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弱달러 공동대응에 발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05 17:13:50미국의 弱달러 정책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던 일본과 EU(유럽연합)가 마침내 ‘시장 개입 불사’ 입장을 밝힘으로써 환율파워게임이 시작됐다. 일본과 EU가 관망 자세를 버리고 이처럼 강공으로 선회한 것은 급격한 달러약세로 수출 및 제조업 기반이 흔들기 시작했는데도 달러약세 기조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경제가 일자리 창출 등 달러약세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시급히 일본과 EU의 공동대응에 발을 맞추 -
건강보험 확대보다는 내실 다질 때
오피니언 사설 2004.12.05 17:13:46오랜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환자부담이 연간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총 진료비의 56% 정도인 건보혜택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발생 -
공무원 너무 늘린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03 16:45:40국가공무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국가공무원수는 2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도 국가공무원을 9,700여명이나 늘릴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도 공무원 증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역할이 바뀌고 새로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공무 -
외환보유액 쌓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03 16:45:35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적정보유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1,926억달러로 연말 2,000억달러 돌파가 확실시 된다. 보유액은 올 들어서만 372억여달러, 지난달 한달에만 142억달러 늘어났는데 이는 연간ㆍ월간 기준으로 1998년 이후 기록이다. 이 같은 증가는 수출급증과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것이다. 보유액 자체만 볼 때 7년 전 달러가 바닥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
은행 大戰 경쟁력 강화 계기로
오피니언 사설 2004.12.02 17:19:05은행권이 치열한 생존게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은행장들이 경영환경의 급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불퇴전의 각오와 전열정비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서면서 사활을 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ㆍ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은행들의 임전태세는 세계 일류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경영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1 -
기업의욕 꺾는 공정거래법 처리
오피니언 사설 2004.12.02 17:19:00국회가 일사천리로 야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가 과연 경제회생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반년 가까이 여야간 공방을 거치면서 위헌 논란까지 일고있으나 자구 하나 고치지 않고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제한해야 하고 -
수능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01 16:47:01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이 광주직할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조회로 지금까지 새로 확인된 것만 21개조 82명에 달하고 대리응시자 2명이 자수했다. 이제는 경찰의 수능 부정 수사를 지켜보기가 불안할 지경이다. 캐면 캘수록 더 늘어날 것 같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기 조차 겁난다. 수능시험의 공신력 추락은 물론 우리교육의 신뢰도 -
갈수록 심화되는 소비위축
오피니언 사설 2004.12.01 16:46:05계층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가계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엥겔계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국 가계 가운데 27.6%가 적자상태이며 최하위 30% 가구의 경우는 적자가구가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물론 올해 3ㆍ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으로 치면 지난해 동기에 비해 소득은 7.3%, 지출은 6.8% 늘어났다. 그러나 상위 20% 가 -
성장우선 통해 경기 경착륙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30 16:12:27국내경기가 7개월째 내리막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에도 주요 경기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 성장률이 4%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7% 증가 했으나 재고증가율이 5.8%에 달해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소매 판매의 경우 10월 중 2.3% 감소했고 설비투 -
내년 예산 졸속 심의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30 16:12:17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대 첫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생 경제 최우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결국 이는 공허한 구호로 그쳤다. 긴 말 필요 없이 예산심의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며 예산은 민생에 직결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예산 심의가 정쟁으로 뒷전에 밀려 졸속처리 될 상황을 맞았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오는 2일인데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예 -
수출복병 원高 기술력으로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29 17:10:19오늘은 제41회 무역의 날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2,0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기업인들은 우울하기만 하다. 고유가에 이어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반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내년엔 원화환율이 980원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 한달 사이 환율은 10%인 100원이나 떨어졌다. -
첨단산업 투자 가로막는 비싼 땅값
오피니언 사설 2004.11.29 17:09:52삼성전자가 화성 동탄지역의 반도체공장 증설 과정에서 너무 땅값이 비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지으려는 화성공장 2지구는 17만평으로 투자비 약 600억달러에 1만8,0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측은 경기 기흥공장을 대신해 나노기술과 메모리 복합화기술 등을 적용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미 협력 업체들도 용지 10만평 -
내부조율 통해 稅制 혼선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28 16:31:10재정정책의 근간인 세제가 일관성 없이 표류하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이 아직 시행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특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2000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돼 있는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 방침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
외국인투자의 높은 수익률 부럽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28 16:30:41올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배당 등을 통해 챙긴 수익이 무려 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외국인투자가의 잔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가보다 지분율이 훨씬 높은 내국인 투자자가 거둔 수익은 31조원에 그쳐 주식투자 수익률면에서 외국인 투자가에 크게 뒤지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의 경우 원화절상에 따른 외환이익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지 -
'욘사마' 열풍 경제효과 극대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26 15:50:46지난 23일 AP통신은 ‘일본은 한국에 미쳤다’는 한류(韓流)열풍 특집기사를 타전했다. 일본사람들이 한국인을 동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까지 했다. 25일 일본 나라타(成田)공항에서 벌어진 ‘욘사마(배용준)’ 소동은 이를 사실적으로 말해준다. 이날 욘사마 열풍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는 외신들이 앞 다퉈 보도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만큼 일본사람의 사랑을 받은 한국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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