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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활성화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11.17 16:53:40금융당국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회수 자제와 만기연장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자칫 경쟁적인 대출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과 이로 인한금융불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 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판매부진과 이로 인해 자금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
우려되는 자금이탈 조짐
오피니언 사설 2004.11.17 16:53:02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외화송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자금의 해외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ㆍ보험회사ㆍ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들은 돈 굴릴 데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금리를 올리는 추세인 반면 우리는 계속적인 금리인하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 -
연기금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4.11.16 16:55:28정부ㆍ여당은 아무래도 연기금을 우리 경제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는 듯 싶다. 너도나도 앞 다퉈 연기금 활용방안을 거론하고 있고 그 용도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활성화ㆍ‘한국판 뉴딜’에 이어 이제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용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마치 연기금의 투자제한만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미주를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10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
지상파 DMB폰 시대를 연 LG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4.11.16 16:54:51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폰을 개발했다. LG전자가 지상파 DMB방송 시청과 휴대전화 수신이 동시에 가능한 지상파 DMB폰을 선보인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지상파 DMB폰은 VHF대역의 지상파 DMB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가정용 TV안테나를 내장했고 무엇보다 수신부와 A/V부를 하나의 칩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시스템온칩(SoC)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움직이는 TV 겸용 휴대전화가 탄생 -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4.11.15 16:43:28외국자본의 경영권간섭 나아가 경영권 위협이 잇따르고 있어 기업의 자구노력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매입을 적극 유도한 것은 오너의 전횡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의도와는 달리 주주권리를 내세운 투기적 외국자본의 경영간섭이 도가 지나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국적 석유메이저 칼텍스 -
全公勞 불법파업 엄정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5 16:42:48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사상 초유의 전면 파업을 강행했다. 정부가 엄중 문책을 경고했음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경제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데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실망스럽고 허탈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전공노는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지만 노조설 -
벤처기업이 클 수 있는 풍토조성이 관건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14 18:13:26정부가 5년여 만에 다시 벤처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대책반을 가동해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이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 등 벤처 연관기관의 보유채권을 출자전환과 채무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벤처기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
국내자본의 토종은행 육성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4 18:13:16세계 2위 금융그룹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제일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일은행은 물론 공동대주주인 정부도 협상 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을 볼 때 매각작업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도 대주주인 뉴브리지캐피털이 은행업을 계속할 금융자본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지분을 팔아 매각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매각에 관심이 클 -
盧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4.11.12 17:22:2312일부터 11박12일간의 일정으로 이뤄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정상외교 활동이다. 중남미를 대표하는 칠레ㆍ아르헨티나ㆍ브라질 등 3개국 방문에 이어 아시아태평협력기구(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번 해외 순방은 우선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집권2기를 맞은 부시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한ㆍ미관계를 새롭게 조율하는 기회 -
'기업도시' 사업성 뒷받침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2 17:22:16지난 6월 기업도시 논의가 무르익어갈 때 우리는 본란을 통해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는 규제완화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었다. 기업도시의 성격이나 목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될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 입법과정을 보면 기업도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개발주체 -
금리인하가 효과를 거두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11.11 16:36:36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한은이 지난 8월에 이어 석달 만에 또 다시 금리를 내린 것은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진다. 금융시장이나 물가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올려야 할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의 추세는 금리인상 쪽이다. 미국은 또 금리를 올려 올들어 세번째 인상 -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04.11.11 16:35:41부동산보유세제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확정됐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3단계로 각각 0.15%, 0.3%, 0.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각각 1.0%, 2.0%, 3.0%의 3단계로 누진 과세한다는 것이다. 대략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가정할 때 재산세는 시가 1억원이 6만원, 시가 2억5,000만원이 24만원, 시가 7억5,000만원이 124만원 정도 된다. 또 종합 -
일본의 특허공세 대비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0 17:47:13첨단기술에 대한 일본의 특허공세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도시바는 하이닉스의 D램 및 데이터저장형(NAND) 플래시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 및 NAND 플래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미국과 일본 법원 등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마쓰시타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일본 정부와 법원에 LG전자의 PDP 모듈 수입금지를 요청했었다. 지난 4월에는 후지쓰와 삼성SDI -
내부지지조차 못받는 파업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4.11.10 17:45:44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에 돌입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전공노는 지난해 5월에도 총파업 찬반투표에 나섰으나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해 집행부가 동반 사퇴한 바 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 저지 등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 나섰던 민주노총도 전체 조합원 숫자를 기준으로 찬성률이 35%에 지나 -
원高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09 17:02:21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수출을 비롯한 우리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이미 1,100원대가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불과 석달새 5.1%나 하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저달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에 대한 절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율하락세가 멈추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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