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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문제 현실적 접근을
오피니언 사설 2004.12.22 16:38:45변칙과 편법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법규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십중팔구는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렸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방법을 짜내는데 골몰하게 마련이어서 제도나 법 자체가 유명무실 해진다. 논란을 빚고있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런 범주에 속한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차의 비정 -
反기업정서 풀어야 선진경제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22 16:38:44국민들의 대기업 호감도가 57.4%로 부자나 기업오너 호감도 보다 앞섰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민의식 조사결과는 국민의 반기업정서가 상당히 호전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부자나 기업오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60%를 훌쩍 넘어선 것은 아직도 부자나 기업오너의 기업경영이나 사생활 등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반기업정서는 -
油價 방심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21 17:02:22국제유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지만 10월 말 배럴당 55달러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인지 정부나 국민들의 이에 대한 걱정이 덜한 것 같다.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 1월 물은 18일 46.28달러까지 치솟았다. 유가는 지난 주 14%인 5.27달러가 올라 2000년 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일엔 보합세를 보였지만 원유시장을 둘러싼 불안한 국제정세는 고유가시대의 정착은 물론 폭등세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석유수 -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 깨졌다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4.12.21 17:02:01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강남 아파트의 불패신화가 깨진 셈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투자수익률은 2.06%였으나 강남구의 경우 0.65%의 손실을 기록했다. 강남 아파트는 올해 매매가가 1.85% 떨어졌고 임대수익률은 1.20% -
과거분식 '면책' 개혁후퇴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20 16:43:41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던 증권집단소송제의 과거 분식회계 ‘면책’문제가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의원은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와 여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과거분식 선처방침에 대해 개혁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만든 지 1년이 지났는데 시행을 눈앞에 두고 고치자는 것은 하지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 -
'뉴딜3법' 우선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20 16:43:10국회파행으로 주요 경제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경제회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회생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ㆍ민간투자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뉴딜3법’에 대한 연내 처리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우리경제에 대해 잿빛 전망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과 민간연구기관들이 대체로 내년 4% 성장을 -
관세화 유예 지킨 쌀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4.12.19 16:51:00중국ㆍ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과의 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의무 수입량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현재의 두 배로 늘리고 그 중 일부는 시판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쌀 수출국들은 지난 1년간에 걸친 쌀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에 현재 국내소비량의 4%로 돼 있는 의무 쌀 수입량을 2014년까지 8%(41만톤)으로 늘리기로 사실상 합의 했다. 아 -
'원전수거물 분리' 근본 해결책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19 16:50:37정부가 지난 17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과 관련, 중ㆍ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나누어 분산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작업복이나 폐필터 등 방사능 방출이 거의 없는 중ㆍ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먼저 건설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는 중ㆍ저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의 오는 2008년 포화상태를 맞아 시급한 반면 사용 후 연료인 고준위 폐기물 시설은 2016년 까지로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
증권산업 구조조정 촉진책도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4.12.17 17:54:35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은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투자은행(IB)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투자은행화는 우리 금융산업이 가야 할 바람직한 모델로 그동안 정부도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주로 은행쪽에 맞춰져 있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차별 시비를 불러왔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 -
한일정상 비자장벽부터 제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17 17:54:29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17일부터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담은 비록 실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2005년 광복 60주년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ㆍ일 간에는 비자항구면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중 어떠한 문제도 해결 -
LG카드 사태 채권단 책임규명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4.12.16 17:10:42LG카드 증자 문제를 둘러싼 채권단ㆍ금융당국과 LG그룹간의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채권단은 신규여신 중단 등을 흘리며 LG의 증자참여를 압박하고 금융당국도 채권단에 동조하는 입장인 반면 LG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LG카드 정상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한데 LG그룹이 1조1,750억원의 채권 중 최소 7,700억원을 출자전환하든가, 아니면 그 채권을 청산가치인 2,600억원에 매각할 것을 -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일자리
오피니언 사설 2004.12.16 17:10:07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해동안 80만명이나 늘어 정부 공식통계로 540만명에 다다랐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1년 360만명 이었으나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그 비중이 37%에 이르렀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1년 동안 35만명이 줄어 최근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과거 고연령과 저학력ㆍ단순직 등에 많았던 비정규직이 최근에는 20~40대의 핵심근로계층ㆍ고학력자ㆍ전문기술직 등에서 -
남북상생 협력시대 연 개성공단
오피니언 사설 2004.12.15 17:05:28개성공단에 입주한 주방기기업체가 15일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땀 흘려 만든 냄비세트를 첫 출시함으로써 남북상생의 경제협력시대가 개막됐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개성공단 개발합의서를 체결한지 4년만의 쾌거다. 시작은 비록 작은 냄비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크기만 하다. 남북한 경제협력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는 물론 통일에의 희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조성은 -
삼성전자·소니 특허공유의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4.12.15 17:05:23삼성전자와 일본 소니가 서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공유하는 상호특허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허공유는 서로의 기술적 취약점을 보완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갈수록 격화되는 특허분쟁의 한 대응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양사는 이번 계약으로 2만여개의 특허 중 차별화 된 기술특허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
公正法 시행령에 재계 의견 담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14 16:53:48공정거래위원회가 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용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재계 의견이 상당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사실 국회를 통과한 새 공정거래법은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출자총액제한제와 계열금융사 의결권제한 등과 관련해 당사자인 재계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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