월 17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으나 이달 7일에는 14억 원에 전세가 거래됐다. 심지어 이달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17층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고층이었음에도 18%나 낮은 가격에 체결됐다. 전세가가 이처럼 급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역전세난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이전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2년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뜻한다. 통상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지금처럼 전세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전세 가격 하락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의 아파트 주간 전세가격지수가 전주 대비 상승한 시기는 1월 1~3주가 유일했다. 1월 넷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한 전세가격지수는 5·6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하락했다. 수도권도 1월 1~3주를 제외하고 줄곧 전주 대비 하락했으며 지방은 5월 넷째 주부터 전주 대비 하락하거나 보합을 기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전보다 전세가격지수가 하락한 지역이 증가하는 등 역전세가 현실화됐다”며 “당분간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역전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일 악화되는 전세 수급 불균형도 역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2.8을 기록하며 13주 연속 하락했다. 2년 전인 2020년 9~10월 전세수급지수가 117.5~126.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34%나 하락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란 부동산원이 중개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것을 의미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로 대거 이동한 것이 전세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라며 “매달 같은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이 큰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팔리면 전세라도 받자"…버티기 나선 집주인들
부동산 주택 2022.10.09 12:00:00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길어지며 보이면서 집주인들이 매도용으로 내놓았던 매물을 임대로 전환하고 있다. 8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 340건으로 7월 1일 6만 4770건보다 4130건(6.8%) 줄었다. 이 기간 용산구와 동작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매매 매물이 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서초(-16.8%) △광진(-16.6%) △성동(-12.5%) △강북(-13.3%) △노원(-12.1%) 매물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서울 전월세 매물은 같은 기간 4만 5246건에서 6만 7127건으로 2만 1881건(48.4%) 급증하는 등 모든 자치구에서 늘어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만료된 새로운 전월세 매물에다가, 팔리지 않는 매매 매물 일부가 전월세로 전환되며 임대차 물량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송파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 씨는 “'파크리오' 같은 대단지의 경우 매매 호가가 계속 내려가자 일정 금액 이하로는 팔 수 없다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차라리 보증금이나 월세라도 받겠다며 매물을 임대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실제로 전용면적 84㎡의 경우 매매 호가가 20억 원 이하로 떨어지자 다주택자 주인이 그냥 세입자를 들이겠다며 매매를 전세로 바꿨다”고 말했다.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사 B 씨는 “2020~2021년 가격이 크게 오른 ‘상계주공’ 집주인들이 올 들어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매수세가 위축돼 급급매만 팔리는 것을 보고 고민에 빠진 상황”이라며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재건축 진행에 따른 집값 반등을 노리고 전세 또는 월세로 매물을 돌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매매에서 전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도인들은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으면 호가를 조정하겠지만 본인들이 감내할 수 없는 일정 구간 아래로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집을 공실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임대로 전환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올해 3~5월 반등했던 서울 부동산 거래는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집값 고점 인식이 확대되며 급격히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3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인 670건에 머물렀다. -
올 1~7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5500억원
경제·금융 재테크 2022.10.09 09:00:00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해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대위변제 전세보증금은 5549억 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특히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된 먹잇감이 되고 있다. HUG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연령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사고 10건 중 7건(69.4%)은 2030 차주였다. 사고 금액은 총 2968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대 보증사고 HUG규모는 842억 원으로 2018년(19억 원)보다 44배 이상 폭증했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보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도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이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
韓 조선사, 9월 전세계 선박 60% 수주…中 제치고 1위
산업 산업일반 2022.10.07 21:57:47한국 조선 업계가 지난달 중국을 제치고 전체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17만 CGT(표준선환산톤수·56척)로 지난해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한국이 이 가운데 132만 CGT(22척)를 수주하며 61%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55만 CGT(27척·25%)의 수주량으로 뒤를 이었다. 1~9월 누적 발주량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3034만 CGT로 집계됐다. 한국과 중국이 각각 1322만 CGT(239척), 1327만 CGT(524척)를 수주하며 각각 4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지난달 말 기준 세계 수준 잔량은 전월 대비 60만 CGT 감소한 1억 258만 CGT로 국가별로는 중국 4334만 CGT(42%), 한국 3606만 CGT(35%)순이었다. 한편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62.27포인트를 기록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조선가지수는 2020년 12월 이후 21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선종별로는 17만 4000m³ 이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2억 4000만 달러에서 2억 4400만 달러로 가격이 올랐다. -
주금공, 전세보증 한도 상향…"무주택자는 2억→4억"
경제·금융 재테크 2022.10.07 09:22:18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라 그간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라면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도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등과 같은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자 떠밀려 월세족 될판…전세대출 금리도 7% 돌파
경제·금융 은행 2022.10.06 17:57:25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단 금리가 7% 벽을 뚫었다. 12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출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세입자들에 대한 대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 코픽스와 금융채 등을 전세대출의 지표 금리로 함께 사용하는 시중은행 중 금융채를 준거 금리로 한 전세대출 상단 금리가 연 7%를 돌파했다. 이날 기준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공시된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융채 2년물 기준, 2년 만기) 금리는 5.04~7.09%를 기록했다. 금융채 1년물을 지표 금리로 한 전세대출 금리는 5.02~6.82%로 상단이 7%에 임박했다. 금융채 1년물 기준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도 5.736~7.136%로 상단 금리는 7%를 넘어섰다. 그나마 금리가 낮은 신규 코픽스 기준 4대 은행의 이날 전세대출 금리도 4.21~6.530%로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다. 금융채 기준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은 것은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융채 금리도 덩달아 뛰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금융채 AAA등급 1년물의 지난달 5일 금리는 3.751%(민평 평균 기준)였지만 전날 4.323%를 기록해 한 달 새 0.572%포인트나 뛰었다. 금융채 2년물은 같은 기간 0.672%포인트 올라 1년물보다 더 큰 오름폭을 보였다. 금융 소비자들은 전세 대출 이용 시 지표 금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채보다 금리가 낮은 신규 코픽스를 준거 금리로 선택하면 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표 금리는 다양하지만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대출 금리가 낮은 쪽으로 선택한다”고 했다.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원대인 주금공 보증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이다. 다른 보증 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차주들이 많이 찾는다는 이유인데 이 상품의 상단 금리마저 7%를 돌파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 금리가 뛴 만큼 서울보증 등 다른 보증부 상품 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보증의 경우 최대 대출 한도가 5억 원으로 주금공 보증부보다 더 많아 금리가 오르면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출 금리 상승 여파로 차주들은 좀처럼 웃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자금 대출 상단 금리가 7%로 뛰며 월세 전환율인 4%대보다 3%포인트나 높아지다 보니 전세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은 0.20% 떨어져 지난주(-0.18%)보다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21% 하락해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래 최대 낙폭을 보였다. -
"전세계가 '월척 M&A' 쟁탈전 중인데…韓만 자금조달 규제에 발목"
산업 기업 2022.10.06 14:00:00전세계 선도 기업들이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전략산업 기업 인수합병(M＆A)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는 가운데 한국은 과거 만든 규제가 자금 조달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에서 투자·산업·관련법 전문가들은 “한국의 낡은 규제가 대형 M＆A를 막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규모가 커진 데다가 산업·금융 간 융합도 활발한데 우리나라의 규제는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과거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 투자펀드 운영경력이 있는 영주 닐슨 성균관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병익 KDB산업은행 PE실장, 김은집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부장,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미래전략산업 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나아가 국력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기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닐슨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래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직접 투자는 산업안보와 기술주권, 국가안위의 관점에서 필수”라면서 “전략산업투자가 곧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재무적 지원의 필요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닐슨 교수는 또 글로벌 M＆A 동향의 3대 경향으로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액 확대 △산업·금융 융합 투자 △민관 원팀 정책 지원 등을 꼽고는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 지원과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글로벌 경쟁 현실에 눈 감고 국내 대기업이 오로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으로 무작정 규제하면 결국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해치는 꼴”이라며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때문에 미래 성장에 요긴한 해외 첨단기술 인수가 가로막힐 수 있어 해당 조항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유 입법조사관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통해 타인 자본을 지배력 확장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구 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기술 기반 딥테크(심층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깡통전세’ 대응책 묻자…원희룡 “경착륙 방지 차원서 지원책 강구”
부동산 건설업계 2022.10.06 11:19:30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호황기 때 이뤄진 무리한 갭투자가 서민 전세보증금을 위협하는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명에 달한다. 이들 갭투자자 가운데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가 넘는 고위험군은 12만명이며, 60~80% 넘는 잠재적 위험군도 11만명”이라며 “깡통전세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매매가격 떨어지고 전세가 상향하는 가운데 무리한 갭투자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이자 등)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 (정부시절)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자 등이 대출 끌어서 투자한 것까지 매매가격 하락기에 (정부가) 떠안아야 할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시장)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깡통전세가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유념하겠다” 약속했다. 한편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약자’ 정부를 천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하며 “‘약자 죽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임대인 세제 혜택, 재건축초과이익 규제 완화 등을 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근거로 꼽았으며, 공공임대 내년 예산 5조7000억원 삭감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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