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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서울시, 분야별 대책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2.09.14 08:41:55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 차원의 대응방안은 물론 정부 및 협약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이달 중 정부가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2023년부터 깡통전세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츨울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긴급대출 신청을 위한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상담과 매뉴얼을 제공한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서식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이달 중 게시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깡통전세' 등 불법 중개 행위 집중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14:59:06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와 같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 중개 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2021년 한 해 약 3만 5000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고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검찰 송치 건 수가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급증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깡통전세는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다. 서울시는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 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 씨는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해 신축 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지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상담 데이터를 수사에 활용하는 한편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
전세사기·금리인상에…10명중 4명은 월세 선호
부동산 주택 2022.09.13 10:06:39‘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임차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306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임대차 주거 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42.6%가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 10월 조사에서 월세를 선택한 비율(17.9%)보다 24.7%포인트 폭등했다. 특히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 가운데 62.1%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응답 비중 역시 지지난해 조사(34.0%)보다 크게 높다.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20.7%)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11.2%)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는 응답 비중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도 10.0%를 넘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세 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렵고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작정하고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가 늘면서 이전보다 월세 거래가 더 선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LH, 전세형 주택 1821가구 공급…14일부터 청약
부동산 주택 2022.09.13 09:35:22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가구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 매입임대 803가구로 각각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서울시, 불법중개행위 집중 수사
부동산 정책·제도 2022.09.13 07:26:30최근 서울에서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전세사기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 13일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깡통전세는 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빌라) 전세가율은 평균 84.5%에 달한다.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고 금천(92.8%)·양천구(92.6%)도 90%선을 뛰어넘었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한 행위다.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금 떼일라'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5년새 2배 증가
사회 사회일반 2022.09.12 09:47:36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보호 명령이 올해 상반기에 5000건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일선 법원이 내린 임차권 등기명령은 모두 5517건이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명령 수치는 2017년 상반기 2737건에서 2018년 상반기 4402건, 2019년 상반기 7809건, 2020년 상반기 7710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5698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2017년 1300건→2018년 2175건→2019년 4393건→2020년 4311건→2021년 3448건→올해 3879건을 기록했다. 5년새 전국적으로 2.02배로, 수도권은 2.98배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올해 1∼6월 수도권의 임차권 등기명령은 495건→529건→667건→658건→757건→773건으로 상승세를 보여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실제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선 세입자가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택 시세나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나 경매 진행, 보증금 반환 등 결과가 행정적으로 잘 파악되고 있지 않아 대책 수립에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
“더 떨어진다”…매매·전세 사상 최대 낙폭에 선행지표도 깜깜
부동산 주택 2022.09.11 06:00:00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더해지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집값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경매시장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9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요 위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국 아파트값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크게 떨어져=1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7%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을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7일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국 아파트 값은 올해 5월 9일(-0.01%)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이 확대되며 18주 연속 추락하고 있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추가 집값 하락 우려 및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돼 매수심리가 극심하게 위축되면서 집값을 끌어내리는 모습이다. 마포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수 문의 전화는 현재 호가 중 최저가보다도 더 낮아지면 사겠다는 연락이 전부”라며 “매도자들은 다주택자 중과세도 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 급하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보니 IMF 때보다도 거래가 더 없다”고 말했다. ◇강남도 수억 원씩 빠진다=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던 서울 강남 일대 집값도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1일 20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신고가(27억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나 하락한 가격이다. 7월 체결된 매매가격(22억 5000만~23억 4000만 원)보다도 2억~3억 원 낮다.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 134㎡는 지난달 2일 42억 3000만 원에 손바뀜돼 직전 거래(5월, 49억 40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 하락했다.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SK뷰’ 전용 84㎡도 지난달 1일 27억 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28억 원)보다 1억 원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5% 떨어져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신고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동월(4064건)의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등록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남아 있지만 사상 최저 거래량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값 선행지표도 하락세…침체 언제까지=집값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전세가격과 경매 낙찰가율도 모두 하락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내리며 전주에 이어 사상 최대 낙폭을 새로 썼다. 수도권(-0.20%→-0.21%)과 서울(-0.09%→-0.11%), 지방(-0.10%→-0.12%)을 가리지 않고 전세가격 하락 폭이 모두 커졌다.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8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85.9%로 전달(90.6%) 대비 4.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9년 9월(84.8%)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낙찰률도 41.5%로 전달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 또한 4월 8.0명을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하락해 5.6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 위축이 계속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끊임없는 왕실 스캔들…전세계 충격준 다이애나 죽음까지[英여왕 서거]
국제 국제일반 2022.09.09 10:02:2096세 일기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절제된 언행과 근면성실한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에 왕실의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왕실이 관련된 여러 스캔들 가운데서도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장남 찰스 3세와 다이애나의 결혼·이혼, 이듬해 다이애나비의 급작스러운 사망은 특히 세계인의 뇌리에 여전히 생생하게 각인돼 있다. 1981년 결혼한 이들은 별거 등으로 불화설이 끊이지 않다가 1996년 이혼했다. 영국 대중은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찰스 3세와 유부녀였던 커밀라 파커 볼스의 불륜 때문이었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다이애나비를 동정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왕실을 떠난 후에도 격의 없는 행동과 적극적인 자선단체 활동으로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던 다이애나는 1997년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여론은 다이애나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도 냉담한 태도를 보인 영국 왕실을 곱지 않게 봤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사이의 두 아들 가운데 윌리엄 왕세손(39)은 부인 케이트 미들턴(40)과 순탄한 왕실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리 왕자(38)는 2020년 1월 왕실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할리우드 여배우 메건 마클(41)과 결혼한 해리 왕자는 다른 왕실 구성원과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작년 3월 그와 메건 마클이 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기한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 의혹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혼혈인 메건 마클과 사이에 낳은 아들의 어두운 피부색을 영국 왕실이 우려해 왕족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았다는 발언이었다. 그는 이후에도 매체를 통해 왕실의 지나친 통제 등을 주장하며 왕실과 대립각을 세웠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 앤드루(62) 왕자의 성폭행 의혹 피소 사건도 왕실의 입지를 흔든 사안이었다. 그는 2001년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함께 당시 17세 미성년자였던 미국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올해 2월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전하'라는 호칭까지 박탈당했다. 그를 둘러싼 의혹이 왕실의 입지를 실추시킨 탓에 그는 왕실의 공식적인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
불 꺼진 에펠탑, 조기 게양한 백악관…英 여왕 서거에 전세계 애도
국제 정치·사회 2022.09.09 07:35:27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에 8일(현지 시간) 국경과 이념을 넘어 전 세계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조기 걸린 백악관… 美 대통령 14명 거쳐간 ‘시대의 상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미국과 영국의 동맹을 강화한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위엄과 불변의 정치인"이라며 "군주를 넘어 시대를 정의했다. 여왕의 유산이 영국 역사와 전 세계사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상원의원 시절부터 여왕과 교류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서거 소식을 전해 들은 후 백악관과 모든 공공장소, 군부대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으며 예정됐던 코로나19 대응 관련 연설을 취소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미국과의 외교를 이어온 만큼 전임 대통령들의 추모 역시 이어졌다. 버락 오바마·빌 클린턴·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은 잇따라 자신들의 재임 기간 동안 여왕이 보여준 친절과 따뜻함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국제기구·교황 추모…안보리 회의 전 단체 묵념도 국제기구와 교황 등의 추모도 이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국에서 최장수, 최장기 재임한 국가 원수로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우아함과 위엄, 헌신으로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며 "그녀는 수십 년간 격변의 시기에 언제나 힘을 주는 존재였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안으로 이날 회의 시작 전 여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여왕은 유럽과 그 너머에서 전쟁과 화해, 지구와 사회의 깊은 변화를 목격했다"며 "그는 이들 변화에 걸쳐 연속성의 등대였고 많은 이에게 침착함과 헌신으로 언제나 힘을 줬다. 명복을 빈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찰스 3세 국왕에게 전보를 보내 여왕이 아낌없는 봉사의 삶을 살았다며 "의무에 헌신한 본보기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증인"이라고 경의를 표했다. 불 꺼진 에펠탑…유럽 지도자들 추모 물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여왕이 70년 넘게 영국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구현했다"며 "나는 그를 프랑스의 친구이자, 영국과 한 세기에 길이 남을 인상을 남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왕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에 따르면 이날 밤 여왕에 대한 경의의 의미로 에펠탑 조명이 꺼질 예정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영국 간 화해를 위한 그의 노력은 잊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훌륭한 유머가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2011년 여왕의 아일랜드 방문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단계가 됐다"며 애도를 전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011년 영국 왕으로선 처음으로 아일랜드를 방문, 과거사에 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그녀가 오래도록 지켜온 봉사와 헌신의 정신, 깊은 존엄은 여러 세대에 걸쳐 존경의 원천이 됐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여왕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자, 영국과 유럽 역사의 증인이자 저자였다"며 "영국 왕실과 정부, 국민에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우크라 전쟁 중에도… 푸틴·젤렌스키 “진심으로 애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에게 조전을 보내 "최근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여왕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며 "수십 년간 여왕은 세계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어렵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직면한 이들이 용기로 이겨내길 바란다"면서 영국 국민 전체에 진심 어린 애도와 응원을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왕의 서거 소식은 깊은 슬픔"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신해 이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해 영국 전체와 영국 연방에 진심으로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북미·아프리카·남미·중동… 끊이지 않는 애도 물결 이밖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세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여왕을 무척 그리워할 것"이라며 "캐나다에 대한 여왕의 헌신은 영원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그의 나라와 국민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십을 제공한 여왕의 서거가 고통스럽다"며 "여왕은 공적 삶을 통해 위엄과 품위를 체화했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역사적 통치와 의무, 가족, 신념과 봉사에 바친 일생이 마무리됐다"며 "호주인들의 마음은 영국 국민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뉴질랜드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그녀는 비범했다. 70년 재임 기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그녀의 헌신에 대한 확고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여왕은 마음 깊은 추모를 영국 정부와 국민에게 전한다"며 "고인의 비범한 일생과 훌륭함을 기억하겠다"라고 적었다. 현재 멕시코와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이스라엘, 케냐, 보우소나루, 이집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폴란드, 요르단, 파키스탄 등 각국 정상들의 추모 메시지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
매매도 전세도, 아파트값 최대 낙폭…"급급매도 안팔린다"
부동산 주택 2022.09.08 16:25:15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더해지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인 경매시장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7%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을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7일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국 아파트 값은 올해 5월 9일(-0.01%)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이 확대되며 18주 연속 추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도 전주 대비 0.15% 떨어져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추가 집값 하락 우려 및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돼 매수심리가 극심하게 위축되면서 집값을 끌어내리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40건으로 전년 동월(4064건)의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등록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남아 있지만 사상 최저 거래량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값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전세가격과 경매 낙찰가율도 연달아 최저치를 찍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6% 하락해 직전 기록을 경신했다. 8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85.9%)도 2019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82.9%)은 8년여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건설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3만 가구를 넘어선 데 더해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파업과 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기마저 연장될 경우 추가 비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 주택 수요가 사라지다 보니 아파트 값 하락 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하고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
장기전세 '상생주택' 짓는 서울시, 2025년 첫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08 16:09:26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의 후보지 선별을 마치고 조례 제정에 나서며 본격적인 공급 준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2025년 첫 공급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인 2026년 공급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진행된 상생주택 사업지 공모에 총 22개 소가 지원했고 서울시는 6월 최종 후보지 10개 소를 선별했다. 현재 대상지별로 사업 검토 및 상호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개 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3~4개 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범 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으로,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 사용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첫 상생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임대 신청도 수시로 접수한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전세금을 내고 양질의 주택에 2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자체 최초로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 도입해 지금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앞서 5월 SH가 진행한 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는 1426가구 모집에 1만 2933명이 몰려 9.1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 대 1), DMC SK뷰(136 대 1), 서울숲아이파크(103 대 1), 왕십리 모노퍼스(101.5 대 1) 등 일부 단지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까지 나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해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 수요에 여름 휴가비용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9.08 12:00:00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다시 전환됐다. 전세 자금 수요, 여름 휴가철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8일 발표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 전달보다 9000억 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간 가계대출은 1~3월 간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7월 감소세로 바뀌었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은 2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증가액이 2조 5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이 소폭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전달보다 2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 7월 3조 4000억 원 감소한 데서 감소폭도 줄었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3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전달(2조 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주담대 증가액 대부분은 집단대출(1조 2000억 원)과 전세대출(9000억 원)이 차지했다. 일반 개별 주담대는 4000억 원 줄어들었다. 기타 대출은 전달보다 1조 3000억 원 줄어 지난달 -2조 3000억 원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이 9000억 원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제2금융권의 경우 전달보다 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에는 전달 대비 6000억 원 감소했었다. 금융 당국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봤다. 주택 매매거래는 부진하나 집단 대출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로 지속됐고 여름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기전세 업그레이드 ‘상생주택’ 본궤도…26년 본격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08 11:20:00서울시가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공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2025년 첫 공급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인 2026년에 공급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8일 서울시는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마치고 조례 제정 등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 확대 및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 서울시의외화 함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주택은 민간의 유휴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정비사업으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온 장기전세주택 개념을 민간으로 확장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에 주택을 건설할 새로운 부지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 공공-민간이 협력해 집을 짓는 상생주택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생주택은 해당 사업 모델이 공공-시민-토지주 3자에게 모두 유익하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름이 붙여졌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로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료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좋으며, 시민에게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선 5월 진행된 상생주택 사업지 공모에서 총 22개소가 지원했고, 서울시는 그 다음달인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다. 현재 대상지별로 사업 검토 및 상호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3~4개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으로,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착공 등 다음 단계를 밟아갈 계획으로,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전세금을 내고 양질의 주택에 2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전세주택은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있는 이 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5월 SH가 진행한 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는 1426가구 모집에 1만2933며여이 몰려 9.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대 1), DMC SK뷰(136대 1), 서울숲아이파크(103대 1), 왕십리 모노퍼스(101.5대 1) 등 일부 단지에서는 세자릿수 경쟁률까지 나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네덜란드 하를렘, 전세계 최초로 공공장소 육류 광고 금지
국제 국제일반 2022.09.07 14:27:06네덜란드의 한 소도시가 세계 최초로 공공장소에서의 육류 광고를 금지한다. 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하를렘은 버스와 대피소 등 공공장소 스크린에 육류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를렘은 수도 암스테르담 서쪽에 위치한 인구 16만 명의 소도시다. 이 조치는 육류 생산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일리노이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식량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이 중 가축 도살 및 가공, 사료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57%다. 연구에 따르면 밀 1㎏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2.5㎏의 온실가스가 나오는 반면 쇠고기 1㎏를 생산할 때는 70㎏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금지령을 추진한 녹색좌파당의 지기 클라제스 의원은 "이는 사람들이 주방에서 무엇을 굽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제품을 사도록 장려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육류 업계는 물론 보수파도 즉각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익 성향의 BVNL당은 "기업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양돈 농가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흐로닝언대의 헤르만 브뢰링 법학교수는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인천·경기 아파트 20가구 중 1가구 '깡통전세' 위험
부동산 주택 2022.09.06 17:35:08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인천과 경기 아파트 20가구 중 1가구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초과한 아파트로 조사됐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위 ‘깡통 전세’로 간주되는 만큼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부동산R114가 8월 말 기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시세)이 확인되는 수도권 아파트 총 337만 684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2만 6278가구로 집계됐다. 전체의 3.7% 수준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전체 아파트 46만 1790가구 가운데 전세가율 80% 초과 아파트가 2만 8217가구로 비중이 6.1%에 달해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5.5%(172만 6393가구 중 9만 5558가구), 서울 0.2%(118만 2501가구 중 2503가구) 등이었다. 깡통 전세 위험은 구축 아파트일수록 높고 신축일수록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한 아파트를 연식 구간별로 살펴보면 입주한 지 21~30년 된 아파트가 7만 5203가구(59.6%)로 절반을 넘었다. 11~20년은 3만 4428가구(27.3%), 6~10년은 9663가구(7.7%), 입주 5년 이하 신축 1091가구(0.9%) 순이었다. 다만 전세가율 80% 초과 아파트 가운데 입주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5893가구로 4.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가 큰 재건축 단지가 상당수 포함된 영향이다. 실제로 시세가 조사된 30년 초과 아파트 59만 8007가구 중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20만 145가구는 모두 전세가율 80% 이하를 나타냈다. 부동산R114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는 빌라·단독 등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깡통 전세 위험이 낮지만 일부 지역 및 단지를 중심으로는 주의가 요구된다”며 “집값 호황기에 큰 폭으로 오른 후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단지들도 깡통 전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극히 드문 시장에서는 실거래가만으로는 정확한 전세가율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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