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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내수의 균형 회복 절실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0.13 17:08:40고유가사태 등으로 내년 전반적인 세계경기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돼 적정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주요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4.7%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는 고유가사태ㆍ국제금리 상승ㆍ중국의 긴축정책ㆍIT경기둔화 등이 겹치면서 내년엔 성장률이 3.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
외국인투자 발목 잡는 지역주민
오피니언 사설 2004.10.13 17:07:44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부족과 주민 반대에 부딪쳐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1조6,000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KOTRA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올해 초 도입한 프로젝트 매니저(PM)에 의해 진행중인 투자 협상이 모두 86건에 53억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15건 14억달러 어치가 갖가지 이유로 투자지연 사태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PM제도란 산업자원부 -
정부도 인정하는 경기침체의 심각성
오피니언 사설 2004.10.12 16:44:16낙관론을 펴오던 정부가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나서 앞으로 정책대응이 주목된다.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처음으로 내년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4%대의 성장률을 예측한 적은 있으나 정부 고위 정책당국자가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다수 전문가들과는 달리 줄곧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한때 “ -
기업규제 늘려놓고 투자활성화 바라나
오피니언 사설 2004.10.12 16:43:25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는 커녕 되레 강화돼 온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구두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ㆍ전경련ㆍ경총ㆍ무역협회ㆍ기협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엊그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서에 따르면 현실에 안맞는 규제가 여전히 많아 ‘규제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장설립ㆍ토지이용ㆍ금융 및 세제를 비롯해 노동ㆍ환경 -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1 17:08:38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의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올 8월 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5%를 기록, 불과 3년 사이에 연체율이 네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기침체로 개인 소득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주택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대출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연체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금융불안요인으로 부상할 위험 -
소득증가 크게 앞지르는 사회보험 부담
오피니언 사설 2004.10.11 17:07:57사회보험료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원 포착이 쉬운 직장인의 경우 지난 9년간 보수는 70% 정도 늘어난 데 비해 각종 보험료는 370%나 증가해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경우건강보험료 부담이 10배로 뛰어올라 피용자보수에 대한 비율도 지난 95년 0.6 -
경계 해야 할 스태그플레이션
오피니언 사설 2004.10.10 17:12:35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의 경우 서비스를 비롯한 내수위축이 심화되면서 올 하반기에 5.0%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5.0%선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지표와 국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낙관론이 아니냐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일부 외국 기관과 전경련 등은 내년에 4%대 성장 -
교육개혁은 기회균등에서 출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0 17:11:53교육부가 올해 수시모집에서 3개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반영 사실을 확인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이들 학교에 대해 재정지원 축소와 모집정원 감축 등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 해당 학교들은 교과성적의 거품이 엄연하게 존재해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여서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기술의 중요성 일깨운 현대중공업과 캬라반
오피니언 사설 2004.10.08 16:03:41조선사를 새로 쓴 현대중공업의 새로운 선박건조 공법 개발과 무명의 소기업 캬라반의 유엔본부 납품권 획득은 기술개발과 품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만하다. 특히 치열한 국제경쟁을 뚫고 유엔본부에 납품권을 따낸 캬라반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지원책이 얼마나 겉돌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현대중공업은 10만5,000톤급의 원유운반선을 도크(dock) 없이 육상에서만 건조 -
돈·기술·인력 유출은 우리경제에 대한 赤信號
오피니언 사설 2004.10.08 16:01:06최근 들어 해외로 돈과 기술 그리고 인재가 대거 유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화 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첨단 기술과 유능한 인재가 몰려들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개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금액은 모두 15조6,000여억원(136억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나 증가했다. 이민이나 교포의 추가 재산반출 -
내수경기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07 16:54:36[사설] 내수경기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아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업이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도매업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동 -
'돈맥 경화' 해소가 더 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0.07 16:54:25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현재의 연 3.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려해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실세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콜금리의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통화당국은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불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도 지적했듯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비추어 경 -
임대주택 활성화 통해 건설경기 숨통터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06 17:04:45올들어 정부의 갖가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의 수주액도 급감하고 있다. 특히 8월 들어 재건축 및 재개발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93.8%나 감소해 거의 중지된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 수주액이 주택건설 수주액의 39.0%, 전체 건설수주액의 20.3%나 차지했던 만큼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건설경기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수주는 올 8월까지 누계로 잡아도 -
韓·印 경제협력의 새 지평 연 정상외교
오피니언 사설 2004.10.06 16:24:15[사설] 韓·印 경제협력의 새 지평 연 정상외교 노무현 대통령이 2박3일간의 인도 방문에서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에 큰 성과를 거뒀다. 정상회담 후 채택된 공동성명이 30개항이나 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정치ㆍ외교ㆍ안보ㆍ사회ㆍ문화 등 그 성과는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특히 경제 분야는 괄목할 만 하다. 미래의 유망시장으로 꼽히는 브릭스(B -
대졸 취업난과 경기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4.10.05 16:32:07대학졸업자의 어려운 취업난 실태가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4년제 대학 36개 학교의 올해 취업률은 6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의미의 ‘이태백’이란 신조어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대졸자의 취업률은 각 대학이 매년 보고 하고는 있으나 종합적인 자료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실업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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