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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준비 제대로 되고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4.10.22 16:54:07내년에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부과ㆍ징수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시행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그만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재경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국세청에 보낸 의견서에서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행자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업무를 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수도이전 놓고 더 이상 국론분열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21 17:44:42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8대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하며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한데도이를 거치지 않는 수도이전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설명이 -
수출 2,000억달러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10.21 17:43:39연간 수출 2,000억달러 시대가 열렸다. 지난 40년간 수출은 무려 2,000배나 늘어나면서 세계 12위의 수출대국으로 우뚝 섰다. 연평균 수출증가율 21%는 세계 최고 기록이다. 참으로 괄목할 만한 일이다. 60년대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한 이래 수출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었다. 수출이 아니었다면 국내시장이 작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했다.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속에서도 우리경제가 5% -
공무원 노조 단체행동권은 시기상조
오피니언 사설 2004.10.20 17:15:49정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금지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을 확정하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 여야의 별다른 반대가 없어 국회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공노는 오는 27일께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사실 공무원 노조의 설립 여부와 관련해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만큼 -
재계와 386의원들 더 자주 만나라
오피니언 사설 2004.10.20 17:15:24전국경제인연합회 인사들과 열린우리당의 ‘새로운 모색’ 모임 소속 의원들이 엊그제 회동, 그동안 전경련이 추진해온 여당의 운동권출신 386의원들과의 일련의 만남이 끝났다. 회동은 모두 3차례 이뤄졌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게 전경련의 자평이고 보면 재계와 의원들간의 만남은 유익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서슴없이 ‘배우기 위 -
투자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9 16:53:4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비해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의결권 주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책당국이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서 주목된다. 외국자본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적대적 M&A우려에 대해 외국지분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책당국의 입장이 -
기업공개 得보다 失이 많다면
오피니언 사설 2004.10.19 16:52:31기업들이 상장을 유지하고 주가를 관리하는 비용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보다 3배 이상 웃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시를 이용할 실익이 없는 동시에 우리 증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이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지난 9월 말 현재 2조2,000억원이며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00년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자금조달 -
급속히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오피니언 사설 2004.10.18 17:53:12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96년 8.8% 수준이던 것이 2002년 21.2%로 늘어났으며 OECD 30개국 가운데 악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적자국채 발행과 공적자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채발행에 다른 이자부담만 -
불확실성 제거해 기업 뛰게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8 17:53:04기업들이 불투명한 경영환경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수립하거나계획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여파가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등으로 번지고 그 결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수경영은 구조조정에 치중한다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사업을 내실 있게 꾸려나가되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조정까지 돌입한다 -
中企에 대한 경쟁적인 대출회수 자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7 16:44:21극심한 내수침체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불황으로 판매부진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대기업들이 고유가와 원자재 및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상승부담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했다가 되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올들어 13%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도 크게 늘어 지난해 말 1.9%에서 올 6월 말 현재 2.4%로 뛰어올랐다. 대출상환여 -
영업이익 10조원 돌파한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4.10.17 16:43:18삼성전자가 3ㆍ4분기까지 영업이익만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3ㆍ4분기 중 삼성전자는 매출 14조3,439억원, 영업이익 2조7,423억원을 기록함으로써 국내기업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전반적인 IT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ㆍ4분기 중 14조원대의 매출을 달성함으로써 올해 누적 매출액은 4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43조6,000억원을 뛰어넘었고 영업이익은 누적으로 10조4,843억원을 기 -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참여 폭 넓혀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5 16:38:43[사설]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참여 폭 넓혀야 • 사모펀드 개인 최소20억 투자해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사모주식투자펀드(PEF) 제도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 -
해외건설에 눈 돌릴 때
오피니언 사설 2004.10.15 16:37:58[사설] 해외건설에 눈 돌릴 때 • 해외건설실적 우수사에 가산점 • "해외건설수주 세계 10위권 진입" • 해외건설 경험없는 중견사 반발 정부가 해외건설진흥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의 건설수주 급감 -
'뉴딜 프로젝트', 경제살리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4 16:35:12[사설] '뉴딜 프로젝트', 경제살리는 계기돼야 • 내년 3兆규모 '네오 뉴딜' 추진 • 내년 5% 성장위해 부양책 모색 • 美, 재정확대로 '대공황' 극복 정부가 민간자본을 대거 동원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 -
국가경쟁력 추락 방치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0.14 16:34:32[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방치해선 안된다 • 한국 국가경쟁력 11단계 추락 • 정치·노동이 경제 발목 기술부문 순위도 밀려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두운 성적표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 세계 29위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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