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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올해 집값 떨어질 것…전세도 70%가 하락 전망
부동산 주택 2023.01.02 09:44:01실수요자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도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직방이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89명 가운데 77.7%가 올해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응답했다.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다. ‘보합’은 12.1%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별로는 서울(81.5%)과 지방 5대 광역시(80.7%)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하락을 전망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이외에 경기(74.8%), 인천(76.2%), 지방(75.3%)은 70%대를 보였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58.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경기 침체 지속’(19.5%),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16.4%)이 뒤를 이었다. 2023년 거주지역의 주택 전세가격은 69.5%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합’은 17.4%, ‘상승’은 13.1%에 그쳤다. 서울(72.8%)과 지방 5대 광역시(70.2%)의 ‘하락’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48.7%)가 가장 많았다.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18.2%)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2.6%) △'갭투자 관련 전세 매물 증가'(11.1%)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월세는 상승(36.6%)과 하락(36.1%) 전망이 팽팽했다. 수도권 거주 응답자는 ‘상승’ 전망이 많았고 지방 거주 응답자는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월세 하락 전망 이유로는 ‘월세 물량 증가’가 52.7%로 가장 많았고, 상승 전망 이유로는 금리 인상에 의한 전세대출 부담으로 ‘월세 수요 증가’(55.6%)가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장 침체 전망이 우세한 만큼 금리 변동이 수요자들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여 할 것”이라고 했다. -
[단독] 서민 울린 ‘빌라왕들’…알고보니 한패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2.12.30 11:12:49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빌라왕’ 김 모 씨가 빌라 3000여 가구를 소유한 권 모 씨, 박 모 씨 일당과 한통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배후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바지 사장’이라기보다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범죄 파트너’에 가까웠다. 김 씨와 권 씨 일당의 명의를 빌려 쓴 모 건축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영업 지점을 차린 뒤 피해자들에게 얻은 수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가졌다. 3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와 권 씨 일당은 각각 D하우징과 P주택을 앞세워 독립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면서도 H건축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H사를 연결 고리로 범죄 수법, 사후 대처 과정 등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소송을 준비 중인 박소예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형사 고발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김 씨 일당이 ‘세금이 체납돼 빌라가 압류됐으니 3000만 원과 매입금을 주면 압류를 풀고 빌라 소유권을 넘기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며 “얼마 뒤 다른 일당들이 같은 수법으로 제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들 전세사기범과 연관된 H사는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를 주로 짓는 건축회사다. H사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HJ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서울 강서구, 인천, 부천, 경기도 광주 일대에 영업 지점을 개설했다. 영업 지점은 H사의 모 이사가 투자해 월세까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회사 내부 및 외부 소속 명의 대여자의 이름을 빌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H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 7000가구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자본으로 갭투자하고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행각의 핵심 인물로 추정되는 H사의 A이사는 H사 분양 현장에서 B본부장을 만났다. B본부장 등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일명 ‘깡통 주택 전문’ 부동산 직원이었다. 이들은 깡통 주택 영업 조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뒤 HJ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HJ사의 영업 지점은 A이사와 B본부장의 전액 투자로 이뤄졌으며 배분된 수익금 역시 이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논란이 된 김 씨와 권 씨 등 일당은 이 회사의 외부 명의 대여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이사는 회사 내부 명의 대여자들을 직접 관리하며 동시에 외부에서 활동하던 김 씨와 권 씨를 또 다른 명의 대여자로 각 영업 지점에 소개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수익이 예상되는 빌라는 개인 명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 빌라는 본인이 설립한 D하우징 명의로 분리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사기 일당의 커넥션이 밝혀지면서 이들로부터 분리된 또 다른 사기 조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수도권 일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2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빌라왕’ 송 모 씨 역시 같은 회사의 명의 대여자로 활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아직 2년의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씨를 포함한 전세사기 행각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일당 전반의 공범 관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씨와 박 씨 일당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마친 뒤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의 죽음과 사기 행각을 둘러싸고 그동안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았다.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급사했고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었다. 김 씨의 말투가 어눌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피해자들의 증언도 의혹을 키워왔다. -
한덕수 총리 '빌라왕 전세사기'에 "제도 개선하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9 16:04:06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빌라왕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로서도 상당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빌라왕 전세사기’는 주택 1139채를 소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깡통전세 사기 사건으로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조직적 공모 전세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한 총리가 직접 팔을 걷겠다고 나선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기재부나 국토부, 또 국조실에서도 도울 수 있는 힘을 합쳐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 문제에 대해 대응책 발표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진 것”이라며 “충분치 못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선 “모든 장병들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들, 장비들이 항상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방이란 건 항상 준비돼있어야 하고 어떠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서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더욱 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세가 전구간에 1%포인트씩 낮아진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금리나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적 유인 요소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이 우리 경제를 자극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국민을 질병에서 보호하는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따르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정부는 소통에 대해 소홀히 하는 자세로 있지 않다”며 “지금 각 부처에 유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조직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유족들 여러 명이 함께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런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하고 만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족들 항의에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 한 총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와 기업 주도의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와 협상 당사자와의 논의들을 다 거쳐가면서 이 문제가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로서 방침이 확정된 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징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역대 최다에 리파인 25%↑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8 15:21:55리파인(377450)의 주가가 급등했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과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리파인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오후 3시 16분 기준 리파인은 전 거래일 대비 25.32% 상승한 8910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리파인의 매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에서 올해 초부터 26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새로 받급한 세대는 23만 2812세대다. 지난해 전체 발급된 세대 수(23만 2150세대)를 웃돌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리파인은 권리조사 전문회사로 임대차보증금 대출 서비스, 담보대출 서비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빌라 413채 '전세 사기단' 잡혔다…312억 가로챈 그들 수법
사회 사회일반 2022.12.28 14:54:50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413가구를 사들인 뒤 35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전날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물색했다. 이들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 413가구를 사들였다. 이들이 피해자 총 118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312억 원에 달한다. 일당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A씨는 현재 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또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리베이트(사례금)를 받아 총 35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대신 위반 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빌라까지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로 내놓았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임차인 보증금을 편취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해 고의로 다량의 빌라를 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
"전셋값 떨어지면 뭐해"…월 100만원 이상 월세 급증 '한숨'
부동산 주택 2022.12.28 09:10:12올해 전국에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월세의 거래가 급증했다. 2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2월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 5445건 중 월세 100만원 이상은 8만 812건(19.5%)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2만 4015건, 2018년 2만 4395건, 2019년 2만 6051건, 2020년 3만 2668건에서 지난해에는 6만 4712건까지 증가한 뒤 올해는 전년대비 24.8%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 3116건으로 고가 월세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만 7663건) △인천(5141건) △부산(3632건) △대구(2672건) △충남(1266건) △경남(1062건) △충북(9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우려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늘어나 고액 월세 아파트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에서 월세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PH129’ 전용면적 273.96㎡로 올해 3월 전세보증금 4억 원, 월세 4000만원(6층)에 계약이 이뤄졌다. -
283채 굴리며 30억대 사기…'화곡동 빌라왕'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2.12.27 20:52:11서울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한 뒤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빌라왕’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5∼2019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빌라 매입대금보다 통상 500만∼800만원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그 차액을 또 다른 빌라 매입 밑천으로 활용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 상당액이 미반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11월 강씨와 공인중개사 조모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 등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
[2022 공연계 결산] 'K클래식' 전세계 사로잡고…국내에선 '뮤지컬 르네상스'
문화·스포츠 문화 2022.12.27 18:16:57올 한 해 국내 공연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지난 2년여간 중단과 취소를 거듭하며 침체에 빠졌던 악몽을 털어내려고 활발하게 움직였다. 6월 밴클라이번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며 스타덤에 오른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비롯해, 젊은 연주자들이 해외의 각종 유명 콩쿠르에서 잇따라 낭보를 전하며 K팝·K콘텐츠에 이은 ‘K클래식’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국내에서는 5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뮤지컬 등 장르마다 공연들이 봇물 터지듯 열렸고, 특히 뮤지컬은 연간 티켓 판매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국내 클래식계에서는 임윤찬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그는 6월 미국 포트워스에서 열린 밴클라이번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했다. 그의 연주는 전 세계적 주목을 끌었고, 특히 결선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을 연주한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900만건을 넘었다. 뉴욕타임스(NYT)가 이 연주를 ‘올해의 10대 클래식 공연’에 포함시켰을 정도다. 우승 후 국내에서 진행한 연주회마다 매진사례를 빚었고,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공연 실황앨범 ‘베토벤, 윤이상, 바버’는 발매와 함께 1만장 이상 팔렸다. 그 외에도 올해 콩쿠르 우승자 목록에 이름을 새긴 국내 연주자들이 많았다. 첼리스트 최하영은 쇼팽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적 권위의 벨기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6월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다. 이 대회의 첼로 부문은 2017년 신설돼 올해 두 번째 경연이 열렸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5월 핀란드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고, 플루티스트 김유빈은 9월 독일 최고 권위의 ARD콩쿠르 정상에 올랐으며, 피아니스트 이혁은 지난달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공연 분야에서 올해는 팬데믹의 악몽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 상당한 도약을 이룬 시기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집계를 보면 올해 티켓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공연시장 규모는 약 5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재작년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897억원보다도 39.3% 증가한 수치다. 뮤지컬이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끌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집계에서 올해 뮤지컬 티켓 판매액은 전체의 76.5%인 약 4200억원으로, 사상 최고임은 물론 역대 최초로 4000억원대에 진입했다. 공연계에서는 대중음악 콘서트 등이 아직 팬데믹의 여파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관객들이 뮤지컬로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예년에 봄·가을에 실험적 창작뮤지컬, 여름·겨울에 대규모 라이선스 공연이 열리던 것과 달리,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함께 ‘아이다’ ‘데스노트’ ‘웃는 남자’ 등 대형 공연들이 쉴 새 없이 열리며 관객들을 불러모았다. 정인혜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장은 “올해 뮤지컬 관객 수의 증가폭은 기존 팬들의 이른바 ‘회전문 관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관객 자체가 늘었다. 대형 뮤지컬 외에도 대학로 등지의 중소형 뮤지컬들도 상당한 관객 동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 내년 1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부동산 주택 2022.12.27 17:47:18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달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 임차인 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인측을 통해 주요 질의를 사전에 전달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세 급락 속 강제경매 서울 67%·대구 141% 늘어
부동산 주택 2022.12.27 17:03:23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해 이뤄지는 강제경매가 늘고 있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전국 총 59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4822건 대비 22.5% 증가한 수치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저당권을 근거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도 432건에서 722건으로 67.1% 증가했다. 대구와 경기도도 각각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140.8%(10월 71건→11월 171건), 7.7%(10월 945건→11월 1301건)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라)을 합해 18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율도 △9월 2.9% △10월 4.9% △11월 5.2%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월 80.1% △10월 77.8% △11월 76.2% 등 하락세가 이어져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내년 서울 입주 25% 강남 집중…전셋값 하락 우려
부동산 주택 2022.12.27 14:54:18내년 서울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는 강남구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쏟아져 전세 가격 하락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은 올해(2만 4143가구)보다 늘어난 2만 5729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물량이 6371가구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은평구 3359가구, 서초구 3320가구, 동대문구 2797가구 등의 순이었다. 내년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의 25%가 강남구에 집중돼 일대 단지들의 전세 가격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 2월 입주가 예정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3375가구)는 올해 11월 초만 하더라도 전용 59㎡의 전세 호가가 13억 원 내외였으나 현재 최저가가 6억 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입주 여파로 인근 개포동과 대치동의 전셋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3.9를 기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99.1까지 떨어졌다. 한편 내년 전국에서는 35만 2031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10만 9090가구), 인천(4만 4984가구), 대구(3만 6059가구), 충남(2만 6621가구), 서울(2만 5729가구)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전세·매매 가격 하락 폭이 가파른 인천과 대구는 부동산R114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여 수석연구원은 “인천은 2년 연속 4만 가구가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일부 단지는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며 “대구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민은행, 전세대출 금리 최대 0.75%p 인하
경제·금융 은행 2022.12.27 09:44:36KB국민은행이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금리 인하 대상 상품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이다. KB전세금안심대출이다.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도 연장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객 등의 우대금리를 0.3%포인트로 확대 시행했다. 해당 우대금리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금리 상승기 장기화로 금융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와 서민 경제 안정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국토부·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협력
부동산 주택 2022.12.26 18:10:30국토교통부가 26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반면, 피해자는 대응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에 몰리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소위 빌라왕, 건축사기꾼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와 (전세사기) 대비책 마련 경험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들은 전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는 등 사기꾼의 수법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올해 9월초 서울 강서구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초 서울에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인천 특정 자치구에서도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이라고 해서 양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지자체와 정부, 관련 기관들이 한몸처럼 피해자에게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예산과 데이터 지원, 전산망을 갖추고 핸드폰 클릭만으로 임대인의 금융 정보, 법률 상담, 피해지원센터 연결까지 가능한 메타버스를 제공해달라는 주문이 많다”며 “화물연대 파업 못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틀어 서민의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관련 후속조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신규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상품과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거처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강서구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에도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철우 시도지사협회회 회장(경상북도지사)은 “피해지원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다”며 “클릭하나로 전세 매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천광역시장)은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20~30대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체감도가 굉장히 높다”며 “피해자들의 보증금에 대해선 채무변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관영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전북도지사)은 “보증상품 가입이 안 된 임대인의 가입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며 “임대인의 보증상품 가입 시 일정기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
실패해도 성공해도 문제…中 위드 코로나에 전세계 '촉각'
국제 국제일반 2022.12.26 17:46:15성급한 ‘제로 코로나’ 정책 종식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국의 방역 상황에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 확진자 급증세를 막지 못하고 올 상반기 실시했던 고강도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낼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위드 코로나’ 전환에 성공할 경우 수요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소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25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요 변수로 중국의 경기 둔화 정도를 꼽았다. 애나 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고 중국이 또 한 번 봉쇄를 실시하면서 글로벌 수요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며 “중국이 상품 순수입국인 만큼 경제가 완만히 둔화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급격한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될 경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 3월부터 2개월여 진행된 상하이 봉쇄로 이곳에 공장을 둔 테슬라·폭스바겐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물류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만이 아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을 지목했고 대만 역시 자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꼽았다.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서 많은 것을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의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위드 코로나를 달성해 경기가 급반등할 경우 이 역시 세계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수요가 되살아나면 가까스로 둔화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또 한 차례 상승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내년 중순까지 완전히 개방된다고 가정할 때 세계 에너지 가격이 20% 뛰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내년 중순 3.9%로 떨어졌다가 연말에 5.7%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창 수 블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국가들에 중국의 높은 성장률은 원자재 가격을 높이면서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혼합된 축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찰, '빌라왕 전세사기' 관련 본격 수사…5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2.12.26 14:40:50경찰이 최근 불거진 소위 ‘빌라왕’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의 배후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관련자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빌라왕 사건 관련)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등 5명을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하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라왕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경찰은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사망과 관계없이 배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혀낼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세부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관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시도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보증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 등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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