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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원년 만들자
오피니언 사설 2004.12.31 16:38:24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가고 을유년 새 아침이 밝았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온 것처럼 새해 새 아침을 맞는 감회가 크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안팎으로 유난히 탈도 많고 시끄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다. 국내만 보아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부터 수도이전과 개혁입법 등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으로 일년 내내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시름을 가중시킨 결정적인 원인 -
쌀 관세화유예 연장 이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12.30 17:15:39지난 1년간에 걸친 쌀시장 개방협상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쪽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정부는 30일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화 유예 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에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대비 4%인 20만5,000톤에서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수입 쌀의 시판 의무물량을 내년에 TRQ의 10%부터 시작해 오는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 -
집단소송 사태 후유증 외면한 여당
오피니언 사설 2004.12.30 17:15:32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년간 소송적용 유예를 무산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ㆍ여당의 정책혼선을 또 한번 노출시킨 것도 딱하지만 무엇보다 과거분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기업들은 소송사태에 휘말리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과거분식의 소송적용 유예는 당정 -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삼성의 공격적 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4.12.29 16:55:58삼성그룹이 내년에 21조원의 공격적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려울 때 일수록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내년 경제전망이 잿빛투성인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 기업의 도전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라 삼성의 공격적 자세는 본 받을 만 하다. -
내년 경제운용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12.29 16:55:52정부는 5%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년 경제운용의 목표로 잡았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 전후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5% 성장 목표를 세운 것은 참여정부 집권 3년째를 맞아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소한 5%의 성장이 이뤄져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내수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얼룩진 올해의 깊은 터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정부는 -
이해하기 어려운 대기업 지분 공개
오피니언 사설 2004.12.28 17:13:42[사설] 이해하기 어려운 대기업 지분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 매트릭스'는적은 지분으로 막강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를 잘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총수들은 평균 2%도 안되는 지분으로 수십개에 달하는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지분으로 이른 -
LG카드 증자, 책임에 걸맞는 분담을
오피니언 사설 2004.12.28 17:13:33LG카드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LG그룹은 채권단의 수정 증자안을 계열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단은 청산과 함께 LG그룹에 대한 금융제재에 나선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그러나 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 최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청산되면 채권단은 이미 출자전환한 돈 3조6,000억원을 고스란히 손해 볼 수밖 -
행정도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면 족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27 17:14:27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27일 각계에서 제시한 11개 대안 가운데 3개안을 후속 대안으로 적합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청와대를 제외한 18부4처3청을 충남 연기ㆍ공주로 옮겨가는 ‘행정특별시’안과 외교안보부처까지 제외한 15부4처3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 그리고 7개 부처만 옮기는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3개안 가운데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은 이전 대상 공무원이 3,000명 수 -
경제불안 중폭시키는 법안 표류
오피니언 사설 2004.12.27 17:12:28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의 정쟁에 떼밀려 표류하면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선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법 등 부동산관련 5대 법안의 경우 회기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과표상승으로 부동산관련 세금이 대폭 오르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거래세가 인하될 것으로 믿고 등록을 미루 -
벤처활성화도 좋지만 거품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26 16:52:54정부는 내년부터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들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인정하고 제3시장 주식거래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또 과거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신용을 회복한 벤처기업가들이 벤처기업협회의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패자부활제’도 도입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현행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 -
'경제에 전념' 대통령 발언 꼭 실천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4.12.26 16:52:50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는 경제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올들어 여러 차례 가진 해외순방에서 우리 기업의 활약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여러 지역에 걸 -
신 성장산업 개발만이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24 17:07:33정부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보다 9.9% 많은 7조7,860억원으로 확정했다. 불황일수록 연구개발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두자리 숫자에도 미치지 못한 증액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자기부상열차, 한국형 고속열차, 광우병 내성소 현실화 등 앞으로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9대 과제의 실용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그 성과가 기대된다. 우리경제의 미래는 신 성장 -
반길 수만 없는 사상최저 부채비율
오피니언 사설 2004.12.24 17:07:30한국은행에 따르면 3ㆍ4분기 상장ㆍ등록법인 1,560여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98.1%로 나타나 사상 처음 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ㆍ일본 등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은 것이다. 부채비율이 낮다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져 체질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 빚을 내서라도 사업확장에 나서는 등 실속도 없이 덩치만 부풀리던 외형중시 경영이 사라지고 내실경영의 풍토가 확실 -
500조원 돌파한 가계부채
오피니언 사설 2004.12.23 17:06:32가계부문의 금융권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와 영세사업자ㆍ민간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개인부문 부채잔액이 약 502조원으로 지난 6월 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 대비 자산비율은 2.08로 지난해의 2.06에서 미미한 개선에 그쳤고 부채상환능력을 감안한 적정수준 2.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의 4.11이나 미국의 3.43에 훨씬 -
경제수석 부활 기대半 우려半
오피니언 사설 2004.12.23 17:06:26청와대 경제수석실이 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참여정부가 집권 초 폐지했던 경제수석제를 신설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집권중반을 맞아 경제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참여정부는 건실한 거시지표와 수출호조 등을 들어 경제위기론을 부정하고 있지만 경제문제에 관한 한 후한 점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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