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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노사문화 실천하는 한국노총
오피니언 사설 2004.11.26 15:50:40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내진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KOTRA의 해외투자유치 회의에 참석, 외국인투자 유치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조도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에 반발해 파업투쟁에 돌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가 사용자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도하기 전에 물리적인 투쟁 -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고통분담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25 16:58:44비정규직 법안에 반발해온 민주노총이 26일 시한부 총파업을 시작으로 파업투쟁에 나서기로 해 노사관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비정규직 파견기간이 늘어나고 파견 대상 업종도 확대되면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을 더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같 -
고속철도 지연 비용 누가 책임지나
오피니언 사설 2004.11.25 16:58:03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천성산 터널 굴착공사를 재개하지 못해 석 달이나 멈춰서 있다. 일명 ‘도롱뇽 소송’으로 더 잘 알려진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소송은 부산고법이 오는 29일 결심공판에 앞서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소송 당사자인 환경단체들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법원 감정인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가 재개된다면 승소하더라도 천성산은 이미 상당히 파괴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 -
재계 입장 최대한 수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04.11.24 16:44:17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원탁회의를 통해 입장차이를 조율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여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투자부진과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당면 경제난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주요 경제법안들이 여야간 대립과 정쟁의 대상이 돼 무리하게 처리되는 경우 경제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 -
과거분식 털고 갈 기회 줘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24 16:43:49내낸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책 방안을 여당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들이 내년 결산 때 전기오류 수정방식 등으로 과거 분식사실을 정리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해서는 회계감리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사실상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아직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이 면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최종결론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금감위의 움직임은 경제 -
환율 중장기 추세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23 16:24:53달러약세로 환율폭락이 거듭되자 마침내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환율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환율 급락을 방치할 경우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주저앉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돈을 찍어 달러를 사들이겠다는 고육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의지를 보임으로써 일단 환율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발권력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다급한 상황 -
공교육 불신 반영하는 사교육비
오피니언 사설 2004.11.23 16:24:35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가구당 사교육비는 급증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04년 사회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원 및 보충교육비 등 사교육비의 가구당 월 평균액은 23만2,000원으로 4년 전에 비해 80%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가구당 교육비가 33% 증가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사교육비의 급증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학생 10명 가운 -
연기금에 대한 불신해소가 선결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11.22 18:17:20연기금 활용 방안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여유자금을 ‘한국형 뉴딜’의 주축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더니 한걸음 더 나아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마침내 주무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국민연금 등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식이다. 사실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
신용불량자 폐지와 금융기관의 책임
오피니언 사설 2004.11.22 18:17:14여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함에 따라 신용불량자 제도가 내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신불자제도 폐지는 연체자가 받는 과다한 불이익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이 정보가 은행연합회의 공동관리를 통해 모든 은행들에 적용되는 현행 신불자 제도는 연체자의 회생기회를 사실상 봉쇄, 오히려 신불자를 양산 -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사설 2004.11.21 16:38:45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관련 법안은 과도한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돼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나아가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형태에 대한 부정적인 -
북핵문제 공조 확인한 韓美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4.11.21 16:37:27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한ㆍ미간의 공조체제가 거듭 확인 됐다. 이로써 2기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노 대통령의 LA발언 등이 겹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미간 공조체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씻게 됐다. -
환율급락 충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9 17:36:13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발걸음이 무거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 하락은 미국의 재정ㆍ무역적자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 해소를 겨냥한 미국 정부의 약(弱) 달러 정책에 따른 것으로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유로ㆍ달러 환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엔ㆍ달러 환율도 4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중국에서는 달러 투매 현상이 나타나는 등 아시아 국가 -
경제난 외면하는 公正法 밀어붙이기
오피니언 사설 2004.11.19 17:35:35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파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수많은 민생ㆍ개혁법안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됨으로써 당장 국회가 경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제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충분한 분석이나 합리적인 논의 없이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다뤘다는 점이다. -
쌀 협상 관세화유예 집착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18 16:42:20쌀시장 개방 폭을 결정하게 될 쌀 협상 시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그동안 과세화 유예 연장을 기본방침으로 하되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목표 아래 미국ㆍ중국 등 9개국과의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를 유예하려면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의 4%인 최소의무수입물량(MMA)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8.0~8.9% 수준까지 늘리고 소비자 시판 비중도 의무수입물량의 75%까지 허용해 달라는 조 -
경제회복 어둡게 하는 비상경영 움직임
오피니언 사설 2004.11.18 16:41:23상장 기업들의 실적부진은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3ㆍ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분기에 비해 각각 5.57%, 2.84% 줄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 그 중에서도 수출주력 업종인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의 감소 폭이 각각 31.25%, 40.15%에 달해 수출기업의 실적악화가 두드러졌다.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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