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에서 가려질 외환銀 매각의혹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적법성 및 헐값 매각여부 의혹 규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개반박을 하고 나서 기관간 갈등 양상으로 흐르며 진실을 가리기 어렵게 돼가고 있는 것이다. 피감기관이 감사결과에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억울하다는 반증이겠지만 정부 기관간의 싸움은 여간 볼썽사납지 않다.

재경부 등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이대며 감사결과의 오류를 지적했다. 협상대상자 선정 문제는 10여개 해외 투자회사들과도 접촉했지만 사실상 론스타 외에는 희망자가 없었으며 론스타의 인수자격 예외승인은 은행의 생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 BIS비율은 당시 전망과 실적치 등을 감안해 산정한 것으로 큰 잘못이 없으며 매각협상가격이 1조원 가량 싸게 팔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주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특히 그때 자본유치가 안됐으면 외환은행은 부도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재경부와 금감위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당시 카드사태 등으로 극도로 불안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기준으로 그때 조치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외환위기 책임시비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정책판단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정책판단 사항에 까지 과도하게 책임을 물으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불러온다.

그러나 당시 사정의 급박성을 인정한다 해도 이에 편승한 비리ㆍ부정이 있었고 그것이 헐값 매각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부유출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관련 인사들의 석연치 않은 금융거래와 경영자문료 등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나 재경부 등의 공방으로 밝혀질 일이 아니다.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