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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 경영권 흔드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오피니언 사설 2004.10.05 16:32:02재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개정안의 많은 사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특히 금융사지분의 의결권 제한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증가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급격한 진출과 함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 -
자본유출 부추기는 국내 교육 불신
오피니언 사설 2004.10.04 16:37:45해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신학기 등록시즌인 8월의 경우 지난 2000년 1억3,390만달러 수준이던 유학ㆍ연수 목적 대외송금액이 올해는 3억300만달러에 이르렀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1년새 29%나 불어난 수치다. 물론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해외 유학이나 연수 증가는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초학문이나 원천기술이 부 -
경제난 가중시키는 고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오피니언 사설 2004.10.04 16:37:30국제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자재 가격 마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제 유가는 지난주 말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 사상처음 배럴당 50달러를 돌파, 그동안설마설마 하던 50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여기다 구리ㆍ알루미늄 등 원자재가도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유가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하이브리드 카 시대 연 현대자동차
오피니언 사설 2004.10.03 15:49:31현대자동차가 자체 기술로 제작한 도로주행용 하이브리드카(hybrid car) ‘클릭’ 50대를 정부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카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하이브리드카는 잡종(雜種)이라는 단어 뜻이 말해주듯 일반연료와 전기를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출발과 초기 가속단계에서 전기의 힘으로 출력을 더해 연료 소모와 공해물질 배출을 크게 줄인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다. 그동안 전시용이나 시험용 차량은 제작된 적이 -
경제와 민생 챙기는 국감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03 15:47:56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22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457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각종 개혁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각 당에서도 나름대로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민심과 정국주 -
갈 길 먼 '선진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04.10.01 16:31:35세계 속의 한국은 체격은 크지만 체력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협회가 발간한 ‘207개 경제ㆍ무역ㆍ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4’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몸집은 선진국과도 견줄 만큼 성장했지만 작은 외풍에도 취약한 허약 체질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선 우리 경제는 명목 GDP(국내총생산)로 보면 세계 11위국이고 교역 규모 역시 세계 12위국이지만 국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세계 50위 -
중소기업發 금융불안 사전에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01 16:31:17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또다시 발표하면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금융시스템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 고 한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카드위기 등에 따른 개인의 신용위기에 이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금융불안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정부의 경제수장이 감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개인과 자영업자 그 -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오피니언 사설 2004.09.30 17:23:53추석 연휴에 지역구를 돌아본 국회 의원들의 한결 같은 반응은 폭발 직전인 경제 민심이었다. 살기가 힘들다는 아우성이 워낙 거세 정치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기업인ㆍ직장인과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야단이라는 것이다. 추석 민심의 현주소는 경제지표상으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기판단 소비자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기술력
오피니언 사설 2004.09.30 17:23:48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설정한 99개 핵심기술의 한국과 중국간 기술격차가 평균 2.1년에 불과하다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평가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흔히 우리 경제는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에 치이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가제품에 추격당해 마치 호두까기 기계에 끼인 호두와 같은 신세라 해서 ‘넛크래커(nutcracker)’에 비유되는데 이것이 점점 현 -
방카슈랑스 불공정 행위 없애야
오피니언 사설 2004.09.29 16:54:48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가 도입 된지 1년이 지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실시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방카슈랑스 시행 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개인 저축성 보험, 내년 4월 이후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2007년 4월 이후 단체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만 팔던 보험상품을 은행들도 팔게 되어 보험업계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 -
소득세율 인하에 인색할 필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4.09.29 16:54:35정부ㆍ여당과 한나라당이 내년도 소득세율 인하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계획대로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리겠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하위구간의 인하 폭을 2~3%포인트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실효세율을 낮춰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ㆍ여당은 이미 내년에 6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처지인데 야당 주장대로라면 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의 재정부담 -
복지와 균형발전에 역점 둔 내년 예산안
오피니언 사설 2004.09.24 16:42:52총 131.5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9.5% 증가한 내년 예산안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top-down)에 의한 첫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기존 예산안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예산편성방식의 혁신에 따른 변화이다. 준비기간의 부족 등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 지출한도가 부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예산안이 편 -
재경부가 내놓은 추석선물 꼭 실현되기를
오피니언 사설 2004.09.24 16:41:55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귀성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고향이란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찾는 길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사뭇 다른 것 같다. 경제난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생활을 해온 터라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 손에 쥔 선물꾸러미도 작고 가벼워졌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체임 등으로 아예 고향에 가지 못하는 딱한 사정의 사 -
경제회생을 위한 ADB의 충고
오피니언 사설 2004.09.23 16:30:47[사설] 경제회생을 위한 ADB의 충고 • ADB, 올 한국경제 성장률 4.4%로 하향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수정해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ADB는 올해 우리경제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
갈수록 번지는 땅투기 바람
오피니언 사설 2004.09.23 16:29:48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각종 대형 개발계획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이 토지 투기 바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아직껏 논란을 빚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외에도 미래형 혁신도시ㆍ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ㆍ지역특화발전특구 조성계획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만 전국의 방방곳곳은 투기바람으로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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