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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4.10.31 17:20:02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게 될 교토의정서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러시아 상원의 비준안 통과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의 비준’이라는 발효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이제야 발효를 앞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각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 -
수도권 규제완화 예정대로 추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31 17:19:58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으로 무산됨에 따라 수도권규제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당초 수도권 규제완화가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돼 추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수도권을 묶는 것은 지방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 -
경제전망 포기한 국책연구기관
오피니언 사설 2004.10.29 17:15:24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매분기 발표하는 경기전망을 포기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60년대 설립된 KDI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서 높은 귄위를 인정 받고 있는 싱크탱크이다. 그런 KDI가 3분기 경기전망보고서 발표를 전격 취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말까지의 성장률은 기존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 이 -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차질없게
오피니언 사설 2004.10.29 17:15:17중국의 금리인상은 세계경제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상폭이 0.27%포인트로 미미해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우리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관련주로 꼽히는 철강ㆍ석유화학ㆍ해운업종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중국의 금리인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
금융시스템 안정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0.28 17:14:25[사설] 금융시스템 안정 대책 시급하다 • '금융권 피싱' 국내 첫 적발 • 경고메일 발송등 피해방지 총력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외국자본의 진출 급증이다. 지난해 말 국내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45.4%이며 한미ㆍ국 -
'10ㆍ29 부동산대책' 1년의 功過
오피니언 사설 2004.10.28 17:13:53[사설] '10ㆍ29 부동산대책' 1년의 功過 • "2006년까지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 매매ㆍ전세ㆍ재건축 동반추락 • 수도권 상승폭이 하락세 좌우 • 투자열기 급랭 앞날 '먹구름' 치솟는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10ㆍ29 부동산 대책’이 나 -
뉴딜도 좋지만 국책사업부터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04.10.27 16:41:03정부와 여당이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내년에 적자재정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편 각종기금을 비롯한 민자유치를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 등에 따른 경기침체 효과 등을 감안할 때단기간에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내년 우리경제 성 -
시급한 기술유출 방지 장치
오피니언 사설 2004.10.27 16:34:30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들어 적발된 해외유출 시도 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10건 미만이던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올들어 8월까지만도 14건에 이르러 눈길을 끌고 있다. 적발된 첨단기술도 정보통신 부문은 물론 생명공학ㆍ전기전자ㆍ정밀기계 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7년 -
끊이지 않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오피니언 사설 2004.10.26 17:12:03SK㈜ 최태원 회장의 퇴진을 겨냥한 소버린자산운용의임시주총 소집요구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이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사자인 SK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적대적 M&A(인수합병) 가능성을 제기해온 삼성전자 등 외국인 지분이 많은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버린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로 기소된 이사의 경 -
환리스크 관리에 관심 가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26 17:11:10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30원대 중반으로 급락하면서 4년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환율 방어선이었던 1,140원이 지난 26일 허물어지면서 원화가치가 이틀새 달러당 최고 7원이나 오르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오랫동안 안정기조를 유지해온 환율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출에 대한 타격은 물론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국의 환율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돌고 있기는 하나 이번 -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경제활성화
오피니언 사설 2004.10.25 16:39:41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 그 누구도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과 평가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굳이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ㆍ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만을 놓고 볼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
규제가 7조원 투자를 막는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04.10.25 16:38:48[사설] 규제가 7조원 투자를 막는다는데 • 전경련 "출자규제로 7兆투자 포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제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가 공정거래법의 -
우리경제, 성장률 하락에 早老 현상까지
오피니언 사설 2004.10.24 17:05:22올해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들 중 일본ㆍ호주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 전망이 갈수록 늘고 있다. 내수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는데다 고유가에다 수출 둔화까지 겹쳐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과 연구기관 등 14개 기관의 경제전망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지난달 4.8%에서 10월에는 4.4%로 떨어졌 -
相生 정치로 경제살리기에 힘 모을때
오피니언 사설 2004.10.24 17:04:24경제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온통 소모적인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국정감사과정도 그랬지만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은 뒷전인 채 국보법 등 개혁법안과 수도이전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다. 주요 정책이슈와 개혁과제에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을 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 -
국토균형발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22 16:54:44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예정지구까지 공고된 수도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비록 수도이전이 불투명지긴 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은 수도이전보다 상위개념의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수도이전의 재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정부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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