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 깨졌다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강남 아파트의 불패신화가 깨진 셈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투자수익률은 2.06%였으나 강남구의 경우 0.65%의 손실을 기록했다. 강남 아파트는 올해 매매가가 1.85% 떨어졌고 임대수익률은 1.20%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강남 아파트의 투자수익률은 25.11%라는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강남의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알려져 왔다. 사립학원 등 교육여건이 좋아서든 아니면 커뮤니티 프리미엄 때문이든 강남의 아파트는 전국 부동산 가격을 선도해 왔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광풍에서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기폭제 역할을 해 왔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가운데 84%가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라는 사실은 그동안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강남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가구주택 등 서민층 아파트는 더욱 하락해 담보가액보다 주택가격이 더 낮은 경매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도 대형 아파트의 투자수익률은 높은 반면 중소형 아파트의 수익률은 낮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고 전국 방방곳곳에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물결이 넘쳐 나고 있다.

정부는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졌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 안정이 정착될 때까지 관련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건설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