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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대량 수주 쾌거 거둔 조선업계
오피니언 사설 2004.11.09 17:01:14국내 조선업계가 세계최대 오일 메이저인 엑슨모빌과 카다르 국영석유회사가 공동 발주한 16척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전에서 전량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수주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사상최대 규모로 금액면에서도 엄청나지만 국내 조선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엑슨모빌 모빌 2단계 프로젝트 입찰에서 각각 4척 -
경기부양 위한 연기금 동원 문제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08 16:29:31정부가 내년 하반기 중 경기부양책으로 시행할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분야에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시행, 경제를 극심한 내수불황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욕적인 내용이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내년에는 더 악화될 전망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대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가장 적절한 대책인지는 -
'토지규제 기본법'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4.11.08 16:28:49정부는 7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본법은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새로 규제를 야기할 지역ㆍ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9개 지역ㆍ지구가 폐지되고 또 다른 9개 지역ㆍ지구는 3개로 통폐합된다. 그동안 11개 부처가 관장하는 60개 법률을 통해 164개의 지역ㆍ지구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
공무원노조 파업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07 16:21:30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선언에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자칫하면 노정간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전공노는 내년 출범하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시기상조라는 기본입장과 함께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해 참가자 전원을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전공노가 파업을 철 -
미국과의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07 16:20:24유권자들의 안보중시성향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만만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 경기둔화, 재정 및 무역적자의 급증, 고유가와 수입원유 급증 및 실업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어 경제정책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지속적인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고 감세조치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4,20 -
갈수록 깊어지는 내수침체의 골
오피니언 사설 2004.11.05 16:44:41내수침체를 알리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소비심리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LG경제연구소는 경기동행지수가 지난 2000년 8월을 정점으로 49개월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여 우리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제난 심화의 가장 큰 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 -
종합부동산세제 보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11.05 16:44:34우여곡절끝에 내년부터 도입될 종합부동산세제의 근간이 마련됐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되 가구별이 아니라 인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급격한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전년도 세금보다 50% 이상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아직 과표구간과 세율이 확정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
기업이 나서야 5% 성장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04 16:53:16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경제의 장기불황 가능성을 일축하고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어떤 분들은 장기불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한국경제는 여전히 기초가 좋은 상태이며 내년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 -
재경부 역할 강화하는 조직개편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04 16:52:22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수립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거시경제팀과 부동산 기획팀, 정책 상황팀을 신설해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여론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장기불황 우려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경부의 조직개편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경제난이 장 -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우리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11.03 21:03:34사상 최대의 접전양상을 보였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막을 내렸다. 여론 조사 기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판세여서 미국 유권자들이 현직 대통령을 택한 것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온 데다 이라크 전쟁 및 대테러 전쟁의 와중에서 지도자를 바꾸지않으려는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케리 후보가 당선권에 육박하는 선전을 -
기술의 중요성 일깨우는 韓日 PDP 분쟁
오피니언 사설 2004.11.03 17:07:08차세대 TV인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을 둘러싼 국내기업과 일본기업간의 잇단 기술분쟁은 신기술에 대한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얼마 전 일본의 수입금지조치로 까지 비화됐던 삼성SDI에 대한 일본 후지츠의 특허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LG전자를 상대로 일본 마쓰시타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차세대 TV를 둘러싼 한ㆍ일간 기술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LG전자가 PDP에서 발생하는 열을 -
기술력 제고로 수출의 내실 다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02 16:48:04지난 10월 수출이 228억9,000여만달러로 월간기준으로 20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처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제품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온갖 악재속에서도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출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전체 수출이 2,400억~2,500억달러에 이르고 내년에는 3,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산업자 -
위성 DMB 미루는 게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02 16:47:16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1일 회동했으나 위성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조기 개시에 합의하지 못하고 ‘통신방송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위성DMB가 또 미뤄지게 됐다. 방송위원장이 “내년 2월께 지상파 DMB 방송 사업자가 선정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사실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
은행권의 판도 변화 몰고 올 한국씨티은행
오피니언 사설 2004.11.01 17:00:14한미은행을 합병한 씨티은행의 통합법인 한국씨티은행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판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계최대 금융회사인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선진금융기법을 앞세워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감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총자산과 영업점포 수 등에서 많이 뒤지나 막강한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등에 업은 한국씨티은행의 국내시장 잠식은 시 -
부동산세 과표인상 만큼 세율인하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01 16:59:27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가구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인의 경우도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1월 안으로 구체적인 당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봐서는 참여정부 출범 후 강화돼온 부동산투기대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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