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FTA 골격 만드는 4차 협상돼야

23일부터 제주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시작된다. 그 동안 한ㆍ미 양국은 상품 양허안을 서로 교환하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을 계속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4차 협상이 협정의 골격을 완성하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덤핑조치를 비롯해 의약품ㆍ섬유ㆍ자동차 등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덤핑제재와 관련한 무역구제 부문은 지난 25년 동안 반덤핑과 상계관세로 우리 기업이 낸 부과금만 대미 수출의 약 7%에 해당하는 37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우리 협상단으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자국기업을 대변해 반덤핑 문제 뿐 아니라 상계관세 분야도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놓고 사후에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한다면 그야말로 FTA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 협상단은 최근 불거진 북한 핵실험 때문에 한ㆍ미 FTA가 받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사국이 이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당장 4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직접적인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때문에 전체 협상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

북한 핵실험 때문에 협상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되듯이 사회 단체들의 한ㆍ미 FTA 반대 시위도 자제되어야 한다. FTA를 얻게 될 국익을 극대화하는 큰 틀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과도한 반대 시위 등으로 FTA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다. 눈앞의 이익만이 아니라 먼 앞날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공감대가 요구된다.