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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 相生모델 실천한 팬택
오피니언 사설 2004.12.14 16:53:19노조의 임금동결 결정에 사측이 임금인상 및 격려금 지급으로 화답한 팬택의 노사관계는 ‘동반자 관계를 통한 상생’의 모델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조가 임금동결을 제안한데 대해 오히려 임금인상을 역제의한 사용자측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임금동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노조의 자세가 더욱 돋보인다. 처음에는 임금동결에 반대하는 근로자도 있었지만 전직원이 전국 순회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불황의 심각 -
다주택자 양도세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13 17:24:50정부는 13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칙론과 현실론으로 팽팽하게 맞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10ㆍ29 부동산대책의 핵심 사안인 양도세문제가 원칙론에 입각해 결론지어진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하게 누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물게 되는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우선 행정자치부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과세대상 규 -
포스코의 현금결제 확산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4.12.13 17:24:17포스코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결제하기로 한 것은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익을 택한 것이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선 돈을 쥐고 있어도 별 이익이 없기도 하지만 이를 중소기업에 돌리면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이익이 포스코로 크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바로 ‘윈윈’전략이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본 받을 만 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지원을 -
현실로 닥친 低成長 기조
오피니언 사설 2004.12.12 16:31:19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5%를 밑도는 4.7%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4% 전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을 포함해 한국은행도 내년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들과 외국 금융회사들의 경우 3%대에 그칠 -
전력선통신사업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4.12.12 16:30:46산업자원부가 앞으로 5년 동안 5,000억원을 들여 전력선통신(PLCㆍPower Line Communication)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PLC란 전선을 통해 고용량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새로운 네트워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PLC 기술은 24Mbps 속도까지 개발됐으나 당장 내년 6월까지 54Mbps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저렴한 통신서비스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진다. 전력IT산업의 본격 -
경제난 외면한 공정거래법 통과
오피니언 사설 2004.12.10 17:09:09논란거리가 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7대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ㆍ여당안 그대로 통과됐다. 여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정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정부와 여당이 과연 경제회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재계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고해줄 것을 호 -
성형수술까지 하는 서글픈 취업전쟁
오피니언 사설 2004.12.10 17:08:24‘아르바이트’가 올해도 네티즌들의 인기검색에서 부동의 1위였던 로또복권을 2위로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이것은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삶을 이어가려 몸부림치고 로또복권과 같은 일확천금을 통해 절망적인 삶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황의 골이 그만큼 깊어진 것이다. 내년도 경기전망도 어둡기만 해 취업난은 가장 큰 사 -
임시국회 민생법안 전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04.12.09 17:07:36정기국회가 9일 회기를 만료했으나 여야간의 어수선한 힘겨루기로 경색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한사코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법안을 처리해야겠다고 벼르고 한나라당은 물리적으로라도 이를 막아야겠다고 나서는 동안 각종 민생법안의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무엇보다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가 늦게 가동한데다 여야간 입장이 달라 새해 예산안 심의가 정쟁의 파편을 맞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
과거분식 '면책'은 보다 포괄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4.12.09 17:06:52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면책(免責)’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으로만 묻기는 어려우며 마지못해 한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ㆍ여당의 이 같은 방안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결과적으 -
'술 취한 망년회' 이젠 가라
오피니언 사설 2004.12.08 17:05:57경기불황 여파로 기업의 세밑 풍속도가 확 달라졌다.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조촐하게 송년모임을 갖거나 불우이웃과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술 없는 송년모임이 급증하고 있고 아예 모임을 갖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망년회에 으레 따라다니게 마련인 폭탄주도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양주를 반잔만 집어넣는 ‘경기불황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연말모임을 갖지 -
시장 뒤흔들어 놓은 금리인하 발언
오피니언 사설 2004.12.08 17:05:26정부가 금리인하 압력으로 비쳐지기 십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외국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화당국이 좀더 확장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파리에서 “정부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재정ㆍ통화정책을 운용해 경기둔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발언을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 같은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
'반도체 신화' 계속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07 17:37:27지난 30년간 삼성 반도체만큼 눈부신 업적을 남긴 제품도 드물다. 한마디로 ‘신화창조’였다. 30년간 누적 매출 110조원에 이익 29조원이란 사업결과도 그렇지만 기술개발과정은 더욱 그러하다. 18년간의 기술축적에 이어 92년 64M D램 개발부터 94년의 256M D그램, 96년 1G D램, 2003년 4G 플래시메모리, 2004년의 60나노 8G 플래시메모리에 이르기까지 삼성반도체의 기술개발엔 어김없이 ‘세계 최초’란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
온실가스 줄이기 내일이면 늦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07 17:37:04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됐다. 아직 미국ㆍ호주 등 일부 선진국이 비준을 미루고 있으나 지난달 러시아의 비준안 통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비준’이라는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40개 선진국들이 오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지난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줄 -
경기침체속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4.12.06 17:17:32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오그라들게 됐다. 안 그래도 소득은 줄고 세금ㆍ사회보장지출 등 부담은 늘어나 허리가 휠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교통요금과 전기료는 물론이고 상하수도료ㆍ고등학교 수업료ㆍ쓰레기봉투ㆍ담배ㆍ고궁 및 놀이시설 입장료 등이 이미 올랐거나 인상 -
각종 위원회 역할 재검토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06 17:17:05국회가 대통령직속 14개 자문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내년도 주요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위원회가 난립 되고 역할이 커졌지만 국회의 예산통제권 밖에서 비용을 정부 부처가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가운데 심의ㆍ의결권이 있는 곳은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 뿐이었으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경우 내년 예산이 1,000억원을 넘어 집행업무까지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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