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권산업 구조조정 촉진책도 필요

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은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투자은행(IB)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투자은행화는 우리 금융산업이 가야 할 바람직한 모델로 그동안 정부도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주로 은행쪽에 맞춰져 있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차별 시비를 불러왔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않다.

우선 증권사들로서는 새로운 다양한 수익원을 갖게 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사들의 주 수익원은 위탁매매 수수료인데 최근 들어 온라인 매매가 크게 늘어나고 업체간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은행ㆍ보험ㆍ종금사들만 하던 신탁업무가 허용되고 부동산 투자업도 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범위도 한층 늘어나 위탁수수료에 거의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문제는 이런 제한이 풀리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증권사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으며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신탁업무나 파생상품만 하더라도 수익성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고도의 운용기법이 필요한 분야다.

선진국의 내로라하는 투자은행도 파생상품 투자실패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전문인력도 운용기법도 미흡한 게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대형화ㆍ전문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의 장점을 통해, 전문화는 특정업무영역에 주력함으로써 각 증권사들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내 증권산업도 한단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해서는 증권사간의 인수합병(M&A) 등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번 규제완화 조치와 함께 앞으로 구조조정 촉진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증권업계 스스로도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